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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국제 고립 속 러시아와의 밀월관계 강화
90년대 초반 구공산권이 붕괴하기 전, 쿠바는 소련의 주도 아래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기구인 경제상호원조회의 코메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의 멤버로 국제경제체제에 참가하고 있었다. 코메콘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실시한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991년 해체까지 자본주의 진영과 대치하던 사회주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련 중심의 공산 국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머물렀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코메콘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석유 보조를 받는 규모가 커지면서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고 90년대 초반 소련의 해체 이후 지원이 끊기게 되자 기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 쿠바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주의의 강화"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선회했고 소위 '특별시기(El período especial)'로 불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이후 30여 년간 쿠바와 러시아의 관계는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 경제위기가 심화됐고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구소련-쿠바 관계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1960년 2월의 아나스타스 미코얀 외무장관의 쿠바 방문> [자료: National Security Archive]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쿠바의 선택은 우-러 전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 2018년 강화된 미국의 경제 제재와 2020년 팬데믹은 쿠바경제의 악화, 국제적 고립을 야기했으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됐다. 두 국가가 현재 겪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오히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양국관계가 다시 돈독해지는 효과를 낳았다. 5월 18일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20차 러시아-쿠바 정부 간 무역,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위원회(Russian-Cub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r Trade,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에 참가했던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쿠바 간 무역은 4억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으며, 2023년 4개월 동안에는 전년 대비 9배 증가한 1억376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한다. 급증한 무역액의 90%는 쿠바의 러시아 석유 및 대두유 수입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관계 강화는 2022년 11월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직접 모스크바를 공식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피델 카스트로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가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5월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러시아 부총리의 쿠바 공식 방문, 6월 마누엘 마레로 총리가 이끄는 쿠바 대표단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Eurasia Economic Union) 정상회의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SPIEF) 참석에 이르기까지 최고위급 수준의 교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기업의 쿠바 시장 진출 가속화, 쿠바 국내민심은 반신반의 양국 경제협력 강화의 주된 내용은 체르니셴코 부총리가 150여 명의 러시아 기업인들과 함께 제11차 경제협력위원회(11th Meeting of the Business Committee) 참석을 위해 쿠바를 공식방문한 5월에 발표됐다. 이때 발표된 주요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쿠바 내 절박한 식량 공급상황 개선을 위해 러시아의 프로딘토그(Prodintorg)가 쿠바 국영 알리포트(Alimport)에 주곡물인 밀을 공급 2. 쿠바 국영기업 CIMEX(Comercio Interior, Mercado External)와 러시아 CGS Group Investments 간 식품류 및 가정잡화류를 포함한 러시아 상품의 쿠바 국내시장 유통을 위한 플랫폼(Rusmarket) 설립 및 직접배송(Direct Shipping) 루트 개설 3. 아바나 동쪽에 위치한 Tarará 지역 재개발 - 한 때 Che Guevara의 별장으로도 유명했던 이 마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구소련 피폭피해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으로도 활용된 바 있어 40여 년만에 다시 소련과의 인연을 재개 4. 우-러 전쟁으로 인해 2022년 3월부터 중단된 러시아-쿠바 간 정기 항공편을 7월 1일부로 재개하는 러시아 대통령령 별도 발표 5. 쿠바산 럼 수출 확대를 위한 러시아-쿠바 국영 Cuba Ron 간 합작투자 설립 6. 건설자재 공급 확대를 위해 쿠바 내 제철소를 재가동하기 위한 자금, 노하우 및 기술 제공 7. 산티 스피리투스 지방에 위치한 노후한 '우루과이' 설탕공장의 재개발을 위한 러시아 Progess Agro와 쿠바 국영 Azcuba 간의 합작투자 2024년 설립.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만 톤 수준의 설탕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쿠바 전체 설탕 생산량의 1/3에 해당하는 분량 <2023년 5월 제11차 러시아-쿠바 경제협력위원회> [자료: Prensa Latina] 위와 같은 여러 계약 외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러시아 기업에 대해 30년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러시아 스푸트니크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11차 경제협력위원회 개막식에서 Boris Titov 러시아-쿠바 비즈니스위원회(Russia-Cuba Business Council) 공동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쿠바 정부가 러시아 농업기업에 유휴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농기계 수입 면세, 외화로 이익송금 권리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유휴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직후 실시한 토지 국유화로 상당수의 토지를 몰수당한 미국 시민과 기업들이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소식이 러시아 언론에는 발표된 반면, 쿠바 국영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기존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에 해외기업에 대한 이러한 특혜조치가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쿠바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데탕트가 실패함에 따라 러시아로 