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인터뷰

o 일 시: 2025년 3월 12일 오후 3시

o 장 소: 재외동포청 (인천 연수구 소재)

o 면담자: 이휘진 편집위원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출범하였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거주 국에서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모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종전의 재외동포재단이 주로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 및 교육, 문화사업을 한 데에 반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더하여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및 시행업무를 이관받아 업무의 범위가 넓어졌다. 외교지는 2024년 7월 제2대 청장으로 취임한 이상덕 청장을 인터뷰하였다. 이 청장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주싱가포르대사, 주 인도네시아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임명 배경으로 “중국, 일본 등 우리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 조정능력이 탁월하며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인터뷰에서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동시에 모국과의 연계를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동포청은 동포사회와 모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과 함께 한인 정체성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동포사회에서 차세대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 대응하여 차세대 동 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통한 정체성 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계획하는 사업에 관해 이 청장은 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의 작업으로 소통 플랫폼(가칭 ‘재외동포 TV’)을 준비하며, 기존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한상(韓商) 경제권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86만 명에 이르는 국내귀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의 확대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외교지의 질의에 대해 이 청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세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Q1. 재외동포청이 설립된지 거의 3년 가까이 되고 있고, 청장으로 취임하신지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간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입니다. 오늘날 재외동포는 세계 각지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에 있어서 소중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거주국 사회에 기여하고 대한민국과 거주국의 연결고리로 나아가는 데에 힘을 보태는 중요한 가교역할 을 하려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이후, 크게 네 가지가 변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와 달리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 을 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포단체 지원을 넘어, 글로벌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더욱 확대시켜 동포사회의 성장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둘째, 동포청 출범으로 정책수립(외교부)과 사업이행(구 재단)이 모두 동포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동포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셋째, 처음으로 국내정착 재외동포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예산을 약 10억 원 편성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문화행사, 돌봄, 의료지원 등 사업을 지원하고 △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수요가 있는 지자체⋅단체 등에 보급할 예정입 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처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대안으로서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포청은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2023년 6월 동포청 출범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10여 개 정부부처⋅기관의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작년 12월에는 국내외를 오가는 동포들이 공항에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통합민원실 분소를 개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거주국 대상 ‘찾아가는 통합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해, 해외 거주 동포의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포청은 출범 3년차를 맞아,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욱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Q2. 금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재외동포청이 특별히 계획하시는 사업으로 어떤 것 이 있습니까?

A. 청장: 광복 80년과 한⋅일수교 60년은 재외동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재일동포사회의 단합과 결집을 위 해, 재일민단과 한인회가 신⋅구 정주자, 귀화자, 차세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① 재일동포 모국 방문, ② 청소년 모국연수 참가 확대, ③ 한⋅일관계사에 있어 재일동포와 민단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홍보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단체들의 모국 방문, 광복 80주년 기념 체전, 축제 및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Q3. 재외동포에 관해서는 거주국에 정착하여 그 나라 사람으로서 잘 살아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국과의 연계를 통하여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긴요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시는지요.

A. 청장: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과 모국과의 연계를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외동포사회 는 정착 초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정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동포청은 동포사회와 모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과 함께 한인 정체성도 보다 함양해나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재외 동포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 동포들과 차 세대 등 구성원이 점점 다양해지는 동포사회가 올해를 기념하면서 한인 정체성을 다시 되새기고 더욱 단결하고 결속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높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거주국과 지속적인 화합과 교류 촉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차세대 비중이 높아지는 동포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동 포들의 한인으로의 자긍심을 높이며, 모국과의 유대를 이어 나가 정체성을 유 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모국 지향적이던 1세대 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의 안정적인 경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2∼3세대 동포들은 정치, 경제, 교육, 서비스 등 현지 주류사회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지만, 모국과의 유대감이 1세대에 비해 저하되어 있습니다. 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동포 유입 방안을 모색하면서 동포들이 모국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간 약 2,600여 명을 초청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와 같은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연대감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시에 거주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포들이 양 국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며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는 특히, 초청 대상을 만 34세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여 한인 정체성을 보유한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들이 한인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 고 동포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NextGen’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동 사업은 차세대들의 관심분야인 리더십, 경제, 교육 등을 주제로 멘토링, 강의를 통해 차세대를 동포사회 리더로 육성하고, 동포들이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면서 단합,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4. 한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재외동포사회는 한국과의 경제관계, 교육 등 전반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포사회 의 국내투자 등 경제증진, 교육을 위해 특별히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이 있습니까?. 또,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및 체류를 위한 편의 제공 등 민원 개선에 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청장: (국내투자 등 경제증진) 모국과 동포사회 공동 번영을 목표로 전 세계 각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동포 경제인들이 모국 내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까지는 ‘한상 네트워크’라는 비제도적인 틀을 구축⋅확장하는 데에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동포 기업의 모국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국내 진출에 제약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발굴 등 관 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국 방문 시 민원 개선사항) 재외동포청은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분들께서 각종 민원서비스 이용 시 여러 소관부처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도록 재외 동포서비스지원센터(광화문 소재)에서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 또한, 국내⋅외 어디서든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통해 24시간 5개 국어 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작년부터는 카카오상담, 웹콜, 웹챗 등으로 채널을 다변화하여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재외선거제도가 시행된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외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함 설치 증가 등 재외유권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어떤 추진 방안이 있는지요?

