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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말까지 ‘이구환신’… 자동차 가전 전자기기 새제품 교체 지원

중국,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선전시, 이구환신 정책에 힘입어 6월 한 달 간 판매된 차량 중 신에너지차가 77.4% 차지 중국, 소비 촉진을 위해 도시별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 추진 올해 4월, 중국상무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촉진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이구환신은 낡은 것을 신제품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자동차, 가전, 가구 등을 교체 및 신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6월 기준 자동차 분야에 90억 위안, 가전제품 분야에 40억 위안의 예산을 배정했다. 각 지방정부는 중앙상무부와 재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근거로 각 지방정부는 5월부터 지역별 소비 특색에 맞는 세부 정책을 추진해왔다. 후베이성(湖北省)은 조건에 맞는 친환경 스마트 가전 구매 시 거래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광둥성(广东省)은 자동차 대출 ‘첫 달 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쑤성(江苏省)은 6월까지 3,600여 개의 소비재 판촉활동을 추진하고 8억 3천만 위안에 해당하는 바우처 쿠폰을 발급했다. 5월 한 달 간 판매된 신에너지차 전년동기대비 38.5% 늘어나는 등 이구환신 정책 효과 ‘톡톡’ 중국은 지난 2010년 자동차 이구환신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45만 9천 대 차량을 대상으로 64억 1천만 위안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신차 소비는 496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중국 신문사 신화사(新华社) 인터뷰에 따르면 6월 25일 기준 상무부에 접수된 자동차 폐기 및 교체 신청은 11만 3천 건에 달한다. 이구환신 정책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올해 5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전년동기대비 8.7% 늘어난 227만 1천 대다. 이 중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8.5%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중고차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5.9% 늘어난 158만 5천대, 자동차 폐기량은 전년동기대비 55.6% 크게 늘어난 52만 3천 대로 집계됐다.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승용차 보유량은 2억 8천만 대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의 구매 주기가 6~8년, 신에너지차 구매 주지가 3~5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자동차유통협회는 올해 승용차 소비량의 40%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한 소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전시, 신에너지차 구매 시 최소 3천 위안에서 최대 8천 위안 지급 선전시상무국은 5월 1일 ‘선전시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행동 방안(深圳市人民政府关于印发推动大规模设备更新和消费品以旧换新行动方案的通知)’을 발표했다. 선전시는 행동방안과 함께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2024년 선전시 소비재 총매출액 증가율 7% 이상 달성, 일정 금액 이상인 자동차의 연간 매출액 100억 위안 이상 달성, 일정 규모 이상인 자동차 판매기업 30개 사 육성, 자동차∙가전∙통신기기 등 제품의 이구환신 비율 24% 이상 달성 등이다. 선전시는 5월말까지 자동차 보조금에 2억 6천만 위안, 가전제품 보조금에 1억 9천만 위안을 투입했다. 5월 말 기준 선전시의 544개 자동차 판매기업과 155개 가전 및 통신기기 판매기업이 선전시 이구환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선전시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전시가 자체 추진 중이 자동차 보조금 정책으로는 구매하는 자동차 가격대에 따라 신에너지차 1대 기준 최소 3천 위안에서 최대 8천 위안까지, 내연기관차 1대 기준 최소 2천 위안에서 최대 7천 위안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전시의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선전시상무국이 지정한 오프라인 매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1개당 보조금 최대 5백 위안까지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 1명당 보조금 지급 기간 동안 최대 4번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최대 2천 위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전시 자동차 및 가전제품 이구환신 정책 세부 내용> 구 분 분야 세부 내용 자동차 이구환신 내연기관차, 전기차 • 보조금 적용 기간: 2024.4.24.~2024.12.31 • 자동차 폐기 대상 - 국가 제3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국3(國3)’ 및 그 이하 등급의 내연기관차 - 2018년 4월 30일 전(30일 당일 포함)에 등록한 신에너지차 • 신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전국 동일) - 중국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차 차종 리스트>에 포함된 신에너지차로 교체 시 1만 위안 보조금 지급 - 2,000cc 또는 그 이하의 내연기관차로 교체 시 7천 위안의 보조금 지급 • 신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선전시 자체추진) - 구매하는 자동차 가격이 7만 위 이상 15만 위안 미만 경우, 신에너지차 1대당 3천 위안, 내연기관차 1대당 2천 위안 보조금 지급 - 가격이 1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미만인 경우, 신에너지차 1대당 5천 위안, 내연기관차 1대당 4천 위안 보조금 지급 - 가격이 2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신에너지차 1대당 8천 위안, 내연기관차 1대당 7천 위안 보조금 지급 소비재 이구환신 전자기기, 가전제품 • 보조금 적용 기한: 2024.5.31.~2024.8.31 - 소비자 1명당 보조금 지급 기간 동안 최대 4번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 번에 500위안까지 수령 가능 • 대상 품목 ❶ 스마트폰 ❷ 가전제품 17종* * 17종 가전제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온수기, 주방후드,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청소기, 프린터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전기밥솥, 선풍기, 정수기, 컴퓨터 ❸ 그린·스마트·저탄 가전제품* * CCC인증 목록에 포함되거나 CCC인증서를 획득한 제품, 에너지(수자원) 효율 목록에 포함되거나 에너지(수자원) 효율이 2급 이상인 제품 • 보조금 적용 대상: 선전시상무국이 지정한 오프라인 판매점 • 지원 한도 : 최대 판매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제품 1개당 보조금 최대 5백 위안까지, 소비자 1명당 보조금 최대 2천 위안까지 지급 - 판매가는 세금 포함한 실제 판매가 기준 보조금 신청 페이지 [자료: 선전시상무국, 선전시번띠바오(深圳市本地宝)] 선전시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동향 중국공업및정보화부에 따르면 선전시는 중국에서 신에너지차 시장 침투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시장 침투율은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023년 중국 전체 신에너지차 시장 침투율이 31.6%인 반면 선전시의 침투율은 67.9%에 달한다. 2024년 6월 기준 선전시 자동차 보유량은 426만 3천 대로 이 중 신에너지차는 4분의 1이 넘는 108만 대다. 6월 한 달 간 이구환신 정책에 힘입어 선전시 신에너지차 시장 침투율은 77.4%에 달하면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시사점 중국은 내수 확대를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재의 교체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판촉 효과를 내놓고 있어 소비에 대한 열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전시의 경우 신에너지차 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올해 연말까지 신에너지차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구환신 정책이 적용되는 산업과 관련된 우리기업은 소비 활성화 정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진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자료: 선전시정부, 선전시상무국, 선전번디바오, 신화사, KOTRA 선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전무역관 | KOTRA | 2024.07.30
미국 대선 트럼프 승리 가능성 커지며 브라질 긴장

트럼프의 집권은 브라질 내에서 극우 세력의 강화 가능성 높아져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룰라의 메르코수르 활성화 계획에 상당한 차질 예상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룰라 대통령은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지게 됐다. 그 동안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를 두고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무슨 일을 할 지 모르는 인물이라고 경계심을 나타내면서 바이든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룰라 대통령과 브라질 정부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기대하면서도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잇달아 제기되자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집권은 브라질 내에서 극우 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아르헨티나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 극우 세력의 부상으로 조성된 정치적, 이념적 환경은 이미 룰라 대통령에게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브라질의 이념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와 룰라> [자료: Revista Oeste] 극우 세력 확대에 흔들리는 룰라 대통령의 외교 룰라 대통령이 3기 정부 들어 고수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중시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 룰라 대통령은 메르코수르를 활성화해 역내 교역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극우 성향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메르코수르 경시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메르코수르 활성화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외교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면서 메르코수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7월 6~7일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 주 Balneário Camboriú에서 열린 보수 진영 연례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등 우파·극우 정치인들이 참석해 강연을 했다. 1974년부터 시작된 CPAC는 미국의 보수주의 연례 정치 행사로, 정치단체인 미국 보수주의 연합의 주최로 열린다.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보수주의 활동가와 공화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 정치인, 유권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밀레이 대통령은 7월 7~8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초래했다. 볼리비아 가입으로 몸집 커진 메르코수르 한편 메르코수르는 최근 볼리비아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볼리비아 하원은 6월 14일, 상원은 7월 3일 메르코수르 가입을 승인했다. 가입안은 30일 후에 발효된다.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7월 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메르코수르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볼리비아 외교부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블록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꿈을 이루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1년에 창설된 메르코수르의 회원국(Membros Plenos) 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6개국으로 늘게 됐다. 베네수엘라는 2012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민주주의 원칙 미준수를 이유로 2016년 말부터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페루,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는 준회원국(Paises Associados) 이며, 멕시코는 옵서버(Pais Observador)로 참여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약 3억 명인 남미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은 3조4천억 달러로 세계 5위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관세동맹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공동 의회, 노동자 권리 보호 선언, 회원국 간 대학 학위 상호 인정 등을 통해 지역통합에 노력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매르코수르 가입이 천연가스와 리튬 등 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치적 안정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4년 안에 메르코수르의 대외공동관세(TEC)를 채택해야 한다. TEC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회원국이 수입관세를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2013년 기준)> [자료: Arte DCM, 2013- Adpt. IBGE, 2010] 중국 및 동맹국에 수입관세 부과 또는 인상 미국 정부는 그 동안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산 움직임에 대응해 세금 폭탄으로 중국을 견제해 왔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면 중국 외에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브라질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중국산 제품 외에도 유럽 국가를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loomberg Businessweek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60%에서 100%로 높이고,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새로운 무역 분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대미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대미 수출 사상 최대 기록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적자는 1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수출은 사상 최대였다. 브라질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Brasil)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국의 무역액은 38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했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브라질이 2억1천83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2% 감소한 것으로, 최근 10년만에 가장 적은 규모이다. 브라질의 대미 수출은 192억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12%가량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mcham Brasil은 제조업, 광업, 농업을 포함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수출 증가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반면에 다른 글로벌 시장에 대한 브라질의 수출은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수출 증가분의 29.1%를 미국이 차지했다는 의미가 된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 품목에서는 원유, 커피, 펄프, 항공기 등이 두드러졌으며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Amcham Brasil이 꼽은 10대 대미 수출 품목과 수출 증감폭은 원유(+108.3%), 철강 및 반제품(-37.8%), 항공기 및 부품(+11.9%), 연료유(+202.1%), 선철(+4.7%), 펄프(+21.1%), 볶지 않은 커피(+44.6%), 토목 장비(+3.2%), 과일 및 야채 주스(ㅍ6.9%), 부분 가공 목재(-2.1%) 등이다. 올해 상반기 브라질의 대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억9천400만 달러) 감소했다. 주요 대미 수입 품목과 수입 증감폭은 항공기(+62.4%), 에틸렌 폴리머(+50.8%), 원유(+48.9%), 의약품(+32.9%), 천연가스(+545.9%), 비전기 엔진 및 기계류(+20.2%) 등이다. 시사점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자주의가 후퇴하는 등 외교 및 통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브라질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과의 통상 확대에 주력해 왔으나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존 정책을 전면 재조정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코수르 활성화 노력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미국이 수입 장벽을 높일 경우, 통상 분야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미국 대선 유세 과정과 결과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미 브라질 관계 재 정립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Veja, Amcham, O Estado de São Paulo, Folha de São Paulo,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KOTRA | 2024.07.30