급선회 쿠바와 러시아 간의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 발표는 쿠바 정부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옛 정치적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단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쿠바 정부는 2021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 민간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일련의 경제 개혁을 통해 잠재적인 미국 투자자, 특히 쿠바계 미국인들이 쿠바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경제개혁이 국민 통제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강경파의 불만이 쌓이면서 정부 내 파벌이 분열돼 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쿠바의 오랜, 그리고 상습적인 채무 불이행 역사와 더불어 쿠바 내 재산권에 대한 미국과의 향후 소송 가능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 기업들이 약속한대로 쿠바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인 중 최초로 쿠바 민간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미국-쿠바 무역경제위원회(U.S.-Cuba Trade & Economic Council Inc.)의 존 카불리치(John S. Kavulich) 회장은 쿠바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파격적인 양보가 "쿠바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에 가깝다"며 "쿠바의 고질적인 채무불이행 역사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밀월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자료: Prensa Latina, Reuter, Havana Times, Cubanews, Caribbean Council 등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바나무역관 윤예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4
미국 수소산업 경쟁력과 협력 기회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3년 6월 5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국가 청정 수소 전략과 로드맵(U.S. National Clean Hydrogen Strategy and Roadmap)’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 계획이 실행되면 2030년에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005년 수준 보다 50% 줄어든다. 이 로드맵은 청정 수소의 생산, 처리, 배송, 저장 및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수준의 프레임워크로 3년마다 업데이트된다. < 미국 연방정부가 발표한 청정 수소 전략과 로드맵 표지 > CLP00010028829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7pixel, 세로 88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04/20230830093558904_QVHXNNX9.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50px;"> [자료: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전략 및 로드맵에 의하면, 미국 내 청정 수소 생산 수요가 2030년까지 1000만 미터톤(MMT), 2040년까지 연간 2000만 미터톤, 2050년까지 연간 5000만 미터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오늘날 미국의 수소 생산, 운송, 저장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에너지 운송 회사가 많은 부문에 걸쳐 국가의 탈탄소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설정했다. 초당적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을 통해 청정 수소에 대한 95억 달러 투자 내용을 담았다. 청정 수소 관련 95억 달러는 지역 청정 수소 허브 구축에 $80억 달러, 전해(electrolysis) 기술연구·개발 지원에 $10억 달러, 제조 및 재활용 연구·개발 지원에 $5억 달러로 구분된다. 전략 및 로드맵은 청정 수소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탈탄소화 도구로 채택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다. 즉, ▲청정 수소에 대한 전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용을 목표로 하고 ▲청정수소 비용 절감 ▲지역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수소 산업 경쟁력 치열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무공해 에너지다. 수소연료전지는 석유, 가스 등과 같은 연료에서 추출해 낸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물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기존 터빈발전방식이 아닌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매우 높다. 수소는 과잉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했다가 날씨 등의 영향으로 발전량이 부족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면 장기간 전기를 보관할 수 있으며, 전기를 수소 형태로 변환해서 해외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날 뿐 아니라 더 많은 승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므로 지게차·트럭·버스 같은 상용차 수요도 많다. 수소를 연료로 삼아 전기를 만드는 수소 발전 기술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미국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 회사인 플러그파워(Plug Power)는 수소 생산부터 유통,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다. 23년 5월, 전기자동차(EV) 트럭과 상용차 용으로 새로운 유형의 수소발전 충전소를 상용화했다. 이 충전소는 1만 8000갤런(약 6만 8000리터)의 액체수소 탱크와 플러그파워가 제조하는 고정형 연료전지시스템을 조합해 60MW/h 이상의 전력을 발전시킨다. 외부로부터 전기를 끌어들이지 않고, 지하에 매설된 녹색수소 탱크와 발전 시설로 자체 발전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이다. 플러그파워에 따르면 충전기의 자체 발전 용량은 600대 이상의 EV가 충전 가능한 전력이다. 연료전지 기술혁신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퓨얼셀에너지(Fuel Cell Energy)는 연료전지 발전플랜트 솔루션기업이다. 퓨얼셀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외에도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및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연료전지 및 수전해 수소생산분야 세계적기업 블룸에너지(Bloom Energy)는 최근 고효율 전해조 개발에도 성공하며 수소 생산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고온에서 작동하는 블룸에너지의 수전해는 현재 상용화된 수전해 기술 중 저온에서 작동하는 수전해보다 적은 전기를 사용해 더욱 효율적이다. 