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단체 지원금, 더 투명해진다

- 1천만원 이상 지원 단체 사용내역 공개 -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국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시해 왔으나,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ㅇ 이번 조치는 국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동포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동시에 해외 동포단체의 회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 공시를 본격 추진한다.

ㅇ 공시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1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이다.

ㅇ 공시 내용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이다.

ㅇ 해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대신 재외동포 정보포털인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활용할 계획이며, 2월 2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ㅇ 처음 해외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공시가 도입되는 만큼 법정 공시 기한(4월 30일)까지 충분한 안내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 재외동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원단체가 보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안내 리플렛(안)

붙임 2. 보조금 정보공시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