최신 공식 통계치를 통해 알아보는 베트남 – ② 경제편

무역의존도 높은 베트남, 2023년 교역 부진으로 인한 저성장 소매 판매 및 FDI 투자유치 증가 등은 긍정적 지난 기사에 이어 본 기사문에서는 베트남 통계총국에서 올 7월에 배포한 ‘2023년 통계연감(Statistical Yearbook of 2023, 다운로드 링크)’의 통계치 중 주요 경제 지표 관련 통계를 분석한다. (1) GDP 관련 통계 지표 2023년 경제 성장률 5.05%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통계연감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 경제는 5.05% 성장했다. 하노이무역관도 지난 3분기 ‘2024 베트남 진출전략’ 작성 당시 2023년 경제 성장률을 “5.0% 내외”로 전망한 바 있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2023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6.5%로 설정했지만, 작년 11월 5.0%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1~3분기의 성장률이 4.24%로 낮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었고, 4분기에 6.7% 성장하며 베트남 경제는 정부의 조정된 성장률 목표를 달성했다. ▶ (참고) 2024 베트남 진출전략(하노이무역관)[바로가기] <2019~2023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다만,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경이적인 성장률 기록인 2022년의 8.12%보다 2023년에 3.07%p 낮아졌을 뿐이지, -3.07% 역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베트남 통계총국도 통계연감에서 2023년에 기록한 5.05% 성장률에 대해 “(기존)목표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성장률”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2023년을 포함해 매년 꾸준하게 5~7%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성장률은 1.4%였다. 베트남은 여전히 성장 중이다. <베트남 은행원의 모습> [자료: VnExpress]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상황이 좋다. 교역 및 산업 생산이 회복되며 1분기 5.66%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는 6.93% 성장률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상반기를 6.42% 경제 성장률로 마무리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2024년 경제 성장률 목표인 6.0~6.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경제기관도 이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관별 2024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HSBC UOB 최신 전망치 6.0 6.0 6.0 5.5 6.0 6.5 6.0 발표 시기 '24년 7월 '24년 6월 '24년 5월 '24년 4월　 '24년 4월 '24년 7월 '24년 7월 [자료: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HSBC, UOB,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1경(京) 동(VND) 돌파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은 명목 GDP 기준 최근 5개년간 연속으로 상승했고, 2023년에는 1경 동(약 4,300억 달러)을 돌파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56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베트남 GDP의 성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빨라 1인당 GDP도 검토 기간(2019~2023년)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GDP는 4,282달러였다. 다만, 이는 정부의 2023년 1인당 GDP 목표(4,400달러)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4년에도 1인당 GDP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 목표치(4,700~4,730달러)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2023년 베트남과 한국의 주요 국민계정 추이> (단위: 십억 동, 백만 동, 백만 달러,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베트남 명목 GDP (십억 동) 7,707,200 8,044,386 8,487,476 9,548,738 10,221,815 명목 GDP (조 원) 421.6 440.3 464.3 522.3 559.1 1인당 명목 GDP (백만 동) 79.9 82.4 86.2 96.0 101.9 1인당 명목 GDP (달러) 3,465 3,552 3,720 4,124 4,282 한국 명목 GDP (조 원) 2040.6 2058.5 2,221.9 2,323.8 2,041.2 1인당 명목 GDP (달러) 33,819 33,652 37,503 34,809 35,570 주: 베트남 1인당 명목 GDP 수치는 통계연감(은행 간 평균환율 적용)을 따랐으며, 명목 GDP의 원화 환산은 7월 26일 매매기준율 기준 직접 계산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한국 통계청, 한국은행,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GDP의 37%는 2차 산업에서,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제조 강국 베트남 <베트남의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주: 순생산물세(Net Production Taxes)는 생산물세에서 생산물보조금을 공제한 값 (Net Production Taxes = Production Taxes – Production Subsidies)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베트남은 아직 1, 2차 산업이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 통계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베트남의 1차 산업 및 2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96%, 37.12%로 둘을 합치면 3차 산업 비중(42.54%)보다도 높다. 아직 베트남 GDP의 약 40%는 2차 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베트남이 통계상으로도 실제로 제조 강국임을 알 수 있다. <산업 세부 분류별 GDP 비중> 산업 세부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차 산업 11.78 12.66 12.60 11.96 11.96 2차 산업 소계 34.49 33.72 37.86 38.26 37.16 광업(B) 3.00 2.40 2.49 2.93 2.48 제조·가공업(C) 23.79 23.95 24.46 24.58 23.88 전기, 가스 및 증기업(E40) 3.66 3.90 3.94 3.97 4.00 수도 사업(E41) 0.50 0.50 0.51 0.49 0.49 건설업(F) 5.86 6.00 5.99 6.21 6.27 3차 산업 소계 41.64 41.63 40.95 41.33 42.72 도매 및 소매업(G) 9.34 9.59 9.38 9.65 9.83 운수업(I) 5.03 4.81 4.45 4.66 4.92 숙박 및 음식점업(H) 2.94 2.26 1.73 2.26 2.49 정보통신업(J) 3.65 3.62 3.60 3.48 3.47 금융 및 보험업(K) 4.39 4.45 4.73 4.78 4.90 부동산 및 임대업(L) 3.91 3.84 3.65 3.48 3.56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74) 2.18 2.25 2.24 2.13 2.15 기타 사업서비스업(M71~72, M75) 1.49 1.17 0.93 1.10 1.2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N) 2.15 2.18 2.18 2.02 2.05 교육 서비스업(O) 3.65 3.84 3.87 3.76 3.9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2.24 2.42 3.24 2.68 2.60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Q) 0.68 0.64 0.56 0.58 0.6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0.69 0.63 0.56 0.62 0.68 가사 서비스업(S) 0.13 0.13 0.13 0.12 0.13 순생산물세 8.95 8.77 8.75 8.54 8.38 총계 100 100 100 100 100 주: 통계연감에서 분류한 세부 분류 항목명에 부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괄호 안에 병기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통계연감에서는 각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 활동(economic activity)”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와 함께 정리했다. 하노이무역관에서 지난 연말 작성한 ‘2023년 베트남 산업개관’ 기사에 수록된 동일한 표와 비교했을 때 업데이트된 수치가 많아 아래 최신 통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검토 기간 2차 산업에서는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및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차 산업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2023년 베트남 산업개관(하노이무역관)[바로가기] 한편, 산업 생산량을 바탕으로 월별, 분기별, 연간 성장률을 평가하는 산업 생산 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 IIP)는 산업 생산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베트남의 경우 IIP는 2차 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광공업, 즉 광업, 제조·가공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수도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의 경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글로벌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베트남 산업 생산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특히 광업이 4% 역성장하고, 제조·가공업의 성장이 1.5%에 그치며 2023년 IIP는 101.3, 즉 전년 대비 1.3% 성장을 기록했다. <2019~2023년 베트남의 산업 생산 지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109.1 103.3 104.7 107.4 101.3 광업(B) 100.9 92.5 94.3 105.5 96.0 제조·가공업(C) 110.4 104.8 105.9 107.7 101.5 전기, 가스 및 증기업(E40) 108.5 103.1 104.5 107.0 103.7 수도 사업(E41) 106.1 104.2 103.0 106.5 105.5 주: 전년도=100, 통계연감에서 분류한 세부 분류 항목명에 부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괄호 안에 병기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지금까지 GDP(국내총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분석했다. 경제학에서는 GDP를 국민소득(National Income)으로도 바라보며, 이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NX)로 구성된다(Y = C + I + G + NX). 이에 아래에서는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관련 지표를 다루도록 한다. (2) 소비 관련 통계 지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활성화 소매 판매(retail sales)는 일국의 소비 활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경제 통계치다. 이를 통해 경제가 활발한지 파악할 수 있으며, 소비자 지출 증대는 고용 및 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성장 가능성을 점쳐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통계연감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매 판매’ 관련 통계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다. <2022년 통계연감 및 2023년 통계연감의 소매 판매 수록 부분 비교> 주: 2022년 통계연감(좌)과 2023년 통계연감(우)의 통계가 동일하며, 2023년 통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모습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이에 다른 자료에 수록된 2023년 통계와 함께 베트남의 소매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1년) 서비스 매출 비중이 줄어 재화 소매 판매 비중이 커졌으나, 2022년부터 서비스 소매 판매가 회복되며 ‘숙박, 식음료 서비스 판매’ 및 ‘여행 및 기타 서비스 판매’ 비중이 점차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3년 베트남의 소매 판매는 6,232조 동을 기록했으며, 원화 환산 시 34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는 2022년 대비 16.2% 증가한 수치이며, 2022년에도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의 소비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2023년 베트남의 상품·서비스 소매 판매> (단위: 1조 동)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상품 소매 판매 3,694.6 (75.5) 3,815.1 (78.7) 3,639.2 (82.5) 4,202.4 (78.3) 4,858.6 (78.0) 숙박, 식음료 서비스 판매 595.9 (12.2) 479.7 (9.9) 364.7 (8.3) 565.9 (10.6) 673.5 (10.8) 여행 및 기타 서비스 판매 601.6 (12.3) 552.9 (11.4) 403.9 (9.2) 594.9 (11.1) 699.7 (11.2) 총계 4,892.1 4,847.6 4,407.8 5,363.3 6,231.8 주: 2023년 통계(잠정치)는 통계총국의 다른 자료(2023년 4분기 사회경제통계, 2023. 12. 29.)를 참고했음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안정적이었던 물가 <대형마트에서 쇼핑 중인 베트남 소비자의 모습> [자료: VnExpress]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각국 통계 기관은 대표성을 지닌 품목으로 ‘소비자 바구니(consumer basket)’를 구성한다. 베트남의 경우 소비자 바구니가 총 11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최근 5개년 간 물가 변동율은 다음과 같다. 2023년의 경우 통신비와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가가 상승했으며, 교육비 항목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2019~2023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품목별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연번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 식비 4.06 9.99 0.72 2.55 3.44 2 음료 및 담배 1.99 1.50 1.85 3.15 3.29 3 의류 1.74 0.78 0.88 1.63 2.21 4 주택 및 건축자재 3.03 1.79 1.76 3.11 6.58 5 가정 일상품 1.35 1.14 0.66 2.03 2.09 6 의료비 3.84 2.15 0.20 0.40 1.23 7 교통비 -1.04 -11.20 10.52 11.27 -2.49 8 통신비 -0.68 -0.58 -0.75 -0.37 -0.81 9 교육비 5.65 4.08 1.85 1.68 7.44 10 문화, 오락, 여행 1.83 -1.23 -0.91 3.10 2.55 11 기타 소비재 및 서비스 2.67 2.89 1.50 2.36 4.65 12 전체 2.79 3.23 1.84 3.15 3.25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2022년 및 2023년에 베트남에서 소비가 활성화된 데에는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올해에는 CPI가 약 4% 상승하는 등 높아지고 있지만,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 내에서 물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코로나19 이후 CPI가 커진 한국과 대비된다. 