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특별기획] 이민 2부
작성일
2018.06.04

[YTN 특별기획] 이민 2부 - 4년 10개월의 비밀

자막

YTN 특별 기획 '이민'

2부:4년 10개월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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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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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안산 다문화 거리 sk

[기자]

경기도 안산의 다문화 거리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상점 간판이 눈에 띄는데요. 다문화 거리 답게 한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자주 보입니다. 상점의 점원들은 우리말이 익숙한 중국 동포들이 대부분인데요. 

## 녹취 
여기 비자 받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취업 비자요. 여기는 많은 거 같아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 녹취 
여기서 내가 6년, 7년 근무하고 가게를 맡았어요.
국적 회복하신 거예요?
아니요. 영주권.

[기자]

안산 다문화 거리는 인근에 반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주자들이 밀집해 살아가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대개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안산시의 인구는 70만 명 정도. 이 가운데 이주자만 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지역 인구의 10%가 이주민인 셈이죠. 다양한 나라의 방향을 가르키고 있는 이정표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 녹취 
외국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연상되는 인종은?
백인이죠.

## 녹취 
백인?

## 녹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국적을 따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전 반대요. 
왜 반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힘들어서, 못 벌어서 다 힘들어 하는데 굳이 다른 나라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나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자리가 많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자]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2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규모는 최근 2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다문화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서브 타이틀 
YTN 특별기획 ‘이민’ 
2부-4년 10개월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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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기자]

봄기운이 완연한 주말 오후의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시에서 마련한 밤도깨비 야시장 행사를 앞두고 다양한 푸드트럭들이 오픈 준비에 바쁩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푸드 트럭이 있는데요. 동남 아시아 특산 음식을 판매하는 이 곳. 각 나라에서 온 결혼 이주여성들이 즉석에서 요리한 음식이 손님들에게 제공됩니다. 오늘은 세 명의 이주 여성이 좁은 푸드트럭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들은 바로 ‘톡투미’라는 이름의 이주여성 자조 단체 회원들입니다. 

근처에는 독특한 미니 판매대가 시선을 끄는데요. 인형과 코끼리 모양의 쿠션 등을 파는 곳입니다. 한창 매장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분. 바로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여성 이레샤 씨입니다. 톡투미의 회장을 맡고 있죠. 아직 오픈 두 시간 전인데도 행인들의 시선을 끄는데요. 왠지 오늘 장사가 꽤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 녹취 
확실히 사람들이...
반응이 엄청 많아요. 
지나가면서 여기를 한번씩 보네요. 
다 멈춰서요. 
아,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그러니까 안사도 그 소리는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왜냐면 (여기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시아 쪽에서 코끼리는 ‘행운’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을 모아 가져가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자동차 안이나 베개 같이 쿠션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기자]

그런데 이레샤 씨, 진열대를 한참동안 보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인데요.

## 녹취 
색깔이 다 똑같아.
멀리서 봐. 이리 나와봐. 그렇지? 어떡하지?
어제 제가 없었거든요, 사무실에. 자기들이 다 모여서 준비했는데 이 모양이야.  

[기자]

다양한 색깔들이 함께 어울려 있어야 한다고 믿는 이레샤 씨에게는 같은 색 계통의 쿠션만 진열돼 있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결국 진열대를 완전히 재배치하기로 결정. 

## 녹취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 다 내려. 코끼리도 작은 건 다 빼요. 
얘도 빼. 다 빼. 빼고 빼고 빼고, 이거 조금만 당기자. 

[기자]

이레샤가 인형과 쿠션 판매대를 신경 쓰는 사이, 어느덧 푸드 트럭 오픈 시간이 다가옵니다. 

## 녹취
오늘 음식 총 몇 인분 정도 준비해 오셨어요?
한 500인분?
50-60인분이요?
500!
500인 분이요? 50명 60명이 아니고요?
50명? 여기 야시장 여의도 와서 어떻게 장사해요?
매번 이렇게 준비해오시면 다 팔리나요?
네, 다 팔려요.

[기자]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밤도깨비 야시장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푸드트럭 앞에는 사람들의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메뉴는 태국의 볶음쌀국수와 베트남의 닭고기 덮밥, 그리고 인도의 커리와 난입니다. 각각 팟타이와 퍼거, 로띠라고 부르죠. 현지 출신 이주여성들의 능숙한 솜씨로 만들어진 음식을 사먹기 위해 손님들이 20-3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해가 지고 몰려 오는 손님들로 정신 없어지자 이번에도 이레샤 씨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 녹취 
젓가락 내가 드릴게요.
두 개면 돼요?
팟타이!

