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통화 완화 경쟁 격화시킨다
- 유럽에서 시행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도입 초기에 통화 가치 하락,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소비, 투자 회복에 기여하면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이자소득 및 연금 감소를 우려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시행 직후부터 기대와 반대로 엔화 가치는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더니,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역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듯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지만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여타 정책적 대응이 여의치 않은 일본과 유럽은 조만간 보다 더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결합된 헬리콥터 머니 형태의 통화 완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개시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통화 완화 움직임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원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통화 완화 움직임을 고려한 통화 정책이 요구된다. < 목 차 > 1.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배경과 초기 성과 2. 유럽에서 나타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 3. 역효과를 초래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4. 글로벌 통화 완화 경쟁과 원화 가치 상승 리스크 - 이하 생략 - 원문 보기 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통화 완화 경쟁 격화시킨다
- [ 경제자료 ] [ 금융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 2016.08.24
-
- 중국의 2차 산업 구조조정, 과잉·부실 규모보다는 추진 여건이 문제
- 제조업 투자 둔화가 심화되고 기업 부채가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등 6개 산업에 대해 과잉 생산능력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제 내 비중이 크고 한계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철강과 석탄산업에 대해 올 8월부터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두 산업에서 향후 5년간 과잉 생산능력의 절반을 줄이고, 고용 인원을 180만명 정리하고, 관련 부실대출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과를 살펴보면, 대상 기업들과 근로자,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구조조정 추진 성과가 좋지 못하다. 하지만 중국은 약 20년 전 대규모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 현 상황을 당시와 비교해보면, 처리해야 할 과잉 생산능력과 부실채권 규모는 과거에 비해 작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훨씬 불리하고 구조조정의 총사령부 격인 중앙정부 내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어 구조조정 추진력이 1차 구조조정 때보다 약한 편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과거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추진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실업률을 0.4%p 상승시키고 경제성장률을 0.5%p 미만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충격이 수년간 분산되어 나타나고 중국 정부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SOC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충격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중국 경제가 반등함에 따라 우리 경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관련 산업들은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글로벌 시장의 초과공급이 줄고 제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됨으로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국 구조조정의 효과만 탐닉하고 미래 준비를 게을리한다면 중국 기업 대비 경쟁력 약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이번 구조조정이 단순히 낙후한 과잉 설비를 줄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글로벌 산업 경쟁에 대비해 자국의 제반 산업 역량을 최적으로 재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도 구조적 불황 국면에 처해 있는 전통 제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2차 구조조정의 과제와 대상 산업 2. 2차 구조조정 추진 방식 3. 2차 구조조정의 결과와 영향 - 이하 생략 - 원문 보기 중국의 2차 산업 구조조정, 과잉·부실 규모보다는 추진 여건이 문제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이철용 | LG경제연구원 | 2016.08.19
-
- 자율주행차, IT·자동차 기업의 新 경쟁 시대 연다
- 미래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자율주행차는 IT 기업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현재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자율자동차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IT 기업의 공격적인 전략 추진에 위기감을 느낀 자동차 기업들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T 기업들은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등장에 앞서 인포테인먼트가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제어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서 축적한 기술과 전략을 바탕으로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기업 역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핵심 반도체를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반면 자동차 기업들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ADAS 수준의 고도화 등 강점인 자동차 기능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하여 자체 기술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부족한 역량을 메우기 위하여 IT 기업 및 경쟁 자동차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와 IT라는 글로벌 경제의 대표적 산업 기술의 교집합이라는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발전은 미래 기술 융복합 추세 및 파급 효과를 조망할 수 있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산업 자체는 물론 운전자의 일상 생활과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직까지 충분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미흡하고 시장 확산의 방향성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IT 기업과 자동차 기업들은 강점 영역에 주력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협력으로 보완하는 자율주행차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확산,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IT 트렌드 및 신규 자동차 비즈니스의 등장 등 향후 미래 자동차 시대의 변수에 따라 IT 기업과 자동차 기업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변화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및 IT 기업은 물론 직접적 연관이 없는 다양한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 목 차 > 1. IT와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차 경쟁 2. 자율주행차 시대의 새로운 시장 구도 3. 맺음말 원문 보기 자율주행차, IT·자동차 기업의 新 경쟁 시대 연다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전승우 | LG경제연구원 | 2016.08.18
-
- KIET 경제_산업동향 2016년 8월 1호