한편, 통계연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장기적인 물가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식품 및 식료품, 에너지, 국가 관리 품목(의료 및 교육 등)을 제외하여 계산”된다. 검토 기간(2019~2023년) 중 2023년은 유일하게 근원 인플레이션이 CPI보다도 높았다. 이에 대해 통계연감은 778쪽에서 2023년 베트남 휘발유 및 가스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11.02%, 6.94% 하락했는데 이 품목들은 근원 인플레이션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CPI 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2019~2023년 베트남과 한국의 물가 변동 추이 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CPI 베트남 2.79 3.23 1.84 3.15 3.25 한국 0.4 0.5 2.5 5.1 3.6 근원인플레이션 베트남 2.01 2.31 0.81 2.59 4.16 한국 (농산물및석유류제외) 0.9 0.7 1.8 4.1 4.0 한국(식료품및에너지제외) 0.7 0.4 1.4 3.6 3.4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한국 통계청,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3) 투자 관련 통계 지표 3차산업에 대한 FDI 투자 · 일본의 FDI 투자 증가 베트남 경제에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예컨대, 교역규모에서 FDI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검토 기간(2019~2023년) 베트남의 FDI 투자 유치 규모는 등락을 반복했다. 한편, 비록 2023년 통계연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2024년 상반기 기준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1,5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고, 투자액도 13.1% 증가한 151.9억 달러를 기록해 FDI 유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2019~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규 프로젝트 개수 4,028 (28.0) 2,610 (-35.2) 1,818 (-30.3) 2,169 (19.3) 3,314 (52.8) 투자액 38,952 (7.1) 31,045 (-20.3) 38,854 (25.2) 29,288 (-24.6) 39,390 (34.5) 주: 괄호 안은 증감률, 투자액은 신규 투자, 증액 투자, M&A 및 주식매입을 모두 합한 수치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산업별로는 전체 FDI 투자유치액 중 약 70%는 대체적으로 2차 산업에 투자되고 있다. 집계 이후 베트남은 2023년까지 총 5,926억 달러를 투자받았고, 2023년 말 기준 유효 프로젝트의 등록 자본금은 총 4,702억 달러이다. 이 중 73%는 2차 산업에, 26.2%는 3차 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 중에서도 베트남에서 FDI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는 세부 산업은 제조·가공업이다. <2023년 세부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FDI)> 구분 2023년 1988~2023년 누계 산업 세부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신규 프로젝트 개수 투자액 프로젝트 개수 투자액 1차 산업 19 (0.6) 68.5 (0.2) 534 (1.4) 3,869.8 (0.8) 2차 산업 소계 1,174 (35.4) 28,151.4 (71.5) 19,102 (48.8) 343,288.4 (73.0) 광업(B) - 1.0 107 4,892.6 제조·가공업(C) 1,119 25,299.5 16,900 283,693.5 전기, 가스 및 증기업(E40) 12 2,381.9 194 40,653.4 수도 사업(E41) 3 116.2 86 3,158.2 건설업(F) 40 352.8 1,815 10,890.7 3차 산업 소계 2,121 (64.0) 11,170.5 (28.4) 19,515 (49.8) 123,012.1 (26.2) 도매 및 소매업(G) 981 1,334.4 7,012 11,033.7 운수업(I) 122 490.8 1,097 6,172.6 숙박 및 음식점업(H) 66 89.1 986 14,350.4 정보통신업(J) 301 420.9 2,932 5,105.4 금융 및 보험업(K) 12 1,557.1 97 929.0 부동산 및 임대업(L) 75 5,310.5 1,137 68,531.7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74) 414 1,437.8 4,488 5,433.3 기타 사업서비스업(M71~72, M75) 64 60.5 620 1,066.2 교육 서비스업(O) 68 47.6 685 4,617.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5 362.6 158 1,763.9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Q) 5 13.6 144 3,229.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8 45.6 159 778.6 총계 3,314 39,390.3 39,151 470,170.3 (단위: 개, 백만 달러, %) 주: 통계연감에서 분류한 세부 분류 항목명에 부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괄호 안에 병기, 괄호 안은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다만, 최근에는 1차 산업 및 2차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고, 그만큼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계 기준 3차 산업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건수와 투자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9.8% 및 26.2%였으나, 2023년 단일 연도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각각 64.0% 및 28.4%로 더 컸기 때문이다. <2023년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 순위> (단위: 개, 백만 달러) 2023년 1988~2023년 누계 순위 국가명 신규 프로젝트 개수 투자액 순위 국가명 프로젝트 개수 투자액 1 싱가포르 420 7,766 1 한국 9,859 86,511 2 일본 316 6,753 2 싱가포르 3,498 74,902 3 한국 492 5,131 3 일본 5,263 73,888 4 홍콩 330 4,806 4 대만 3,109 39,362 5 중국 743 4,588 5 홍콩 2,465 34,190 6 대만 217 2,958 6 중국 4,249 27,130 - 전체 3,314 39,390 - 전체 39,151 470,170 주: 투자액 순이며, 투자액은 신규 투자, 증액 투자, M&A 및 주식매입을 모두 합한 수치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집계 이후 베트남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국가는 한국이다. 다만, 지난 2021~2022년은 주요 투자국 순위가 ‘싱가포르 – 한국 – 일본 – 중국 – 홍콩 - 대만’순으로 채워져 한국은 2위에 머물렀고, 2023년에는 일본에 역전을 당해 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2023년 베트남에 투자한 111개국의 투자 중 싱가포르의 투자액은 19.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과 한국의 투자 규모는 각각 약 17% 및 13%를 차지했다. 적어도 베트남의 FDI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계 자본(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등)의 유입 증가뿐만 아니라,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일본의 투자 진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 (4) 무역 관련 통계 지표 <남부 주요 국제항인 까이멥(Cai Mep) 항구> [자료: Vnexpress] 2023년에 베트남의 교역은 부진했다. 베트남은 354.7억 달러를 수출하고 326.4억 달러를 수입했으나, 수출과 수입이 각각 4.6% 및 9.3% 감소하여 교역규모는 6.9% 감소했다.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어떻게든 흑자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2023년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2019~2023년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현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베트남 수출(A) 264,267 (8.4) 282,629 (6.9) 336,167 (18.9) 371,715 (10.6) 354,721 (-4.6) 수입(B) 253,697 (6.9) 262,791 (3.6) 332,970 (26.7) 359,780 (8.1) 326,358 (-9.3) 교역규모(A+B) 517,964 (7.7) 545,420 (5.3) 669,137 (22.7) 731,496 (9.3) 681,079 (-6.9) 무역수지(A-B) 10,571 19,838 3,197 11,935 28,363 한국 수출 542,233 (-10.4) 512,498 (-5.5) 644,400 (25.7) 683,585 (6.1) 632,226 (-7.5) 수입 503,343 (-6.0) 467,633 (-7.1) 615,093 (31.5) 731,370 (18.9) 642,572 (-12.1) 교역규모 1,045,576 (-8.3) 980,131 (-6.3) 1,259,493 (28.5) 1,414,955 (12.3) 1,274,798 (-9.9) 무역수지 38,890 44,865 29,307 -47,785 -10,346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무역협회,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문제는 이러한 교역 부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무역의존도는 2023년 기준 158.6%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trade dependency ratio)란 일국의 수출입 규모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한 나라의 경제가 수출입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depndent on) 보여준다. 흔히 무역의존도는 교역액(수출액+수입액)을 국민 소득(GDP 또는 GNI 등)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베트남 통계총국도 통계연감에서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goods export, goods import over GDP”)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무역의존도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세계은행 기준 베트남의 무역의존도는 한국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크다. 베트남은 대외적 요인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한국보다도 대외적 충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베트남의 저성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2019~2023년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현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출처 기관 2019 2020 2021 2022 2023 베트남 통계총국 (A + B) 154.9 157.3 182.7 178.3 158.6 (수출의존도, A) 79.0 81.5 91.8 90.6 82.6 (수입의존도, B) 75.9 75.8 90.9 87.7 76.0 세계은행 164.7 163.2 186.7 183.8 - 한국 한국은행 82.9 80.1 85.3 102.0 - 세계은행 75.8 69.0 80.2 96.5 87.9 주: 베트남 통계총국은 무역의존도를 공표하지 않아 수출의존도 및 수입의존도를 합산하여 직접 계산함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한국은행, 세계은행,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 외에 베트남 교역 활동의 또다른 특징은 FDI 기업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베트남의 전체 수출입에서 FDI 기업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8.7%이며, 최근 5개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자국 기업 육성이 주요 과제이겠으나, 동시에 FDI 기업의 활발한 경제 활동이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기에 교역 비중에 있어 3대7(현지기업 대 FDI기업)의 비율이 비교적 일정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2023년 베트남 내 FDI 기업의 무역 기여도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현지기업 78,989 (29.9) 78,197 (27.7) 89,290 (26.6) 95,843 (25.8) 95,656 (27.0) FDI기업 185,278 (70.1) 204,432 (72.3) 246,877 (73.4) 275,873 (74.2) 259,065 (73.0) 수입 현지기업 104,286 (41.1) 93,777 (35.7) 114,490 (34.4) 126,622 (35.2) 117,298 (35.9) FDI기업 149,411 (58.9) 169,014 (64.3) 218,480 (65.6) 233,159 (64.8) 209,060 (64.1) 교역 현지기업 183,275 (35.4) 171,974 (31.5) 203,780 (30.5) 222,464 (30.4) 212,954 (31.3) FDI기업 334,689 (64.6) 373,446 (68.5) 465,357 (69.5) 509,031 (69.6) 468,125 (68.7) (단위: 백만 달러, %)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비록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트남의 교역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교역조건지수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순상품교역조건(Terms of Trade, ToT)지수란 수출가격지수를 수입가격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낸다. 해당 지수가 1(즉 100%)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 시점에 비해 동일한 양의 상품을 수출해서 받은 대금으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니 교역조건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래 도표를 통해 2010년도를 기준연도로 했을 때(즉, 2010년이 100%) 베트남은 최근 5개년간 모두 2010년에 비해 교역조건이 개선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그 반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 2023년에 전년에 비해 2.95% 증가하며 교역조건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2023년 베트남의 순상품교역조건지수>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가격지수(A) 118.81 117.23 120.58 129.12 126.65 수출가격 증감률 3.01 -1.32 2.86 7.08 -1.91 수입가격지수(B) 109.14 108.50 114.45 124.26 118.39 수입가격 증감률 0.59 -0.59 5.49 8.57 -4.73 순상품교역조건지수(A/B) 108.86 108.05 105.36 103.91 106.98 순상품교역조건 증감률 2.41 -0.74 -2.49 -1.37 2.95 한국의 순상품교역조건지수 92.37 95.85 93.20 85.62 85.34 주: 2010년=100(%), 한국의 최근 통계는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어 2010년을 기준연도로 직접 환산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한국 통계청, 하노이무역관 재구성] 자료: GSO(베트남 통계총국, VnExpress,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HSBC, UOB, 한국 통계청, 한국은행, KSIC, 무역협회, 하노이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하노이무역관 박정호 | KOTRA | 2024.07.30
2024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경제점검