[기자]

이주여성들이 스스로의 자립을 위해 조직한 톡투미. 한국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의 맛을 알리는 그들의 야시장은 밤늦도록 계속됩니다.

## 자막: 서울 서초동 로앤비 교육센터 

[기자]

톡투미의 이레샤 회장에겐 주말만 분주한 게 아닙니다. 평일에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인형 만들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 녹취 
몸도 욕심 내서 엄청 튼튼하게 만들지 마세요. 머리는 예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먼저 솜을 집어 넣어야 얼굴이 예쁘게 나와요. 

[기자]

생전 처음 인형이라는 걸 만들어보는 자원봉사자들.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 녹취 
이게 다 된 건데 봐주세요. 제대로 된 건지.
얼굴 쪽 (솜을) 조금 더 넣으면 안될까요?
여기 손이랑 다리 다 봐주세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손가락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해.
모니카 인형 만들거든요. 다양한 피부를 갖고 있는, 외모가 다른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교육시키고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형을 준비하는 거죠. 

[기자]

과연 톡투미의 코칭을 받아 완성된 모니카 인형은 서로 다른 피부색과 머리색을 가진 채 귀엽고도 앙증맞은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톡투미는 어떻게 생긴 단체일까요. 지난 2010년 이레샤 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 열 명이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레샤 / 스리랑카 출신 결혼이주여성, 톡투미 회장]
저는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말이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저한테) 외국인이라고 말해요. 그건 나한테는 괜찮지만 내 아이한테 그렇게 말할 때는 엄마가 왜 외국인이냐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형을 통해 (다양한) 피부색을 알리고, 우리가 한 5천 개 정도 만든 것 같은데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 다문화가족센터 sk(이주여성 얼굴은 블러 처리)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된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레샤 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이레샤 / 스리랑카 출신 결혼이주여성, 톡투미 회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면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도움이 안되거든요. 초반에 오는 여성들에게 한글 하나만 가르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안정감,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확실함,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도움이 됐다면 센터들에 다 다가가겠죠? 안되니까 안가는 거잖아요. 많이 생겼는데, 한 번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프로그램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다문화가족센터 sk

[기자]

이레샤 씨 같은 생각을 하는 이주여성이 적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신 국가의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주여성을 한국 며느리로 만드는 게 정책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 자막: 다문화 정책,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화에 초점

[인터뷰: 이레샤 / 스리랑카 출신 결혼이주여성, 톡투미 회장]
요즘에 한국 여성들 김치 만들기 잘해요? 다 사 먹어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 며느리들이 잘해요. 

[인터뷰:  허오영숙 / 이주여성 인권센터 대표]
최근에 ‘다문화 장병’이라는 용어를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군대 갈 나이도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은 한 이주여성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늙으면 ‘다문화 노인’이라고 할 거라고. 계속해서 구분하고 그 구분이 구분으로만 남지 않고 차별로 이어지고, 그래서 다문화는 문화다양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뭔가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야할, 평등한 주체로서의 이주여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정착한 이주민은 28만 명 정도. 이 가운데 85%가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온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2년 이상 유지해야 국적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적 취득을 볼모 삼은 인권 침해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자막: 결혼 이주민 28만 명 중 85%가 아시아 여성
## 자막: 국내에서 2년 이상 결혼 생활 유지해야 국적 취득 가능

[인터뷰:  허오영숙 / 이주여성 인권센터 대표] 
(이주여성의) 체류 연장이나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남편의) 물리적, 직접적 폭력만 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을 당한 경우에 그 여성이 한국에 합법적·지속적으로 체류하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에는 증거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화면 전환

[기자]

그렇다면 전체 이주민 200만 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100만 명 규모의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중소 규모의 제조업이나 농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일하는 곳은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이 대부분입니다. 