A. 청장: 우리 청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외선거 신고⋅신청 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투표소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표편 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뤘습니다. 다만, 여전히 투표를 위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공관이나 추가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 습니다.

Q6. 재외동포와의 간담회 또는 면담 시에 동포사회에서 제기하는 애로나 건의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추진 내용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히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A. 청장: (건의사항) 동포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건의사항은 △ 복수 국적 연령 하향, △ 국적회복 신청 시 신속한 심사 △ 재외선거 제도 개선(우편 투표, 추가 투표소 설치 확대), △ 한인 2세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 △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확립 △ 동포청 해외 주재관 파견 등 다양합니다. 국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제도 개선, 홍보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해나가고 있으며, 재외선거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의 주요 정책 목표이자 방향인 차세대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청소년 모국 초청연수 인원을 지속 확대하고 한글학교 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지역에 동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주재관 파견을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주재관 파견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동포사회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계획하는 사업) ① 한민족 전체의 역량 확대,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 전 세계 우리 동포들 은 현지사회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동포사회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재미동포 15명이 연방 및 주의원 선거에 당선되고, 고려인 동포도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등 한인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동포사회 위상 변화와 환경 변화에 맞춰 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보다 촘촘한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700만 재외동포와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모국의 동포정책 체감 도를 높이기 위해 IT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가칭 재외동 포TV)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주요 동포행사를 단순 네트 워킹 행사가 아닌 모국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을 등을 기념하는 행사를 동포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② 한상경제권 확대: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기존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를 넘어, 한상 경제권으로 발판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동포기업인과 상공인으 로 형성된 글로벌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대한민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인식해 생산, 소비, 교육, 투자, 인력 이동의 공급망이 한상(韓商)경제권 안에 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불안 등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한인 경제인들이 함께 극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는 궁극 적으로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동포 경제인들이 모국 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 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③ 국내동포지원: 동포청이 설립되면서 국내동포에 대한 지원이 동포정책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86만여 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내 귀환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국내 동포지원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내국민의 동포 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합니다. 동포청은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 등 동포들의 모국 기여를 적극 알려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도록 할 계획입 니다. ④ 원스톱 비대면 민원서비스: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동포 민원서비스를 서 울과 인천공항 통합민원실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제공하고, 디지털 영사 민원서비스도 확대합니다. 특히 한국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않은 동포도 비대 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 포인증센터를 가동합니다. ⑤ 동포 보호 지원 정책 강화: 시대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동 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복수국적의 연 령하향 등 제도를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고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등록률 및 신뢰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입양동포들의 유전자 검사 및 친생 부모 찾기 등을 위해 입양동포 전담 민원창구를 신설하고 입양동포의 국내 거주 정착 등 관련 입양동포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서울 광화 문 소재)에 상담 창구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차세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글로벌 차세대동포를 위한 공식 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글로벌 차세대 써밋 ‘을 올해 본격적으로 론칭할 계획입 니다. 아울러,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해외 위난 동포 지원 등 동포들에게 모국을 다시 느끼고 곁에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전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