1분기 경제성장률은 5.11%로 견고한 성장세 유지 향후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따라 성과가 결정될 것 인도네시아는 2024년 1분기에 견고한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GDP 성장률 5.11%를 기록하였다. 이는 OECD, 세계은행, IMF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예측한 5.1%, 5%, 5%와 비교해도 높은 성장률이다. 코로나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는 느리지만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 시장의 압박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분기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7.)] 2024년 1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지원 기금과 대선 및 총선에 따른 지출이었다. 분야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부문은 3.54% 감소한 반면, 다른 모든 부문은 성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엘니뇨 현상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었으며, 파종이 늦어지면서 쌀 생산 주기가 지연되어 1분기 쌀 생산이 감소하였다. 1분기 GDP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은 공공행정 및 국방, 의무적 사회보장 부문으로, 전년 대비 18.88% 증가했다. 이는 국가 공무원 급여 및 보너스와 관련된 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성장률> (단위: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7.)] 2024년 1분기 GDP 성장을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영리 기관 지출이 전년 대비 24.29% 증가하여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정부 지출도 전년 대비 19.9% 증가했는데, 이는 국가 공무원 급여 및 보너스, 대선 및 총선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총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상품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였다. 상반기 라마단 및 현지 연휴로 인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 증가도 가계 소비를 견인하였다. 또한 국가 전략 프로그램과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고정 자본 증가에 기여했다.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7.)] 인플레이션 2024년 1분기 물가상승률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5% ± 1%의 범위 내에 머물렀다. 2024년 1월 물가상승률은 2.57%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4%포인트 하락하였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금 보석, 주택 임대료 및 임대료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고추 등 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도 물가 하락에 기여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이후 항공료 인하와 비보조금 연료 가격 조정으로 인해 정부 관리 물가는 디플레이션을 나타냈다. 2024년 2월 물가상승률은 2.75%로 전월 대비 0.37%포인트 상승하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5.58로 증가했다. 식용유, 쌀과 반찬, 금 보석, 붉은 고추, 닭고기, 달걀 등의 식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생산업체들이 기계식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024년 3월 물가상승률은 3.05%로 전월 대비 0.53%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목표 범위 내에 있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6.13을 기록했다. 라마단과 엘니뇨로 인한 쌀 생산 지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근원 인플레이션과 변동성이 큰 식품 가격이 급등했다. 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 루피아 환율 약세, 그리고 하반기 신정부의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상반기 내내 물가상승률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설정한 2.5% ± 1%의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4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6.25%로 인상하며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 결과 3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어 6월 물가상승률은 2.51%를 기록하였다.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7월에도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루피아 환율 평가절하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루피아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고, 선진국들의 금리 인하가 미뤄지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 환율 급등을 방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단위: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7.)] 투자 2023년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02억 달러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024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목표를 1,650조 루피아(1,080억 달러)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최소 52%인 561억 달러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4조 5천억 루피아(약 1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전 분기 대비 10.9% 증가했다. 1분기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은 401조 5천억 루피아로, 이 중 FDI가 약 50.9%를 차지했다. 1분기 총 투자 유치 금액은 전년 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 연간 총 투자 목표의 24.3%에 해당한다. <연도별 1분기 투자유치 금액> (단위: 루피아 조)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2024.7.)] 2024년 1분기 무역부 데이터에 따르면, 2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약 75억 달러로, 1차 산업(약 18억 달러) 및 3차 산업(약 43억 달러)보다 더 많았다. 2차 산업에는 기초 금속, 화학 및 제약 산업, 종이 및 인쇄 산업, 기계 산업 등이 포함된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기초 금속 분야로, 1분기 동안 27.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니켈 제련소 건설에 33조 4천억 루피아, 구리 제련소에 8조 4천억 루피아, 보크사이트 제련소에 약 1조 4천억 루피아가 투자되었다. 2024년 1분기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42억 달러를 투자하여 인도네시아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그 뒤를 이어 홍콩과 중국이 각각 19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미국은 11억 달러, 일본은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국은 5억 달러를 투자하여 7위를 기록하였다. 2024년 1분기 국내 직접 투자는 197조 1,000억 루피아를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과 운송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과 주요 산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무역 2024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는 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였다. 상반기 수출금액은 1,2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상반기 수입금액은 1,096억 달러로 0.8% 증가하였다.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줄어들었다. <2024년 상반기 무역규모> (단위: US$ 십억)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2024.7.)] 2024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수출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팜유의 국제 가격 하락이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의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였고, 팜유는 27%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은 올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며 상반기 수입금액 증가를 견인하였다. 특히 6월 인도네시아의 석유 수입은 크게 증가하여 전월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브렌트유 가격 상승과 자체 생산량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더 많은 양을 수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4년 1분기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623억 달러로, 2023년 1분기 수출액인 670억 달러에서 7% 감소하였다. 이는 2024년 상반기 수출액 감소에 기여하였다. 수출액이 감소한 주요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수요 감소 때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주력 산업인 석탄, 원유, 니켈, 구리, 철강 등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도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24년 상반기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심화되었다. 2024년 6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42조 1천억 루피아의 국채와 9조 3천500억 루피아의 주식을 매도했다. 미국 경제 호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데이터는 경기 확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비치에 따르면 2024년 6월 미국 제조업 PMI는 5월의 51.3에서 3개월 만에 최고치인 51.7로 상승하여 예상치인 51을 상회했다. 이는 두 달 연속으로 상품 생산 부문의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다. 기타: 구매자관리지수(PMI)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 지수는 상반기 내내 확장 구간에 위치하며, 2024년 6월 기준으로 34개월 연속 제조업 확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수치는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 PMI는 2023년 12월의 52.2에서 52.9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2024년 3월에는 54.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견고한 내수 수요가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구매자관리지수(PMI) 추이>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2024.7.)] 3월 이후 PMI 지수가 서서히 감소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우선 루피아 약세에 따른 원자재 및 중간재 투입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에 부담이 있었다. 또한 S&P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생산량이 신규 주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수주 잔고가 감소했으며, 완제품 재고도 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에 따르면, 2024년 무역부장관규정 제8호가 시행되면서 무역규제가 일부 완화되었고, 저가 섬유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2024년 6개 대형 방직 공장이 폐쇄되었으며, 인력 감축으로 1만 3,8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GDP 성장은 신정부의 정책 방향, 즉 확장적인지 긴축적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제조업의 확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PMI 지수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PMI 지수는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지속적으로 50을 초과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소비 측면에서는 현재 고금리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소비 위축과 함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정부의 정책이 투자 친화적 방향으로 발표된다면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따라 다소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무역부, 투자부, 현지언론사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카르타무역관 정윤재 | KOTRA | 2024.07.30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4년 07월 2호

□ 해외경제 : 美 2분기 성장률 전기비 2.8%, 中 전년동기비 4.7% 성장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성장률 -0.2%, 5월 전산업생산 -0.7% □ 금융 : 6월 기업대출 둔화세 및 가계대출 확대 지속, 7월 중순(7.11~25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상승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8%, 서비스업생산 +2.3% □ 고용 : 6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3% 증가 □ 수출입 : 6월 수출 +5.1%, 수입 -7.5%, 무역수지 80억 달러 흑자 <부록> 사례로 보는 미국 공급망 재편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산업연구원 | KIET 산업연구원 | 2024.07.29
크로아티아, 2024년 경제성장 현황 및 전망 종합

단기 경제전망 긍정적, 중기적으로는 낮은 생산성, 노동력 부족이 해결과제 크로아티아는 최근 몇 년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GDP 성장률은 EU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공공 투자와 경제회복계획의 개혁 모멘텀이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GDP 성장률은 13분기째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2024년 1분기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노동시장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피보험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자는 8.8만 명에 불과하다. 제3차 국채 발행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공공 재정에 대한 신뢰와 정부 주도 경제 및 재정 방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한편, 크로아티아 경제의 약점으로는 기업 수출 감소 추세, 관광산업 의존도, EU 개발 기금에 기반한 성장 지속 가능성 등이 있다. 크로아티아는 삶의 질 향상, 급여, 연금, GDP 증가 등에서 성과를 보였으며, EU 가입 이후 빠른 발전을 이뤘다. EU, 유로존, 쉥겐 조약에 동시에 가입한 국가로서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 전망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2022~2026)>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 GDP((%) 7.0 3.1 3.3 2.8 2.6 인플레이션(%) 10.7 8.4 3.8 2.6 2.1 실업률(%) 7.0 6.1 5.8 5.5 5.3 실질 임금상승률(%) -2.7 6.4 6.5 2.4 1.5 상품수지(GDP대비 %) -26.5 -22.6 -20.7 -20.9 -21.0 경상수지(GDP대비 %) -2.8 1.1 1.4 0.7 0.1 [자료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2024년 6월,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은 실질 GDP 성장률이 2023년 3.1%에서 2024년에는 3.3%로 가속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및 실질 급여의 꾸준한 성장,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가속화, 관광분야의 유리한 발전 등에 따라 개인 소비 강세를 반영했다. 