수소 생산 시 약 80%를 차지하는 비용이 전기 비용임을 감안할 때, 더욱 적은 비용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한-미 수소 산업 비즈니스 협력 기회 우리 정부도 ‘수소산업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천명하며, 국내 수소 산업을 향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내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기반하여 한국 수소 시장의 잠재력과 민간 부문 경쟁력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미국의 플러그파워와 함께 수소설비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등 국내 수소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 동 기업은 22년 4월 25일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행사에서 플러그파워와 이 같은 내용의 합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합작투자는 수소 분야에서 이뤄지는 한·미 기업 간 대표적 비즈니스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국내에 수소설비 생산기지 ‘기가팩토리’ 구축하는데, 기가팩토리는 차량용·발전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소 핵심설비 생산기지’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 양산을 본격화해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한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에는 플러그의 핵심기술이 적용돼 수소 분야 첨단기술의 국산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사점 미국 정부는 수소 생산·수송·활용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수소 생산량 1kg당 3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수소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최대 30%를 세액 공제해 준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 및 로드맵은 미국 정부 전반, 산업, 학계, 비영리 부문의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주, 지방 정부의 피드백을 반영했다. 미국 정부는 청정 수소가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국 제조업 붐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강력하고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기반 마련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기업도 미국 기업과 수소 생산기업 지분 투자, 고압 수소탱크 제조사 인수, 수소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건설 등에서 다양하게 교류하고 있다. 아직까지 수소연료전지를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높은 생산 비용 때문이었다. 최근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에 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향후 저비용의 수소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이에 미국과의 투자·기술협력을 통해 수소의 R&D·생산·운송·저장 등에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미국 수소 산업에서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카고무역관 이준섭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 미국 기업 및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미국 연방정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조치로 평가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제정됐다. 이 법안의 목적은 청정 기술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배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에 다양한 수요 및 공급 측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의 경제와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장소 기반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파장은 기업들이 미국 내 새로운 제조 시설 설립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경제와 기후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이 명확해지기 까지는 수십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 관찰된 주요 추세로는 ▲ 연구개발(R&D) 지출을 중심으로 기업 고정 투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알아본다. 기업 고정 투자(BFI) 강세, 민간 투자 활발의 신호 기업 고정 투자(Business Fixed Investment, BFI)는 기업이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자산을 구매하거나 내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으로, 여기에는 기계, 건물, 장비 및 기술과 같은 항목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기업 고정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민간 기업의 전통적인 투자 척도다. 이는 기업이 미래 경제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 고정 투자는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전체 GDP와 거의 동일한 비율로 하락하지만 회복 과정에서는 다른 구성 요소보다 뒤처진다. 따라서 코로나 19 이후 몇 년 동안은 전체 GDP에서 기업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 재무부는 코로나 19 이후 회복 과정에서 기업 고정 투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고 분석하며 이는 1980년 이후 다른 모든 경기 침체 이후보다 더 나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기업 고정 투자 비중> (단위: %) (주: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분기를 경기 순환 정점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미 경제연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결정한다. 1969년 이후의 모든 경기 침체 정점은 “평균 경기 침체 및 회복”에 포함된다) [자료: 미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재무부] 기업 고정 투자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연구개발(R&D)은 특히 이러한 회복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의 실제 연구개발 투자는 코로나 19 사태 시점보다 무려 1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 주기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는 11% 정도만 높고, 대 불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2%정도 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에 대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높아졌다는 것은 장기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신기술 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이는 곧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가 기업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비즈니스 주기에 따른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단위: %) (주: 실질 연구개발 투자는 국민 소득 및 국민 생산 계정(NIPA)으로 측정한 수십억 달러 단위로 표시되며, 미 경제연구국이 결정한 경기 주기 정점에 따라 색인화된다) [자료: 미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재무부] 연구개발 투자 