- □ 해외경제 : 미국 2분기 중 1.2% 성장, 중국 성장률 6.7% 유지 □ 실물경기 : 5월 생산 반등, 소비 소폭 증가, 투자 보합 □ 국내금융 : 6월 은행의 기업대출 감소세 전환, 8월 초(8.1~8.9) 금리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증가세 유지 □ 고용 : 6월 전산업 취업자 전년동월비 1.1% 증가 □ 수출입 : 7월 수출 -10.2%, 수입 -14.0%, 무역수지 흑자 78억 달러 ※ 세부 내용은 하기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KIET 경제_산업동향 2016년 8월 1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6.08.17
-
- 빨라진 원화 강세로 수출 경기 더 불투명
- 브렉시트 결정 이후 주요국의 통화완화에 대한 기대로 신흥국으로 투자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파른 원화 강세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출기업의 수익성과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부진 탈피를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원화절상 억제를 위한 정책당국의 시장개입은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감안할 때 어려워지고 있어 보다 다양한 환율안정 수단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브렉시트 결정 직후 잠시 하락했던 것을 제외하고 원화가치는 6월초 이래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참조). 특히 7월말부터 원화가치 상승 속도가 빨라져 8월초 원화는 달러당 1110원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말의 달러당 1240원 수준에 비해 원화 가치가 5개월여 사이에 12% 정도 높아진 것이다. 수출이 2015년 1월부터 19개월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가치 상승이 이어진다면 수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유럽지역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중국경제 불안 등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아직 적지 않아 원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원화환율에 영향력이 큰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14년 중반 이후의 상승 추세를 멈추고 올 초부터는 보합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원화강세를 중장기적인 흐름의 변화로 볼 여지도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달러화 및 엔화를 비롯한 국제통화의 움직임과 정책당국의 대응 등이 원화환율의 향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시점이다. 원화가치, 브렉시트 이후 신흥국 통화와 동반 상승 브렉시트 결정 이후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통화 대부분이 브렉시트 직후 약세를 보인 이래 전반적으로 미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띠고 있다( 참조).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를 비롯하여 유럽 선진국 통화와 동유럽의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6월 23일~8월 4일 기간 동안 원화가치는 달러화 대비 3.3% 높아져 주요 통화 중에서 남아공 랜드화(5.1%), 브라질 헤알화(4.5%), 일본 엔화(4.3%)에 뒤이어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의 안정은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영국과 인근 유럽지역에 집중되고 여타 국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충격에 대응하여 주요국 통화당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밝히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된 것도 신흥국 통화가 강세기조로 돌아선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주요국의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고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져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신흥국 증시의 상승과 통화 강세로 이어진 것이다( 참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증가가 원화 강세 견인 여타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채권시장으로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4조 2,160억원 가량 국내주식의 순매수에 나서면서 유입된 달러화가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했다( 참조).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금은 몇 달 간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대규모 유출과 유입을 반복하면서 원화환율 등락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연초인 1~2월에는 중국과 산유국의 금융 및 경제 불안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주식과 채권을 7조 9,840억원 순매도하면서 2015년말 달러당 1170원대이던 원화가 2월말경 한때 1240원대의 약세를 보였다. 3~4월에는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자금이 7조 6,570억원 순유입으로 반전되면서 원화는 4월 중 달러당 1130원대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마이너스 금리 확대 등을 비롯하여 주요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은 영향이다. 그러나 5~6월에는 6월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1조5,360억원 가량 순유출되고 원화는 6월초 달러당 1190원대의 약세를 보였다. 7월 이후에는 브렉시트 충격이 예상외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미국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 이전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강도가 높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7월 11일 이후 8월 2일까지 17일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 - 이하 생략 - 원문 보기 빨라진 원화 강세로 수출 경기 더 불투명
- [ 경제자료 ] [ 금융 ]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 2016.08.17
-
- 인도의 단일부가세(GST) 도입, 빅뱅식 개혁 급물살 예고
- 인도의 단일부가가치세(GST) 도입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모디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연되어 왔던 빅뱅식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내년 4월부터 인도 전역에서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에 따라 29개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단일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우리 업체들은 새로운 GST 세제 시스템에 대비하는 한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인도시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도 독립 이후 최대 규모의 조세개혁안 인도의 단일부가가치세(GST :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을 골자로 하는 122차 헌법수정안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당초 지난해 5월 하원에서 통과됐던 수정안은 상원에서 계류 상태였다가 지난 8월 3일에 통과되고, 다시 하원으로 이송된 재수정안이 지난 8월 8일에 최종 통과됐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29개 주의회 가운데 16개 주 이상에서 비준이 이뤄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헌법수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입법 작업이 시작된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GST 단일세율, 면세범위, 환급절차, 분쟁해결절차 등이 입법안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GST는 2017년 4월 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까지 다소 빠듯한 일정일 수도 있지만 논의가 시작된 시점을 감안하면 매우 늦은 감이 있다. GST 도입 문제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이 강한 인도 현실에서 주정부들이 징세권과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반대해 왔고, 정부의 준비 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정부들은 중구난방식으로 간접세 항목들을 늘리고 서플라이 체인의 여러 단계에서 과세, 때로는 이중과세 함으로써 비효율적 조세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단일세율 적용 더욱이 인도 주정부의 조세징수액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89%에 달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이고 불명확한 간접세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게 됐다. 