이러한 성장 동력은 서비스 활동과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우호적인 노동시장과 확장적 재정정책, 해외 수요 증가, 상품 수출 및 기업 투자 회복에 힘입어 개인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 8.4%에서 2024년에는 3.8%로 눈에 띄게 둔화되고 2025년에는 2.6%, 2026년에는 2.1%까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인플레이션 하락은 에너지, 식품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이 2022년 정점에 비해 하락했고 공급망이 다소 정상화됨에 따라 수입 압력의 완화, 생산자 물가의 약한 상승세, 긴축 재정 여건에 따른 제한적 통화 정책 기조 등 여러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2024년 고용은 2% 증가하고 실업률은 5.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월에 기록한 5.6%라는 역대 최저 실업률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임금 상승율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2024년 4월에 이루어진 정부 및 공공부문의 포괄적인 임금 체계 개혁으로 인해 평균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빨랐던 2022~2023년 단위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에 비해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건설 부문의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혁신과 기술 부족, 제한된 자본 접근성, 높은 에너지 비용이 기업 투자의 주요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2018년 0.13%에서 2022년 0.14%로 미미한 상승한 그쳤지만 2023년 유로화 도입으로 유로 지역 국가와의 무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2024년 경상 및 자본 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목 GDP의 견조한 성장으로 인해 상대적 비중은 GDP의 3.9%에서 3.7%로 감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과 그 잠재적 고조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한 움직임은 제조업 부진과 기업 신뢰도 하락 등에 따른 상품 수출에 부정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투자 성장 역시 민간 부문뿐만 아이라 공공 부문이 EU 자금을 효과적으로 흡수 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크로아티아의 경제 성장은 유로존 평균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EU 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외부 주요 기관별 전망 <주요 기관별 크로아티아 경제성장 전망> 기관명 2024년 2025년 성장 주요 원인 IMF 3.4% 2.9%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회복, 노동시장과 정부 정책에 의한 가계 소득 지원, 낮은 생산성과 노동력 부족이 과제 EU집행위 3.3% 2.9% 가계 소비의 강세, 고용 증가, 실업률 최저치, 인플레이션 점진적 하락, 일반 정부 부채 감소 예상 WorldBank 3.3% 2.9% 가계 및 정부 소비 증가, 투자활동 증가, 순수출 긍정적 변화, EU자금 흡수 증가 Unicredit 3.2% 3.3% 공공 인프라 자본 지출에 따른 투자 기여도 증가, 하반기 투자 둔화 예상, 내수 성장 주도 [자료 : 각 기관 발표자료 재구성] IMF의 세계 경제 전망(2024년 4월)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2024년 명목 GDP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약 8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PPP 기준 크로아티아의 2024년 GDP는 1,750억 달러로 추정된다. 크로아티아는 유럽에서 명목 GDP로 26위, PPP 기준으로는 27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명목 GDP 기준으로 75위, PPP 기준으로 82위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이다. IMF는 크로아티아의 단기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24년에는 3.4%, 2025년에는 2.9%의 성장률로 예측하였다. 크로아티아 경제는 코로나19로부터 강력한 회복을 이루었으며, 강력한 노동시장과 정부 정책이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EU 기금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낮은 생산성과 노동력 부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로 전환되어 2024년에는 약 4.2%, 2025년 말에는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간 실질 GDP 연간 변화율(1995~2025)> [자료 : IMF DataMapper-2024.4 재구성 ] EU집행위의 2024년 봄 경제 전망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GDP는 2024년에 3.3%, 2025년에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가계 소비의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계속 증가 중이며 실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동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은 예측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정부 부채는 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크로아티아의 실질 GDP는 가계 및 정부 소비 증가, 투자 활동 증가, 순수출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3.1% 성장하였다. 민간 소비는 타이트한 노동 시장과 실질 임금 상승으로 뒷받침되었다. 투자 증가는 다년재정기금(MFF)과 EU경제회복기금(RRF)에 따른 EU 기금 흡수 증가에 힘입었고 상품 수출의 감소는 서비스 수출의 증가와 수입 감소로 상쇄되었다. <GDP 성장률 및 기여도 현황 및 전망> [자료 : EU 집행위원회, 2024.5] 2025년에는 민간 및 공공 임금 인상 둔화로 소비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GDP 성장률이 2.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 기금 흡수 회복과 자금 조달 조건 완화로 투자 활동은 완만하게 가속화되고 주요 무역 파트너의 수요 증가로 상품 수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고용 증가율은 2.7%, 실업률은 6.1%로 하락하였다. 비EU 국가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노동력 공급 부족을 완화하였다. 실업률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실질 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10.7%에서 2023년 8.4%로 하락하였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3.5%와 2.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가격은 강력한 소비자 수요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Worldbank의 분석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3년간 EU평균 소득으로의 수렴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크로아티아의 1인당 GDP는 2023년에 EU 평균의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9%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근의 GDP 성장 가속화는 주로 관광 부문의 호황과 EU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기인한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강력한 노동 시장, 근로자의 송금 유입이 뒷받침되어 개인 소비의 견고한 성장을 촉진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2023년 인플레이션 압력과 긴축 통화 정책의 악영향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는 기업 투자와 외부 수요에 부담을 주었다. 상당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의 오랜 과제인 제도적 틀의 품질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환경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된다. 향후 몇 년 동안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2030년 이후 크로아티아에 제공되는 EU 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할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인구통계학적 추세와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노동 공급을 늘리고 인적 자본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노동시장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Unicredit 그룹은 2024년 크로아티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2023년 성장률 3.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2024년 4월과 6월 선거 대비 공공 인프라 자본 지출로 인해 연초에 높은 투자 기여도가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투자 둔화 및 감소가 예상된다. <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자료 : Unicredit, 2024.6]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3.5%에서 3.3%로 하향 조정되었다. 2024년의 높은 기저효과와 주요 무역 파트너 성장 개선에 따른 순수출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내수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에서는 개인 및 공공소비의 기여도는 줄어들고, 투자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면서 투자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드리아해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2024년 하반기에 3% 이하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2.5~3.0% 범위로 예측된다. 다만, 최근 공공부문 임금 인상으로 인한 두 자릿수 임금 상승률과 관광 수요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EU 단일 시장 접근으로 인해 1인당 GDP가 상승하였다. 무관세 수출입과 비관세 장벽 제거 등으로 2023년 1인당 GDP는 19,847유로로, 10년전인 2013년 EU 가입 시 10,543유로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EU 자금 활용이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0~2022년까지 EU 예산에 대한 유입과 지출 차액은 120억 유로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특히 2022년 유입액은 전체 GDP의 4.4%를 차지할 만큼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내었다. 향후 해결과제 크로아티아 경제는 단기적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낮은 생산성과 노동력 부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구조 개혁과 혁신 촉진, 자본 시장 활성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EU 자금 활용과 공공 투자 강화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크로아티아는 현재 EU 평균의 85%에 접근 중이나 EU 기금 고갈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IMF는 크로아티아의 공공 투자가 상당 부분 EU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더 많은 EU 자금 지원이 기대되지만, 2025년 이후, 특히 2027년부터는 투자 흐름의 후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1~2027년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의 할당금 사용 기한은 2030년이다. 동 자금이 점차 감소할 때 미래 투자를 위한 재정 창출 및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비용 증가 등의 주요 투자 수요에 직면해 있다. EU 집행위는 최근에 크로아티아 정부에게 자본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금 조달원 접근성 향상, 개인 투자자의 채권시장 참여 촉진, 기본 기술 강화 및 재교육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공식적인 장기요양 접근성 개선, EU 기금 관리와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회복기금 관련 계획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크로아티아의 경제 성장은 민간 투자, 국내 생산 및 상품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경쟁에 대한 국내 기업 개혁이 필요하다. 낮은 흡수력, 투자 선택, 산업 정책 및 관리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며, 산업 정책 관련 제도적 약점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기관 역량 강화를 우선 순위로 두고 비효율적 공공 행정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전략은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국내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영 기업의 경영 개선 등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도 중요하며, 교육 시스템, 조세 정책, 임금 정책 개선 등이 필요하다. 자료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CNB), IMF, Worldbank, Unicredit, EU집행위 발표자료,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KOTRA | 2024.07.29
영국의 구성국과 행정 구역 이해하기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의 구성국으로 이루어진 연합왕국 각 구성국은 독자적인 행정 구역 체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보유 영국은 4개의 구성국으로 이루어진 연합왕국 영국의 정식 명칭은 영어로 ‘United Kingdom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한글로는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다. 보통 이를 줄여 ‘United Kingdom(UK)’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때로는 ‘UK’ 대신 ‘Great Britain’의 축약형인 ‘GB’를 사용하기도 하며, 영국인을 가리킬 때 ‘English’와 ‘British’라는 표현을 혼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표기와 용어는 영국의 구성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영국의 정식 국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인데, 여기서 그레이트 브리튼은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스코틀랜드(Scotland)로 구성되어 있다. 즉, 영국은 하나의 단일 국가라기보다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네 개의 구성국이 모인 연합 국가이다. 다만, 이 네 구성국은 주권 국가는 아니다. <영국의 지도> 자료: 브리태니커(Britannica) 위 지도에서 남색 실선으로 묶인 영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영국이다.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아일랜드섬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섬의 남쪽에 위치한 ‘Republic of Ireland’는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국가인 아일랜드를 의미한다. 구성국별 면적이나 인구를 살펴보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순으로 규모가 크다. 잉글랜드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외국인들은 종종 잉글랜드를 영국 전체로 오해하기도 한다. <구성국별 면적 및 인구(2022년)> 면적(㎢) 인구(백만) 잉글랜드 130 56.3 웨일즈 21 3.2 스코틀랜드 78 5.5 북아일랜드 14 1.9 자료: 영국통계청(ONS) 영국은 여러 구성국으로 이루어진 국가인 만큼, 각 구성국의 행정 구역 체계가 모두 다르고 예산도 제각각 다르게 집행된다. 잉글랜드의 경우 영국 의회가 할당한 예산을 영국 재무부(HM Treasury)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반면, 나머지 구성국은 할당받은 예산 외에도 구성국 자체 의회 및 정부가 징수한 세금 등으로 이루어진 자체 수입원으로 운영된다. 이 예산은 구성국별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된다. 1. 잉글랜드(England) 행정 구역 잉글랜드는 영국의 수도 런던(London)이 위치한 구성국으로, 영국 전체 면적의 53.5%를 차지하며 인구 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잉글랜드의 인구는 5,630만 명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스코틀랜드(550만 명)보다 10배 이상 많다(영국통계청, ’22년 기준). 