이외에도 다른 많은 부분에서 기업 투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6월까지 실제로 건설된 제조 시설은 2021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정책 분석가 잭 코네스(Jack Conness)가 운영하는 트래커 사이트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이 미국 내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총 76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표된 프로젝트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력 전송 장비의 부품 공장 건설 등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발표는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관련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발표된 프로젝트 대부분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지만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도 있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혼다와 LG에너지솔루션 간의 35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는 이미 시공에 들어갔다.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정책 연구 책임자인 아난드 고팔(Anand Gopal)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에 고임금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제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기 신호는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공공 정책 싱크탱크 써드웨이(Third Way)의 기후 및 에너지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인 엘렌 휴스-크롬윅(Ellen Hughes-Cromwick)도 기업을 위한 세액 공제 혜택이 미국에서의 사업에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 자금 유입이 촉진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집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가 해당 지역 사회 내에서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제조 부문 투자는 저임금 지역사회의 임금을 높여 형평성 목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용 시장이 어려운 지역에서 시행된 경우 해당 투자 정책이 가장 높은 '가성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바,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 에너지 발전 투자를 저소득 및 고실업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의도하기 위해 장소에 기반한 추가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에서 장소 기반 인센티브 효과를 연구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분석 자료에 의하면 기업이 투자하기로 선택한 위치와 예상 효과에 대한 초기 단서를 잡을 수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Invest.Gov 웹사이트는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투자 장소와 특정 산업 분야를 포함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Invest.Gov 웹사이트는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발표를 반영하는 2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있으며, 특히 2,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중 거의 150개가 청정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와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속한다.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프로젝트들이 다수 발표되면서, 미시간주에서 조지아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배터리 벨트(Battery Belt)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투자 프로젝트의 장소와 산업 분야> [자료: Invest.Gov, 미 백악관]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미 재무부가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가 발표된 카운티는 평균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투자는 ▲ 대학 졸업률이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 발표된 투자의 약 65%가 전체 빈곤율이 평균 이상인 카운티에 투자되었으며, ▲ 발표된 투자의 65%는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이 정상보다 낮은 카운티에서 이뤄졌고, ▲ 발표된 투자의 거의 90%는 평균 주당 임금이 낮은 카운티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졸자 비율:프로젝트 분포(좌) 및 평균 주당 임금:프로젝트 분포(우)> [자료: Invest.Gov, 미 인구 조사국, 재무부]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이는 투자가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에 기회로 작용한다. 어떤 지역에 새로운 공장이 설립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해당 지역 사회의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미 재무부를 포함해 관련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투자가 노동 시장이 약하고 기타 여건이 불리한 지역 사회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 추세로 볼 때 당초 입법 과정에서 목표하던 ‘불평등 해소’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지역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법 제도 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다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로 꼽히는 브루킹스 연구소는 인종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특정 지역과 커뮤니티에 취약성이 체계적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분배 중립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한 근본적인 불평등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며, 광범위한 형평성 요구 사항에 맞춰 보조금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 교통, 농업 등의 산업을 변화시킬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 대출, 세액공제를 포함한다. 법안에 배정된 자금은 다양한 기술 개발 단계에 투입되어 새로운 연구를 지원하고 확립된 기술의 제조와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22년 7월 법안의 세부 사항이 처음으로 밝혀졌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총 기후 자금은 3,690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 후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가 2023년 4월에 내놓은 최신 평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투입할 자금은 총 5,150억 달러로 추산됐다. 