정치적으로 인도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 상이한 간접세율이 적용되고 주경계마다 통행세가 부과되는 등 단일시장의 면모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GST 도입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인도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다. 모디 총리는 GST 헌법수정안의 의회 통과에 대해서 ‘하나의 인도(team india), 변혁(transformation), 투명성(transparency)으로 가는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단일 GST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18~20%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회당은 18%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반면 집권 BJP당은 상한선 표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무장관은 17~19%를 제시하고 있다. GST 세율의 결정 원칙은 ‘수익중립세율(revenue-neutral-rate)’인데, 이에 따르면 각 주정부의 현재 세수입을 감소시키지 않는 세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주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정부는 GST 도입 5년동안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간접세에 속하는 많은 항목들도 GST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GST를 보통 부가가치세로 번역하게 되는데 인도에서는 조금 다르다. 현재 간접세 시스템에서는 유통업체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 외에 공산품 출고시 제조세(excise tax)와 서비스 공급시 서비스세(service tax)가 공존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계산서에는 세금과 상관없는 식당의 서비스료(8~12%)가 부가되며, 간접세로서 VAT와 서비스세가 각각 더해진다. 앞으로 GST가 도입되면 VAT와 서비스세가 단일 GST에 흡수되면서 과세항목이 단순해질 전망이다. - 이하 생략 - 원문 보기 인도의 단일부가세(GST) 도입, 빅뱅식 개혁 급물살 예고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강선구 | LG경제연구원 | 2016.08.17
-
- 요우커(遊客)의 경제학
-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요우커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자수는 1억 2000만명으로 전세계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규모도 2015년 598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8.5배 급증했다. 이러한 요우커 붐은 소득향상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각국의 비자완화 조치로 그 동안 억눌러왔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여행 열풍을 이끌고 있는 주역은 밀레니엄 세대와 여성들이다. 특히 한국을 찾는 요우커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계속 높아져 2015년 67%를 차지했다. 요우커들의 출신지역은 점차 다양화해지면서 내륙지역 거점도시의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요우커들에게 한국은 ‘쇼핑천국’, ‘문을 활짝 열어준 나라’, ‘트렌드 메카’의 이미지가 강하다. 경제발전과 함께 요우커들의 여행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다. ▶Smart: 오프라인 여행사보다 인터넷 혹은 휴대폰 앱을 통해 여행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Independent: 늘어나는 개별여행자로 관광지역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요우커들은 홍대, 신촌, 강남 등으로 발길을 넓혀가고 있다 ▶Culture Mania: 쇼핑에만 열광하던 요우커들은 한국문화를 구매하는 ‘경험적 소비’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몰려오는 요우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따른 명목 생산유발 효과는 27조6,647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2조5,085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19만4,377명이 된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처럼 한국을 해외여행지로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경 한국으로 유입되는 요우커가 연간 15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중국 해외관광자수가 전체 중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소득증가에 따라 크게 늘어날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방한 요우커의 단기 변동성은 다른 외래방문객에 비해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환율의 불확실성 등 외부요인과 ‘양적 유치’에 치중해 요우커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내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 접근성을 적극 활용하고 ‘질적 유치’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변동성을 극복하는 것이 요우커 천만시대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 목 차 > 1. 요우커의 전성시대 개막 2. 요우커는 누구인가? 3. 요우커의 눈에 비친 한국 4. 진화하고 있는 요우커 5. 요우커의 경제 파급 효과 6. 요우커 유입의 지속가능 원문 보기 요우커(遊客)의 경제학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션지아 | LG경제연구원 | 2016.08.17
-
- 인공지능의 자율성, SF의 주제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는 막상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주 불쾌해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기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지도 모른다. 알파고(AlphaGo)와 같은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의 우수한 인공지능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 더 똑똑한 로봇들이 계속 개발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인간과 인공지능 둘 중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 대 인공지능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간의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거론되던 ‘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란 이슈도 과연 인공지능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공지능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6월 말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발표한 UAV(Unmanned Aircraft Vehicle) 운용 규정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상용화에 대비한 최초의 제도적 대응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안도 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여전히 많지만 로봇의 법인격에 관한 논쟁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자동차의 운전석을 인공지능에게 넘겨주는 것은 인간 자신의 생명과 윤리적 문제의 결정권을 모두 기계에게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알파고(AlphaGo) 이후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확산되는 지금,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 측면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법·제도 관련 이슈, 윤리적 과제 등 다양한 숙제를 우리에게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이런 과제와 고민들은 결코 다른 나라의 문제나 호기심 또는 지적 유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문제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 목 차 > 1.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2. 높아진 인공지능의 자율성 3. 자율성의 수준에 대한 고민 4. 자율성의 수준에 대한 학문적 연구, 현실적 대응 원문 보기 인공지능의 자율성, SF의 주제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진석용 | LG경제연구원 | 2016.08.09