이로 인해, 잉글랜드는 다른 구성국보다 복잡한 행정 구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잉글랜드의 가장 큰 행정 구역 단위는 지역(Region)으로 지도상에 표기되는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잉글랜드에는 런던을 포함해 총 9개의 지역이 있는데, 영국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서 지역별 설문조사나 통계를 발표할 때 기준으로 하는 단위이다. 이 지역들은 다시 주(County)로 나뉘며, 잉글랜드 내에는 총 48개의 주(Ceremonial Counties)가 있다. 이 중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포함한 6의 주는 ‘대도시주(Metropolitan Counties)’로, 나머지 41개 주는 비도시주(Non-metropolitan counties 혹은 Shire Counties)로 분류된다.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주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지역으로 관리한다. <잉글랜드의 지역별 소속 주> 지역(Region) *무순 주(Ceremonial Counties) 1. 북동부(North East) 더럼(Durham) 노섬벌랜드(Northumberland) 타인 앤드 웨어(Tyne and Wear) 티스 밸리(Tees Valley) 2. 북서부 (North West) 체셔(Cheshire) 컴브리아(Cumbria)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랭커셔(Lancashire) 머지사이드(Merseyside) 3. 요크셔 및 험버 (Yorkshire and the Humber) 이스트 요크셔(East Riding of Yorkshire) 노스 요크셔(North Yorkshire) 사우스 요크셔(South Yorkshire) 웨스트 요크셔(West Yorkshire) 4. 동미들랜즈 (East Midlands) 더비셔(Derbyshire) 레스터셔(Leicestershire) 링컨셔 (Lincolnshire) 노팅엄셔 (Nottinghamshire) 노샘프턴셔 (Northamptonshire) 러틀랜드 (Rutland) 5. 서미들랜즈 (West Midlands) 헤리퍼드셔(Herefordshire) 슈롭셔 (Shropshire) 스태퍼드셔 (Staffordshire) 워릭셔 (Warwickshire) 웨스트미들랜즈 (West Midlands) 우스터셔 (Worcestershire) 6. 동부 (East of England) 베드퍼드셔(Bedfordshire) 캠브리지셔 (Cambridgeshire) 에식스 (Essex) 하트퍼드셔 (Hertfordshire) 노퍽 (Norfolk) 서퍽 (Suffolk) 7. 런던 (London)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8. 남동부 (South East) 버크셔 (Berkshire) 버킹엄셔 (Buckinghamshire) 이스트 서섹스 (East Sussex) 햄프셔 (Hampshire) 켄트 (Kent) 옥스퍼드셔 (Oxfordshire) 서리 (Surrey) 웨스트 서섹스 (West Sussex) 아일 오브 와이트 (Isle of Wight) 9. 남서부 (South West) 브리스톨 (Bristol) 콘월 (Cornwall) 도싯 (Dorset) 글로스터셔 (Gloucestershire) 서머싯 (Somerset) 윌트셔 (Wiltshire) 데본 (Devon) 자료: 런던무역관 정리 * 굵은 글씨로 표기된 곳은 대도시주, 나머지는 비도시주에 해당함 각각의 주(Ceremonial County) 아래에는 또다시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보로(Borough), 시티(City), 디스트릭트(District)가 있다. 이들 간에는 포함관계가 없으며, 각각 고유한 행정 단위이다. 대도시 지역에 있는 보로(Borough)의 경우 자체 의회가 지방 정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티(City)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를 지칭하며, 런던 시티(City of London), 맨체스터 시티(Manchester City), 버밍엄 시티(Birmingham City)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디스트릭트(District)는 대개 농촌 지역이나 작은 도시에 있는 행정 구역이다.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의 켄트(Kent) 주를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켄트 주는 비도시 주로, 그 아래에는 다트퍼드 보로(Dartford Borough), 그레이브샘 보로(Gravesham Borough), 메이드스톤 보로(Maidstone Borough), 캔터베리 시티(Canterbury City), 애시포드 디스트릭트(Ashford District), 도버 디스트릭트(Dover District), 세븐오크스 디스트릭트(Sevenoaks District) 등을 포함해 총 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잉글랜드 행정 구역 지도> 자료: On the World Map.com 2. 웨일즈(Wales) 행정 구역 웨일즈는 1996년 행정 개편 이후, 전통적인 카운티 체계가 아닌 단일 자치구(Principal Areas)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웨일즈에는 총 19개의 카운티(County)와 3개의 카운티 버러(County Borough)를 포함한 22개의 자치구가 있다. ㅇ 카운티 (County) 카운티는 여러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광역 지역을 의미하며, 각각의 카운티는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한다. 총 19개의 카운티가 있다. ㅇ 카운티 보로 (County Borough) 카운티 보로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이며, 자체 의회가 독립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웨일즈의 행정수도인 카디프를 포함한 총 3개의 카운티 보로가 있다. <웨일즈 카운티 및 카운티 보로 (총 22개)> 카운티 (County) 앵글시 (Isle of Anglesey) 브리젠드 (Bridgend) 카마던셔 (Carmarthenshire) 세레딘 (Ceredigion) 콘위 (Conwy) 덴비셔 (Denbighshire) 플린트셔 (Flintshire) 그윈드 (Gwynedd) 머서 티드빌 (Merthyr Tydfil) ⇒ 몬머스셔 (Monmouthshire) 네스포트 탈보트 (Neath Port Talbot) 뉴포트 (Newport) 펨브로크셔 (Pembrokeshire) 포이스 (Powys) 랑더신 (Rhondda Cynon Taf) 스완지 (Swansea) 토르바인 (Torfaen) 베일 오브 글래모건 (Vale of Glamorgan) 렉섬 (Wrexham) 카운티 버러 (County Borough) ⇒ 카디프 (Cardiff) *행정수도 카어필리 (Caerphilly) 블라이너 (Blaenau Gwent) <웨일즈 행정구역 지도 – 22개의 카운티 및 카운티 버러> wales.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85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921/20240712004331841_028AR6RM.pn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78px;"> 자료: 웨일즈 의회(Welsh Parliament) 3. 스코틀랜드(Scotland) 행정 구역 스코틀랜드는 총 32개의 카운슬 지역(Council Area)으로 나뉜다. 카운슬 지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글래스고 시티(약 62.3만 명)와 행정수도인 에든버러 시티(약 51.5만 명)이다. 애버딘, 던디, 에든버러, 글래스고 등과 같이 ‘시티’로 끝나는 지역은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중요성 및 인프라 개발 정도에 따라 도시 지위를 부여받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는 구분된다. <스코틀랜드 카운슬 지역(32개)> 애버딘 시티 (Aberdeen City) 애버딘셔 (Aberdeenshire) 앵거스 (Angus) 아가일 앤드 뷰트 (Argyll and Bute) 클랙매넌셔 (Clackmannanshire) 덤프리스 앤드 갤러웨이 (Dumfries and Galloway) 던디 시티 (Dundee City) 이스트 에어셔 (East Ayrshire) 이스트 던바튼셔 (East Dunbartonshire) 이스트 로디언 (East Lothian) 이스트 렌프루셔 (East Renfrewshire) 에든버러 시티 (Edinburgh City) *행정수도 팔커크 (Falkirk) 파이프 (Fife) 글래스고 시티 (Glasgow City) 하이랜드 (Highland) 인버클라이드 (Inverclyde) 미들로디언 (Midlothian) 모레이 (Moray) 노스 에어셔 (North Ayrshire) 노스 래너크셔 (North Lanarkshire) 오크니 아일스 (Orkney Islands) 퍼스 앤드 킨로스 (Perth and Kinross) 렌프루셔 (Renfrewshire) 스코티시 보더스 (Scottish Borders) 셰틀랜드 아일스 (Shetland Islands) 사우스 에어셔 (South Ayrshire) 사우스 래너크셔 (South Lanarkshire) 스털링 (Stirling) 웨스트 던바튼셔 (West Dunbartonshire) 웨스트 로디언 (West Lothian) 웨스턴 아일스 (Western Isles) <스코틀랜드 행정구역 지도 – 32개의 카운슬 지역> Scotland.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9pixel, 세로 90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921/20240712004429326_J394HN6G.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49px;"> 자료: 스코틀랜드 정부(Scottish Government) 4.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행정 구역 북아일랜드는 2015년 행정 개편 이래 현재 11개의 디스트릭트(Districts)로 나뉘어 있다. 특히 벨파스트는 북아일랜드의 행정수도로 의회와 정부 기관들이 소재한 지역이며, 산업 혁명 시대부터 중요한 항구도시로 발전했다. <북아일랜드 디스트릭트(11개)> 앤트림 앤드 뉴타운애비 (Antrim and Newtownabbey) 아즈매스 앤드 다운 (Ards and North Down) 아머 (Armagh City, Banbridge and Craigavon) 벨파스트 (Belfast) *행정수도 코즈웨이 코스트 앤드 글렌스 (Causeway Coast and Glens) 데리 앤드 스트라바네 (Derry and Strabane) 피컬톤 (Fermanagh and Omagh) 리스번 앤드 캐슬레이 (Lisburn and Castlereagh) 미드앨스터 (Mid Ulster) 미드앤드이스턴 (Mid and East Antrim) 뉴리, 모어앤드다운 (Newry, Mourne and Down) <북아일랜드 행정구역 지도 – 11개의 디스트릭트> ireland.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921/20240712004505750_5Y5UXN6J.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54px;"> 자료: Research Matters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영국은 지방 자치가 발달해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구성국이 각각 독자적인 의회와 행정부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를 도식화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구성> 자료: 런던무역관 정리 잉글랜드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대도시권, 비도시권, 런던 지역으로 나뉜다. 잉글랜드의 48개 주중 대도시주에 해당하는 그레이터 맨체스터, 머지사이드, 사우스 요크셔, 타인 앤드 웨어, 웨스트 미들랜즈, 웨스트 요크셔 등 6개 주는 총 36개의 메트로폴리탄 보로(Metropolitan boroughs)가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한다. 나머지 42개 주중 그레이터 런던을 제외한 41개의 비도시주에서는 카운티 카운슬(County councils)이 상위 행정 단위로 광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아래의 디스트릭트 카운슬(District councils)이 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 자치구(Unitary authority)가 상위와 하위 행정 기능을 모두 담당한다. 수도가 있는 그레이터 런던 지역은 런던시(City of London) 및 32개의 런던 보로(London boroughs)를 지방자치단체로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층위가 복잡한 잉글랜드와 달리,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보인다. 웨일즈는 22개의 카운티 및 카운티 보로가, 스코틀랜드는 32개의 카운슬 지역이, 북아일랜드는 11개의 디스트릭트가 각각 단일 자치구(Unitary authorities)로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한다. 영국의 선거구 영국의 선거구는 크게 의회 선거구(Parliamentary Constituencies)와 지방 선거구(Local Government Wards)로 나뉜다. 의회 선거구는 영국의 하원의원(Members of Parliament, MPs)을 선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역에는 총 650개의 의회 선거구가 있는데, 구성국별 선거구 수는 각각 533개, 40개, 59개, 18개이다. 선거구는 주로 인구 분포를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인구 밀집 도시는 더 세분화된 지역 단위로 나누어진다. 잉글랜드의 주(Ceremonial County)와 구(District), 웨일즈의 카운티(County), 스코틀랜드의 카운슬 지역(Council Area), 북아일랜드의 디스트릭트(District)가 의회 선거구로 나뉜다. 지방 선거구는 지방의회 의원(Councillors)을 선출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유한 선거구가 있으며, 의회 선거구와 달리 구성국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잉글랜드 지역에는 총 8,694개의 지방 선거구가 있으며,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각각 865개, 354개, 462개의 지방 선거구가 있다. 각 구성국은 자체적으로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며, 이러한 지방 선거구는 각 지방 자치 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시사점 영국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여러 개의 구성국과 각기 다른 행정 구역 체계를 지닌 복잡다단한 국가이다. 이 때문에 영국이라는 국가를 이해할 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된다. 특히 브렉시트(Brexit)를 겪으면서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구성국 중 하나인 북아일랜드만은 여전히 EU 단일시장에 남기로 하는 북아일랜드 의정서(Northern Ireland Protocol)*가 체결되면서 무역장벽과 정치적 긴장이 발생했다. * 이후 영국과 EU 간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 협약이 체결(’23.2.27.)되어 EU 단일시장에 남아있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본섬과 교역할 때 발생하는 무역장벽이 다소 완화되었음 우리 기업은 영국 진출이나 수출을 준비할 때 영국 정부가 안내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과 규정 외에도 각 구성국이 독자적으로 두고 있는 규정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더 이상 EU의 소속이 아닌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GB)과 EU 단일시장에 남아있는 북아일랜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영국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4개의 구성국과 그 구성국별 행정 구역을 이해하는 것은 영국 내 비즈니스와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영국통계청(ONS), 런던무역관 자체 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장윤지 | KOTRA | 2024.07.29
