자주묻는민원 Q&A

중국국적 외국인 등의 체류자격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6



Q.
재외동포 정책


중국국적 외국인 등의 체류자격 문의


A. 귀하께서 말씀하신 중국국적 외국인 등의 체류자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체류자격은 총 36가지로 일부는 취업할 수 있는 반면 그 나머지는 취업할 수 없는 자격입니다.
또한 일부는 국내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반면, 그 나머지는 단기체류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중국국적자들은 상기의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국내에서 장기체류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동포인 중국동포는, 한족 등 중국국적자와 달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H-2, F-4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포포용을 통한 국가이익 확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일반외국인 보다 같은 민족인 동포들의 우선 활용 차원에서 고려된 국가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동포들이 국내에서 체류 및 취업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있는 동포들의 입국제한을 위한 비자발급 심사 강화 및 입국 시 지문 등 정보수집을 강화하였고,
한편으론, 국내법질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단속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