다만 여기에는 전기차 구매자 세액공제를 비롯한 프로그램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 파도 에너지, 소형 모듈식 원자로 또는 핵융합과 같이 현재는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은 기술이라도 향후 개발 속도에 따라 세금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게 되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잠재적 비용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그 비용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계산했으며, 이는 공식 정부 예측치의 3배에 이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제로 미국과 세계 경제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에 투자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기업 투자는 특히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전 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노동 시장이 약하고 기타 조건이 열악한 지역 사회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미 재무부, 미 경제분석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 Invest.Gov, 미 인구 조사국, 미 백악관, 브루킹스 연구소, 골드만 삭스,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1
소비자 관점에서의 미국 경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3.2%로, 지난 6월 3%에 이어 물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화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는 금리 인상 정책을 지속해 왔고 이에 지난해 9.1%까지 급등했던 CPI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백악관은 미국의 실질 GDP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1.4% 낮은 정도까지 회복했으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3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고 지난 2년간 신규 중소기업 등록 건수가 1000만 건을 넘는 등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민이 느끼는 경제는 정부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다. CBS 뉴스가 지난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에 걸쳐 미국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현재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답했으며,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29%)는 이에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보여주는 물가 안정세 수치와 달리 물가가 내렸다고 응답한 사람은 6%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더 올랐다고 답한 사람은 69%, 제자리라는 응답자는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은 나라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 상황에도 회의적인 것으로 응답했다.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52%) 혹은 뒤처지고 있다(35%)고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현재의 생활과 은퇴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61%는 생활고의 어려움이 있으며 56%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대답했다. <미국인들의 경제상황 여론조사 결과> [자료: CBS 뉴스] 여론조사에서 미국민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신의 개인 재정에 어느 정도(35%) 혹은 상당히(26%)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19%)에 불과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켰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절반(45%)에 가까웠다. 회의적인 소비자 체감 경제 원인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의 차이는 렌트와 외식비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 평균(3.2%)보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입자 렌트비는 전년 대비 8% 상승했으며 외식비도 7.1% 올랐다. 또한, 자동차 관련 비용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올라 새 차의 가격이 2만 달러 이하인 차의 종류가 5년 전에는 12종이나 됐으나 현재는 미쓰비시 미라지 해치백 1종만이 해당한다. 2023년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된 약 770만 대의 새 차 가운데 2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차는 5300대에 불과했다. 자동차 가격과 함께 차량 유지 비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동차 보험은 1년 전보다 17.8%나 올랐으며 자동차 수리 비용은 12.7%, 차량 리스 가격은 10.8% 상승했다. 이처럼 주거와 자동차 같은 미국인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목록의 가격이 상승해 실제 소비자 물가보다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높은 것이다. 미국인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또 다른 원인으로 가계부채를 들 수 있다. 뉴욕 연방은행(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의 미시경제 데이터센터(Center for Microeconomic Data)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미국 가계부채가 17조6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에 비해 160억 달러, 지난해보다 9090억 달러가 증가한 액수이다. 미국 가계부채 1위는 주택 모기지(12조1000억 달러)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주택 모기지로 인한 부채는 전 분기보다 300억 달러 감소했고 반면에 가계 부채 2위를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은 전년보다 800억 달러 증가해 1조5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200억 달러 상승한 금액이다. 자동차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현재 새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평균 9.5%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평균 6년 동안 자동차 할부로 인한 가계 부채를 떠안게 되는 실정이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매달 내지 못하는 연체 비율도 늘고 있다. 60일 이상 연체 비율은 5.37%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또 다른 주요 가계부채로는 학자융자금으로 2분기에 1조5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경기가 좋지 않아 대학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고 팬데믹 3년 동안 학자융자금 월 상환이 동결돼 학자융자금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월 상환이 재개될 예정이라 학자금 융자 부채 증가와 함께 전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미국 가계부채 변화> [자료: Center For Microeconomic Data] 인플레이션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생필품 구매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났고 신용카드 부채가 2023년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다. 