싱가포르의 에너지 전환,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방향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속 싱가포르의 역할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싱가포르의 미래 역할 현 에너지 공급망 속 싱가포르의 기능 싱가포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미국 ITA(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세계 5대 글로벌 석유 트레이딩 및 정제 허브로 평가 받았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Singapore Economic Board, EDB)는 싱가포르가 농산물, 금속,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시아의 중앙에 있어 글로벌 허브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저탄소 에너지 자원으로 통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싱가포르에 중요한 에너지 교역품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의 LNG 연간 거래량은 2022년 기준 2,400억 미국달러 정도로 싱가포르 GDP의 50%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은 싱가포르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나 지리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청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싱가포르 LNG 교역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LNG 소비는 2050년까지 1조 6천억 CBM(Cubic Meter)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가스 협회인 IGU(International Gas Union)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LNG 수입량은 2022년 기준 160.9MT(Metric Ton)로 LNG 최대 수입 지역으로 등극했다. LNG 재수출 기준으로 보면 싱가포르는 2022년 전세계 4위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2022년 전세계 LNG 재수출은 총 4.7MT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는데, 이는 총 LNG 교역(401.5MT)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재수출 국가로는 스페인, 프랑스, 중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4위이며 싱가포르의 LNG 재수출 교역량은 약 0.3MT 가량이다. 싱가포르의 LNG 거래 시장이 활발한 만큼 BP(영국), ExxonMobil(미국), Jera(일본) 등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세계 LNG 교역 통계(상위 5개국 기준)> (단위: Mt(중량), %(점유율)) 순위 수출 수입 재수출 1위 호주(80.9, 20%) 일본(73.6, 18%) 스페인(1.7, 36%) 2위 미국(80.5, 20%) 중국(63.7, 16%) 프랑스(0.7, 16%) 3위 카타르(80.1, 20%) 한국(47.1, 1.2%) 중국(0.4, 10%) 4위 러시아(33, 8%) 프랑스(25.6, 6%) 싱가포르(0.3, 6%) 5위 말레이시아(27.3, 7%) 스페인(21.1, 5%) 일본(0.3, 6%) 기타 싱가포르 순위 X 싱가포르 20위(3.7, 1%) - [자료: IGU] 그외에 싱가포르의 에너지 수출입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nergy Market Authority, EMA)에서 발표한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싱가포르는 총 145.3Mtoe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해 수입량이 전년대비 13%가량 줄었다. 싱가포르의 에너지 주요 수입원은 석유제품(비중 58%)이며, 천연가스 수입량은 약 10.5Mtoe로 전년대비 수입량이 소폭(-0.8%) 감소했다. 싱가포르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현황 그렇다면 싱가포르 자체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 현황은 어떠하며, 어떻게 내부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을까? 싱가포르는 현재 필요한 전력 에너지 생산 수요의 94%(2023년 6월 기준)를 천연가스로 충당하고 있다. 그 외에는 태양열이나 에너지 폐기물 등을 통해 약 4.4% 가량의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 우선 2023년 기준 싱가포르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자면, LNG의 경우 싱가포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LNG 시설은 260,000m3 저장탱크 1개, 18,000m3 저장탱크 3개이며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2곳(2,000m3~265,000m3 선박 수용가능 부두 2개)이다. 태양열 인프라의 경우 1GWp(gigawatt-peak)이상의 태양광 발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에너지는 폐기물 소각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4개 가량 있다. 참고로, 싱가포르 전력 에너지 소비 구조는 용도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산업용’이 41%(10.9 TWh)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업 및 서비스용’이 39%(10.3 TWh), ‘가정용’이 14%(3.8 TWh), ‘교통용’ 5%(1.4 TWh) 순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에너지 믹스 현황 및 미래 계획> [자료: 싱가포르 EDB] 2050년까지 Net-zero(순배출량 ‘0’으로 탄소중립을 의미)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에너지 믹스(에너지원별 비중)를 청정 에너지로 전환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LNG 비중이 지배적인 에너지 믹스를 2035년까지 LNG 비중을 50%로 줄임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국외에서 재생 에너지를 수입해 충당하고 20%는 기타 자원을 투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 탄소중립(Net-zero) 추진 계획(일부)> [자료: Sustainability.gov 및 the edge Singapore 참고] 에너지 믹스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 노력 ① 수입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확보 국외 에너지 수입부터 살펴보자면 싱가포르는 국내 재생 에너지 자원이 한정적인 만큼 저탄소 전력을 인근 동남아 국가로부터 지역 전력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라오스에서 시작해 태국-말레이시아를 거쳐 수입해오는 LTMS-PIP(Lao PDR-Thailand-Malaysia-Singapore Power Integration Project)가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2년 6월 시작해 싱가포르가 국외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100MW(megawatts)의 재생가능 에너지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로부터 수입되기까지의 경로는 약 2,000km로 축구장 18,000개의 크기에 해당한다. 또한, 2033년부터는 베트남을 통한 저탄소 전력 수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1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000km에 달하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베트남에서 풍력으로 생산한 저탄소 전력을 1.2GW 가량 수입할 예정이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2035년까지 총 4GW의 재생 에너지를 수입할 것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확보된 국외 에너지 수입국은 ‘인도네시아(2GW)’, ‘캄보디아(1GW)’, ‘베트남(1.2GW)’으로 기존 목표량은 이미 달성한 셈이다. ② 수소 에너지 기반 마련 싱가포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 Keppel사는 싱가포르 내 주롱섬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수소 함량을 30%로 높인 연료로 운영되는 ‘Hydrogen-ready power plant’ 기공식을 2023년 7월 진행했다. 이 발전소는 600MW규모의 열병합 발전소로 2026년 1분기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86만여개의 아파트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외에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 수소 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발표했다. 탄소저감을 위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고려해 탈탄소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미래전력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수소가 전력공급의 절반 가량을 충당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이에 대해 최근 싱가포르의 한 웹페이지 SBR(Singapore Business Review)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원의 의견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전략은 좋은 시도이나 현실적으로 국제적으로 수소에 대한 진전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며 비용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됐다. 우선, 수소는 현재 전세계 발전량에서 1%미만인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저탄소 수소 생산비용이 높다는 점도 하나의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제기됐다. 수소 에너지를 위한 발전 인프라나 저장 시설을 보유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점도 비용부담에 한 몫을 한다. 다만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수소 지원 용량을 구축하기 위한 단기 계획을 수립했으며 학계와 협력해 수소 운송을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등 여러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기타 저탄소 에너지 연구 그 외에도 싱가포르는 지열, 바이오,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24년 3월 Straits Times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nergy Market Authority, EMA)은 원자력 에너지 배치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안전 및 비상대응 등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역량구축을 위해 아세안 인근국들과 협력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싱가포르는 소규모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은 만큼, 핵융합기술이나 첨단 원자력 에너지를 배치했을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할 역량을 육성하고 있다고 언급됐다. 2024년 2월 싱가포르 정부는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역량을 구축해 원자력 배치의 타당성을 결정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관련해 2024년 3월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에서 최신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이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100여명의 연구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발표됐다. 기타 에너지 전환 동향 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예산안(Budget 2024)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금에 5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청정연료로의 대규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초기 자본 투입이라고 언급됐다. 산업계에 대해서도 에너지 전환이 촉구되는 만큼 국영기업들을 시작으로 탄소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국영 에너지 및 도시개발 회사 Sembcorp은 저탄소 에너지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다. 2024년 6월, Sembcorp은 미국의 연료 전지 공급기업인 Bloom Energy와 저탄소 전력 생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저탄소 공급원료와 전력망을 활용해 미래에 녹색 에너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Sembcorp 측은 앞으로도 녹색에너지 수요는 특히 데이터 센터 성장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양사간 협력에 의미를 더했다. 참고로,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에 따르면 2024년 5월 싱가포르 정부는 ‘Green Data Centre Roadmap’을 발표하며 싱가포르가 데이터 센터 허브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로드맵은 친환경 에너지 배치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가속화하고 녹색 에너지를 통해 데이터센터 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계 데이터센터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디지털 인프라 전환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약 70여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무리 싱가포르는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동남아시아 에너지전환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2월, 국제에너지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협력해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센터(Regional Cooperation Centre)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나 청정 에너지기술 배치와 국가간 전력 거래 증진, 청정에너지 투자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켜 아시아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IEA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그외의 첫 해외 사무소가 될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 운영을 앞두고 있는 이번 지역협력센터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력성을 관리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언급했다. 싱가포르에게 에너지 전환이란 내수용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동남아시아 전력망을 이어 아세안에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동남아시아 인근국들은 다양한 재생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이를 위한 전력 프로젝트에 투자해 국가를 초월한 전력망 구축과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인근국에는 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KPMG 싱가포르는 한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현재 에너지 공급망에서 전세계 에너지원 트레이딩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향후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어떤 공급망 우위를 차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원: 언론사(Business Times, CNA, Straits Times, Todayonline, the edge Singapore), SBR, KPMG, EMA, EDB, Sustainability.gov, IGU, IMDA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싱가포르무역관 최선미 | KOTRA | 2024.07.29
대만 전력공급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과의 상관관계

