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성이사장 인터뷰
작성일
2018.05.04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인터뷰


출처 : KBS 아메리카

자막

앵커 : 최근 한국에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차기 개헌 시점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개헌 문제만큼은 우리 재외 동포 그리고 미주 한인 사회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750만 재외 동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죠 재외 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님을 모시고 개헌 그리고 동포사회 지원과 관련 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한우성이사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 취임하신지 이제 6개월 되셨죠?

네. 이제 딱 6개월 하고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앵커 :자,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 개헌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어떠신가요?

한우성이사장 : 네 개헌 문제도 중요하지만, 방문의 목적 자체는 개헌 이야기만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 한국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한상 인턴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한글학교 지원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개헌에 대한 논의, 미주 한인사회의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

서 저희가 그부분을 어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6월 개헌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

니다.  그러나 아직 개헌의 기회는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한우성이사장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포들께서 조금 혼돈하고 계시는분이 계신거 같은데, 정확히 말씀 드리면 원래는 6월 13일날 

지방 자치 선거와 함께 개헌안도 표결에 붙히는 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절차법 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재외국민들이 참가를 해야만 하는 문제 때문에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히지 못하는것이지, 지방 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개헌안은 다시 이슈가 될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6월 9월 12월 차기 개헌시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인사회에 있어서 이 개헌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성이사장 :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외동포라는 말이 단어조차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규정은 제2조에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한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문장 때문에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지원 이런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750만이라고 말할 때는 재외동포를 말하는것입니다. 정확하게 외교부 최근 통계로는 743만 재외동포고요. 이가운데 3분의 1에 못미치는 정도가 재외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헌법은 약 220만이 조금 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500만이 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번 개헌 과정에서 재외동포라는 문구만 넣을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의무를 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위법인 모든 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재미동포 사회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법으로 인해서 동포사회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천적 복수 국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동포 사회의 현안입니다. 헌법에서 재외동포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쉬워지겠죠

앵커 : 지금 말씀해주신것을 간단히 정리 한다면 재외국민이라는 용어에서 재외동포라는 용어로 확대가 돼야 될것이고, 보호 뿐만 아니라 지원까지 포함이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포함이 될 경우엔 많은 변화가 있을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여러가지 한인사회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도 있고 또 해외동포 비자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우성이사장 : 지금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나아가서 복수국적의 확대 문제 헌법에 만약 그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연구 하게 되겠죠 국가는 당연히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방안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외동포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 또는 복수 국적을 확대함으로써 좀 더 국가적인 이익을 확대 할수 있고, 재외동포들 한테도 훨씬 더 권익도 보호하고 편의도 제공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것, 최근에 다시 F4비자의 문제, 어떤 법에는 재외동포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또 다른 법에는 다르게 한정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헌법에서 구체적인 말이 있으면 단 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하위법들이 일관적으로 체계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수 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 지금 이제 재외동포재단에서 화두를 던지고 평통, 한인회 이런데서 관심을 보여줄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인사회 전체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우성이사장 : 우선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의 개헌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면에서 표현하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최고수준의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의사 결정 과정에 국가의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에서 재외동포가 언급되길 바란다면 재외동포들이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물론 재외동포재단이 참여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지로 개헌안이 표결에 붙여졌을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에 한정되는 이야기인데, 재외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표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개헌안이 붙여졌을 때는 우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외동포들이 전체 지구촌에 집단적이 구성원으로서 자기 의지를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앵커 :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전세계 관심이 한반도로 쏠려 있습니다. 이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내에 북미 정상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는 물론 우리 미주 한인사회의 관심도 본국에 향해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우리 한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생각 이랄까 이런 역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한우성이사장 :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거의 혁명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고 그중에 제일 대외적으로 중요한 것이 남북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재미 동포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우선은 단합된 목소리와 신뢰를 우리 대한 민국 정부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밀어 줘서 한국정부가 내국인 뿐 아니라 전 세계 있는 한인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아서 정말 이 핵문제를 잘 해결해서 평화 통일, 그리고 나아가서는 통일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 할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자 이제 우리 개헌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북 평화 해법까지 우리 미주사회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모으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우성이사장 : 네 감사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