-
-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부동산에서 금융·안전자산으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이전에 비해 둔화된 데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중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60대의 금융자산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30대 후반에서는 전세금 상승 부담으로 자가주택 구입에 나서는 가구가 늘면서 실물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30대 후반의 경우 주택구입 과정에서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가구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세 둔화와 전월세보증금 급증 등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변하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자산운용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포트폴리오가 금융위기 이후 어떤 구조적 변화를 나타냈는지,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자산 비중 감소, 금융자산 비중 증가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자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인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부문의 실물자산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자산을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말에 70.5%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 말에 63.1%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말에 29.5%를 기록하여 저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말에 36.9%에 이르렀다( 참조). 2008년을 기점으로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 추세가 반전된 것인데, 이는 2008년 이후 자산 증가율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비금융자산의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자산 증가율 보다 높았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자산 증가율 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참조). - 이하 생략 - 원문 보기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부동산에서 금융·안전자산으로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박성준 | LG경제연구원 | 2016.08.04
-
-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넘어 세상을 넘본다
-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를 넘어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중개자의 개입 없이도 신뢰성이 담보되는 거래 환경은 개인과 기업은 물론 공공 영역에서 사용자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기술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인터넷에 버금가는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P2P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라 할 수 있다. 일정 크기의 거래 정보(데이터)들이 모여 블록이 형성되고, 이러한 블록들이 시간의 흐름상 순차적으로 체인으로 연결된 구조이다. 블록체인 형성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거래 내역 검증과 승인 과정이 요구되고, 각 블록들은 바로 이전 블록의 존재를 정교하게 참조하고 있어 블록 순서를 바꾼다거나 블록 내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거래 관계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의 본질은 ‘거래 승인 권한과 정보의 민주화(Democratization)’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제3의 공인기관이나 중개자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안전한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안전한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권한 위임이 가능하므로 거의 실시간 승인이 가능해지고, 정보는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보관·관리되므로 특정 거래 정보를 조작하려면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블록체인 전체를 조작해야 하는 비현실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듯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은 신속성, 안전성, 투명성, 비용 절감 등의 사용자 편의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출발점으로 인해 현재 금융산업 분야에게 가장 활발한 적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 송금의 경우 평균 수수료를 1/10 수준으로 절감하면서 실시간에 가까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액결제(Micropayment)의 경제성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로 확보되면, 소비자들의 온라인 콘텐츠 소비 형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스팸 메일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또한 정부의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출생·사망·결혼 신고 및 토지·기업 등기와 같은 기능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발 더 나아가, 블록체인에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접목시키면 사전에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후속 절차를 오류 없이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 계약 이행 단계마다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성장 잠재력은 무척 높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 도입 초기로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트워크 처리 용량이나 거래의 유효성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성, 산적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의 부재, 블록체인을 감싸고 있는 인프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언제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보편화될 것인지 전망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으나, 기업과 정부는 블록체인 전문가 집단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의 니즈를 공유함으로써 기술의 효용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1. 주목 받기 시작한 블록체인 2. 왜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하나 3.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확장 원문 보기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넘어 세상을 넘본다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한수연 | LG경제연구원 | 201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