이는 1분기 대비 450억 달러, 지난해에 비해 1440억 달러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후 1년 이상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자도 5400만 명에 이르고 90일 이상 연체율도 지난해 3%에서 5%로 증가했다. 학자 융자금 연체(0.85%)나 주택담보대출 연체(0.63%)에 비해서 신용카드 연체 비율이 월등히 높아 가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소비자 심리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들 일반적으로 미국 물가 지표로 사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심리와 기대치를 반영하는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신뢰도 조사(Consumer Confidence Survey)는 미국 경제조사 단체 콘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가 집계해 발표하는 월간 보고서로 소비자 태도·구매 의도·휴가 계획 및 인플레이션과 주가·금리 등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를 반영한다. 연령과 소득별로 9개 지역, 8개 주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8월 29일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는 106.1로 지난 7월의 114.0보다 감소했다. 지난 6월(109.7)과 7월 연속해서 증가해 시장에서는 8월 예상치를 116.0으로 기대했었다. 현재 비즈니스 및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 상황 지수(Present Situation Index)와 소득과 사업 및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대 지수(Expectation Index) 또한 지난달에 비해 8월에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콘퍼런스 보드는 8월의 감소세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고용 상황에 대한 낙관론이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 신뢰도 조사(The Consumer Confidence Survey) 변화> [자료: Conference Board]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월 제공하는 소비자심리지수(Index of Consumer Sentiment, ICS)는 미국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약 500명의 전화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설문 문항에는 냉장고와 TV 구매계획에서부터 인플레이션 체감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이 포함된다. 소비자들이 최근 경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매달 중순경에 소비자 기대지수(Index of Consumer Expectations)를 발표하고 월말에는 현재 경제 수치(Current Economic Conditions)를 발표함으로써 현재 및 향후 경제 상황을 상대적 수준으로 평가한다. 최근 몇 달간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8월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지난달에 비해 내구재 구매 상황 및 생활 여건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높았으나 장기 경제 전망은 12%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3달간의 수치는 소비자들이 빠른 경제회복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심리지수(Index of Consumer Sentiment)>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시사점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서는 미국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가 살아나야 기업의 생산이 늘고 고용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가계부채의 증가와 체감 물가의 상승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기업들에는 거시적 경제지표보다 소비자 개인이 느끼는 경제 체감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경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실제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금리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다양한 소비자 신뢰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신뢰지수 및 심리지수와 같은 지표들은 숫자에 의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조사되는 보고서이므로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그들의 정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기대치가 어떠한지 등을 알아볼 수 있어 소비자 추이 변화를 주의 깊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자료: CBS News, Conference Board, Passport, University of Michigan,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Wall Street Journal,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애틀랜타무역관 이상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31
독일, 2023년 상반기 경제도 제자리걸음...2024년 전망은 밝아
2023년 독일의 상반기 경제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2분기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독일이 이렇게 경제 지표에서 부진한 주요 요인은 에너지 위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발 수요 둔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내수 소비 진작도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듯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인플레이션 발발이 지속되면서 경제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분기 독일 경제 0% 성장 <2022~2023년 상반기 분기별 독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2023년 상반기 독일 경제 성장률도 2022년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독일연방통계청은 독일의 2022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지난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2022년 1분기는 0.8%, 2분기는 0.1%, 3분기는 0.5%로 플러스 성장을 하며 선방하였지만 4분기에는 21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 것이다. 이어 2023년 1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보통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경우에 국가 경제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정의한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3년 2분기는 0%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은 피한 모습이다. 