## 이주노동자 폭행 장면(경찰청 제공.)
## 녹취 
너 지금 나한테 욕 하는 거야? 어? 이런 싸가지 없는 XX.
피우지 마. 피우지 말라면 피우지 마. XX야. 
피우지 마!
알았어!
요! 요라고 해. XX야! 요라고 해! 요 해!
해! XX야!
야, 보따리 싸서 가!
가방 싸서, 짐 싸서 가!
아, 왜요?
가! 너희 필요 없어. 나 너희들과 일 안해.
그럼 다른 공장.안해, 나 안해. 다른 공장. 나 그거 안 해줘. 내가 여기서 사인을 해야만 갈 수 있는데 나는 못 보내.

##(화면 이어지면서) 

[기자] 

모든 작업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참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씁쓸한 건 업주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근로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주 노동자들을 대하는 우리 국민의 시선도 그리 곱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YTN 제보 영상
##녹취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경찰 불러.
예이, XX야!
(cut to)
이 XX가 나한테 뭐라 했어? 나한테 뭐라 했어?
(주먹 휘두르는 장면) 
이 XX가, 이 XX.


## 이주 노동자 작업장 sk

[기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는 이른바 ‘고용허가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허가제가 규정한 이주 노동자의 최장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왜 하필 4년 10개월일까요? 한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체류 기간 동안 가족을 초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이주 노동자들을 일정 기간만 쓰고 다시 쫓아내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장에서 이탈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양산하게 된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자막: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으로 최장 체류 기간을 4년 10개월로 규정]
##[자막: 체류 기간 중 가족 초청 불허]
##[자막: 불법체류자 21만 7천 명(2017년 3월 기준, 법무부 통계)]

[인터뷰: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권리를 외치면 안되고 우리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정부가 만든 정책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한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4년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주는 이유도 이주 노동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외치지 못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픽

[기자]

그렇다면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민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생산 유발 효과는 지난해 기준 55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8조 원을 넘습니다. 합산된 경제적 효과는 무려 74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주민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오는 2050년에는 이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천 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동관 / 이민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에 참여해서 생기는 효과는 굉장히 크죠. 물론 이분들이 전체 우리 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 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생산 효과나 부가가치를 내고 있죠. 

##그래픽

[기자]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은 크게 세 군데 부처에서 관장합니다. 결혼 이주여성은 여성가족부에서, 이주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출입국 관리와 비자 업무는 법무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 정책이 서로 다른 부처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민자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관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목표 역시 이주 노동자는 체류 조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 방향으로 각각 다르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이른바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이주민을 포괄적으로 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연구위원장] 
지금 이민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책 대상을 전체 포괄하고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여성 결혼 이민자 정책에 상당히 천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을 정상적인 이민 정책으로 바로 잡으려면 이주 노동자라든가 난민, 외국인 유학생을 전부 포괄한, 그리고 그들을 다 통합해서…. 정책적 합의, 사회적 담론의 합의가 필요하다. 

##밴쿠버 거리 sk

[기자]

그렇다면 비교적 성공적인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나라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캐나다는 대표적인 다인종 국갑니다.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이른바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민자들이 가진 고유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모자이크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문화주의를 중시하는 캐나다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다문화부’라는 부처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돕니다. 

[인터뷰: 테레사 와트/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다문화부 장관]  
정부는 해마다 160만 달러의 펀드를 각 커뮤니티 그룹에 나누어 줍니다. 각 커뮤니티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인종주의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다문화 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해 인식하고, 인종주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국이나 한국 등지에서 이민 오는 소수자들을 존중함으로써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모니 행사+AMES 외경, 영어 수업 등 sk 

[기자]

한때는 백인 우월주의, 이른바 ‘백호주의’로 악명을 날렸던 호주 역시 최근 강력한 다문화주의 정책과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영어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아메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인터뷰:  로리 노엘 / AMES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경제적인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이상 정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와 난민으로서 호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은 이곳에 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민 프로그램의 혜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에필로그]

##그래픽(타이핑 하듯 글씨가 나타남, 가능하다면 남자 성우 목소리)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땅에 사는 다양한 이민자와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그리고 우호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대 한국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교육·문화·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07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안

[기자]

전 세계 인구 60억 명 중 2억 3천만 명 정도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정착해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들 이민자들을 얼마나 열려 있는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정착에 따르는 어려움을 얼마나 덜어주느냐는 곧 그 사회가 가진 글로벌 의식과 인권 의식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로 우리나라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더 큰 코리아. 다름을 인정하는 열린 사회.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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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 크레딧
기획: 김상우
글구성: 최광희
연출: 이찬용 
해외 취재: 캐나다 –이은경 리포터
제작: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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