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자 24시

러시아의 외국인 등록 규정 변경, 주의 요망!
작성일
2022.09.22

러시아의 외국인 등록 규정 변경, 주의 요망!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러시아 또한 규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를 둘러싼 급격한 정세 변동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러시아 체류 시 더 큰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비우호 국가가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서 재외국민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러시아 체류 제한입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 국민의 러시아 체류에 대해 제한을 두겠다고 하였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동참하게 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외국인 등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체류 국가의 이민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늘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이민제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곳에서 학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재외국민들도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외국인 등록 제도 관련하여 몇 가지 바뀐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 건물. 얀덱스 맵 제공.

이민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 건물. 얀덱스 맵 제공.


첫째, 노동비자의 거주등록. 노동비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 비자와 3년 비자입니다. 1년과 3년 비자의 차이는 체류 기간 외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3년 비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주고 3년 체류를 보장하기 때문에, 최근 재외국민들이 체류 자격을 3년 비자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까지는 비자기간만큼 거주등록을 해 주었지만, 2022년 부터는 1년만 거주등록을 해 주고, 매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인들은 지문을 날인해야 하며, 매년 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외국인 체류 규정은 점점 엄격해 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여 재외국민들의 고충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비자는 소속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입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영세 기업은 이민 정보의 변경에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된 규정을 사전에 알지 못해 대처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곤란을 겪곤 합니다. 이런 정보의 취득은 물론 당사자의 일이지만, 체류국의 이민 정보에 대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가 있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재외국민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비자의 거주등록. 최근 학생비자의 거주등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거주등록을 해주었으나, 최근에는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만 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월세집에 사는 경우, 임대인이 거주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거주등록 해 주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주등록을 해주지 않으려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등록을 해 줄 경우 과세 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합니다. 둘째, 러시아의 행정처리 속도가 느려서, 거주등록을 하기 위해 온전히 하루를 소비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집주인이 거주등록을 해 줄 것으로 알았다가, 거주등록을 못해 준다는 집주인의 반응에 당황하곤 합니다. 거주등록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지만, 법에 어리숙한 외국인들에 대해 집주인들이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 학생들은 부득이 다른 집을 알아보거나 거주등록을 대행하는 브로커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는 위조 거주등록증을 발행해 주는데, 이것이 나중에 내무부에 서류를 접수해야 할 경우, 거주등록이 전산에 없는 것이 발각되어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집주인으로부터 거주등록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주등록증 샘플. 거주등록을 하지 않을시 벌금과 함께 추방될 수 있음

거주등록증 샘플. 거주등록을 하지 않을시 벌금과 함께 추방될 수 있음


오래동안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잃는다거나, 학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재외국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자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체류에 불안감을 안고 있는 러시아 재외국민들의 깨어 있는 생활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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