대만 반도체 산업 전력사용량 5년 만에 41.6% 급증… TSMC만 69.5% 증가 반도체 산업 발전, AI 성장 따라 전력수요 확대 필연적 대만의 전력공급 안정화 행보에 대내외 관심 상승 미국 언론 CNBC는 2024년 6월 10일자(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과 대만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의 입을 빌려 대만의 전력수급 문제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 우려 이슈를 다뤘다. 대만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이후로 대내적으로 지속 거론돼 왔던 전력수급 안정화 과제는 더 이상 대만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만의 전력수급 현황 대만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다. 대만 경제부 에너지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6.2%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의존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97.3%에서 2023년 96.2%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력 사용은 늘고 있다. 대만전력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조명(lighting)용을 제외한 전원(power)용 전력판매량은 2019년과 대비해 2023년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제조업의 전력사용량은 41.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업이 사용하는 전력이 급증하면서 대만전력공사가 판매한 전원용 전력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3%에서 2023년 23.2%로 늘었다. <대만 반도체 제조업의 전력사용비중 변화(대만전력공사의 전원용 전력판매량 기준)> (단위: 억 kWh,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9/’23년 증감율 전원용 전력의 연간 판매량ⓐ 1,551.3 1,584.7 1,663.8 1,685.7 1,640.1 5.7% 반도체 제조업의 전력사용량ⓑ 268.4 300.8 328.1 363.6 380.0 41.6% 반도체제조업의 전력사용 비중(ⓑ÷ⓐ) 17.3 19.0 19.7 21.6 23.2 5.9%포인트 [자료: Tableau Public ‘대만전력공사-업종별 전력사용 통계’] 반도체 제조업의 전력사용량은 대만 최대 반도체 업체이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전력사용량 증가와 연결돼 있다. TSMC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TSMC가 대만과 해외 거점에서 사용한 전력량은 총 210억8000만 kWh로 2018년 대비 증가폭이 69.5%에 달했다. 2023년 전력사용량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250억 kWh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TSMC의 전력사용량을 대만 전체 전력사용량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은 7%를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TSMC가 공개한 전력사용량은 대만과 해외 거점을 통틀어 합산한 수치지만 사실상 TSMC는 대만을 본거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 전체 전력사용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SMC는 2024년에 대만 전체 전력사용량 대비 비중이 8%에 달하고 2030년이 되면 11~12%로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TSMC의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단위: 억 kWh,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8/’22년 증감율 TSMC의 전력사용량ⓐ 124.4 135.8 160.6 180.8 210.8 69.5% 대만 전체 전력사용량*ⓑ 2,665.7 2,657.2 2,712.4 2,831.8 2,794.3 4.8% TSMC의 전력사용 비중ⓐ÷ⓑ 4.7 5.1 5.9 6.4 7.5 2.8%포인트 주*: 대만 전체 전력사용량은 대만전력공사의 전력판매량을 비롯해 자가발전 전력사용량 등을 포함한다. [자료: TSMC ‘2022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만 경제부 에너지서] 글로벌공급망 내 대만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대만의 반도체산업 발전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정책방향은 전력수요 증가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경제부는 2023년 6월에 발표한 전력수급 보고서에서 2023~2029년 대만 내 전력수요는 연평균 2.03% 속도로 증가하고 연간 전력사용량은 2027년에 3000억 kWh를, 2029년에 3200억 k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2024년 5월에 출범한 라이칭더 정부는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연평균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3%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대만의 연간 전력사용량 증가 전망> (단위: 억 kWh) 주: 2022~2023년은 2024.6.24. 조회 기준 실측값 기준이며, 2024~2029년은 대만 전력자원수급보고서 기준 예측값 [자료: 대만 경제부 에너지서 ‘2022년도 전력자원수급보고서(2023.6. 발표)’] 대만의 전력수급 우려와 정부의 대응 방향 대만 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력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현지 주요 경제 단체들은 대만의 기업 환경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려면 전력수급 불안이 해소돼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대만은 차이잉원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여러 번 발생했다. 2021년 5월에는 불과 5일 사이에 2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7~2022년에 발생했던 4번의 대규모 정전사태는 사후검토 결과 설비 오조작이나 설비 고장에 기인한 인재(人災)로 결론났으나 전력수급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 <대만의 대규모 정전사태 일람> 발생시기 정전 발생~복구 완료(소요시간) 피해규모 발생사유 2017.8.15.* 16:51~21:40(4시간 49분) 약 592만 가구 설비 오조작 2021.5.13. 14:36~20:00(5시간 24분) 약 462만 가구 설비 오조작 2021.5.17. 12:54~21:40(8시간 46분) 약 100만 가구 설비 고장 2022.3.3. 09:16~21:31(12시간 15분) 약 549만 가구 설비 오조작 주*: 2017.8.15. 이전의 대정전 사태는 2015.8.7.에 발생(피해규모: 약 450만 가구)했으며 천재지변(태풍)에 기인 [자료: 대만 행정원·경제부의 사태별 사후검토보고서] 에너지전환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탈원전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체 전력원으로 총력을 쏟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발전비중 확대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대만 산업계의 전력불안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만에는 총 4개의 원전이 설치돼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제3원전 1곳만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1호기는 2024년 7월 중 폐쇄에 들어가며, 마지막 원자로인 2호기도 2025년 5월 운영허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원전별 운영허가기간이 속속 종료됨에 따라 대만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다. 제1~3원전이 모두 가동돼 원자력 발전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에 비해 2023년 기준 원전 발전 비중은 16.3%에서 6.3%로 10%포인트 줄었다.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개발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늘려가는 중이다. 그러나 설비용량 확대 속도에 비해 발전량 증가 속도는 더딘 편이다. 2023년 기준 대만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만8000MW에 육박하면서 전체 설비용량 대비 비중이 28%에 도달했으나, 발전량 비중은 9.5%에 그쳤고 2024년이 돼서야 10%를 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원자로 폐쇄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 수명(운영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전은 발전량과 설비용량 모두 화력이나 재생에너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이나 4개 원전 가운데 운영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원전은 백업 차원에서 남겨둬야 한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만 라이칭더 정부의 경제관련 장관급 인사들은 “원전 수명연장 이슈는 여론을 다시 수렴해 범사회적 공감대를 다시 형성해야 하고, 안전성도 확보돼야 한다는 문제가 선결조건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만 ‘환경기본법' 제23조에 ‘정부는 점진적인 탈원전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지난 2021년 12월에 실시된 투표에서 제4원전 봉인(가동도 해보지 못한 상태로 봉인됨) 해제에 대한 민심도 반대로 결론 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만의 에너지 구조 변화 과정(전력원별 발전 비중 기준)> 주*: 2024년은 1~4월 기준. 발전 비중이 1%대인 수력 발전은 그래프에서 생략 [자료: 대만 경제부 에너지서] 원전 이슈의 향방에 대만 경제계의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2024년 5월 20일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은 전력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태양광, 해상풍력 외에도 지열, 바이오매스, 수소에너지, 해양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라이칭더 총통이 부총통이던 2022년 당시 수립한 '2050탄소중립' 정책에서 대만은 2050년까지 △지열발전 3~6.2GW △바이오매스 1.4~1.8GW △해양에너지 1.3~7.5GW △수소에너지 7.3~9.5GW를 누적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경우, 각각 40~80GW, 40~55GW까지 설비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런 정책 목표에 따라 대만은 분야별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재생에너지 설치 목표(누적 기준)> 재생에너지 2025년 2030년 2050년 태양광 20GW 31GW 40~80GW 해상풍력 5.6GW 13.1GW 40~55GW 수소에너지 91MW 91~891MW 7.3~9.5GW 해양에너지 0.1MW 1MW 1.3~7.5GW 지열 20MW 56~192MW 3~6.2GW 바이오매스 778MW 805~1,329MW 1.4~1.8GW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대만전력공사 측면에서는 2022년 3월 3일 대정전 사태 이후 ‘전력망 회복탄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32년까지 10년 동안 총 5645억 대만달러(한화로 약 24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며, 전력망을 분산·강화하고 방어력을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력망 분산을 통한 전력망 집중 리스크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체 예산의 약 78%가 전력망 분산 사업에 집중 편성된 가운데 △대만 남북부의 5대 발전소를 인근의 주요 산업단지와 각각 연결해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공급 구조를 분산하고 △변전소 28개 소를 증설해 도시지역 전력공급을 안정화하며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확대와 함께 신주/타이난 과학단지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남북부 초고압 변전소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망 강화 차원에서는 기존 변전소 24곳을 옥내화(屋內化)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확대로 재생에너지 사용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 등이 잡혀있다. 전력망 방어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정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망 보호메커니즘을 개선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력망 회복탄력성 강화 계획 중 주요 산업단지별 전력공급 발전소> 산업단지명 전력공급 발전소 발전소명 특성 신베이(新北)산업단지, 타오위안(桃園)과학기술공업단지 다탄(大潭) 소재지: 타오위안(桃園) 설비용량: 4384MW 주요 전력원: LNG 신주(新竹)과학단지 퉁샤오(通宵) 소재지: 먀오리(苗栗) 설비용량: 3952MW 주요 전력원: LNG 중부과학단지 타이중(台中) 소재지: 타이중(台中) 설비용량: 5780MW 주요 전력원: 석탄, 경유 남부과학단지 (난즈지구 제외) 싱다(興達) 소재지: 가오슝(高雄) 설비용량: 3326MW 주요 전력원: LNG, 석탄 남부과학단지 난즈(楠梓)지구 다린(大林) 소재지: 가오슝(高雄) 설비용량: 2150MW 주요 전력원: 석탄, LNG [자료: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만전력공사 자료 종합] 시사점 대만의 전력공급능력은 설비예비율과 공급예비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지표누리에 따르면, 설비예비율은 최대전력수요 대비 발전설비 용량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의미하며, 공급예비율은 총 발전설비 용량에서 고장‧정비 등을 차감한 여유를 의미한다. 대만에서 설비예비율은 연 단위, 공급예비율은 일 단위의 전력공급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삼고 있다. 설비예비율의 경우, 법률로 정해둔 적정 기준이 15%이며 최근 3년(2021~2023) 동안은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공급예비율은 최근 3년(2021~2023년)간 1095일 중 128일은 10%를 하회했다. 이 가운데 123일은 6~10%, 5일은 6%를 밑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전력공사의 전력수급경보단계에 따르면, 공급예비율 10% 이상은 전력공급이 충분한 것을 의미하며, 6% 초과~10% 미만은 공급이 빠듯해 관심이 요구되는 단계, 6% 이하는 전력수급상황에 경보등이 켜진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공급예비력이 90만 kW선 아래로 떨어지면 ‘경계’ 단계, 50만 kW선이 붕괴되면 '최고 위기' 단계가 된다. 최근 3년동안 대만의 일일 공급예비율이 경계 단계까지 심각해진 적은 없었다. <대만의 설비예비율(상)과 공급예비율(하)> [자료: 대만전력공사] 대만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력공급 안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라이칭더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AI도 마찬가지다. AI는 소위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2024년 대만 컴퓨텍스 전시회 참석차 대만을 방문했던 엔비디아 젠슨황 CEO는 대만 내 AI R&D센터 신설 계획을 발표하며 대만의 전력 문제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대만 경제부가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 요인을 감안한 대만 내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연평균 3%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운데 경제부 산하 에너지서 관계자는 현지 언론을 통해 과거 전력사용 증가율이 연평균 1%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3%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직까지는 AI가 대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많지 않아서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대만 경제부 장관의 발언 뒤에 향후 AI 발전속도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 될 경우 전력공급은 다소 걱정된다는 단서가 따라 붙어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간 미래핵심기술 확보 경쟁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만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여느 때보다 커졌다. 대만 경제 역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 유지와 AI 산업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만의 전력공급 문제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비화된 상황 속에 향후 대만이 전력수급 안정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대만 행정원, 대만 경제부, 대만 경제부 에너지서,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대만전력공사, TSM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현지언론보도(자유시보, 경제일보, 중앙통신사, 연합보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KOTRA | 2024.07.29
생성형 AI가 자동차를 탈 때

2022년 말 ChatGPT 공개 이후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기술 발전과 모델 크기 경쟁, 정확도 및 윤리 문제 등의 이슈를 넘어,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생성형 AI의 적용이 시작되었다. 올해 CES에서 OEM들이 Voice Assistant 기능에 생성형 AI를 적용한 차량을 선보였다. 생성형 AI의 자동차 적용을 통해 자동차 고객 경험의 혁신이 기대되며, 자율주행의 기술적 도전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생성형 AI는 기존 AI에 비해 전후관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학습 및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자율주행 경험을 고도화하고, 운전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차량 관리 및 엔터테인먼트를 최적화할 수 있다. AI 기술의 빠른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성형 AI를 자동차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통합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자동차 경험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생성형 AI가 변화시킬 자동차 경험 2. 자동차 특성에 맞는 통합이 중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김범준 | LG경영연구원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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