하지만 코메르츠 방크 예르크 크래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급등한 에너지 가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이는 많은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임을 가늠할 수 있는 실업률 동향을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체감할 수 있다. 5.9%였던 2020년 연간 실업률은 2022년 5.3%까지 떨어지며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듯했지만, 2023년 7월 실업률은 다시 5퍼센트 후반인 5.7%를 기록했다. 2022년 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 둔화가 후행 지표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 2023년 연초부터 독일의 실업자 수는 증가 추세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수는 261만 명에 달한다고 독일 노동청(Bundesagentur fuer Arbeit)은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보다 16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참고로 해당 수치에는 일부 우크라이나 난민 숫자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2020~2023년 독일 실업률 동향> [자료: 독일 노동청] 독일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MDAX 지수는 지난해 대비 2% 정도 주가가 하락했다. MDAX 지수는 DAX 지수 다음으로 규모가 큰 50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루프트한자, 휴고 보스, 라인메탈 등이 포함돼 있다. TecDAX 지수도 약 2% 정도 하락했다. TecDax 지수는 30개 독일 대표 IT기업들로 구성된 지표로 도이치텔레콤, SAP 등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 관련 지표도 하향세다. 6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는 -24.2를 기록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경기기대지수, 소득기대지수, 소비성향지수 등 3대 지수를 토대로 산출된다. 지수가 마이너스인 경우, 개인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 자체는 2022년 10월 -42.8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현재 8개월째 개선 중이지만 속도는 매우 더디다는 분석이다. GfK 롤프 뷰어클 담당자는 “소비 심리는 현재 명확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며 “민간 소비가 올해 독일 경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추후 경제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대표 선행 지표인 Ifo 기업환경지수는 3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4월 93.5포인트였던 지수는 5월 91.5포인트, 6월 88.6포인트를 기록했으며 가장 최근인 7월은 87.3포인트까지 하락했다. Ifo기업환경지수는 현지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건설업 등 약 9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해 산출하며, 독일 기업들의 경기 판단을 보여준다. 지수에 따라 기업들의 미래 전망 판단에 따른 자본 투자와 지출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2022~2023년 Ifo 기업환경지수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클레멘스 퓌스트 Ifo 대표는 “제조업의 경제 환경 악화가 미친 영향이 크다“라며 “기업들의 신규 수주가 줄어들고 있으며 설비 가동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2023년도 0% 성장 이유 독일의 부진한 경제 성장률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영향이 있다. 독일은 전 세계적에서도 손 꼽히는 제조업 강국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제조업이 전체 GDP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크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러-우 사태에 따른 영향이 있다.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독일 내 에너지 공급 불안 심리가 커졌고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후퇴시켰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EU 차원의 제재에 따른 후폭풍이 컸다. 실제로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은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가스 공급 불안이 여전히 큰 상태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소비자 물가도 상승했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1%를 기록해 1년 전인 2020년의 0.5%보다 무려 여섯 배나 올랐다. 특히, 2022년 10월에는 8.8%까지 상승했다. 2023년 4월에 7%대로 낮아졌고 7월에는 6%대까지 안정된 상태지만 2022년에 급등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후유증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2023년 초 기준으로 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실제 마트, 식당 등을 가보면 비용이 올랐음을 단번에 체감할 수 있다. <2022~2023년 독일 월별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이러한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이나 2022년부터 단행된 금리 인상은 아직도 미국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현재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상태이며 앞으로도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통 화폐인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의 기준 금리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0%였던 기준금리가 2023년 3월에 0.5%를 인상하는 등 2023년 7월 현재 4.25%까지 올랐다. 이러한 베이비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등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유로존 금리가 독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일의 장기 기준금리도 러-우 사태 발발 전 마이너스 금리에서 2023년 7월 기준으로 2.46%까지 올랐다. <2022~2023년 독일 장기 기준금리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특정 산업의 부진도 독일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규모가 큰 독일에서 완성차 업계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내연 기관차 생산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되려 약점으로 꼽히는 것이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자동차 산업 생산은 6월보다 3.5% 감소하면서 독일 전체 산업 생산이 1.5% 감소했다. 독일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약 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체 산업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따른 공급망 혼란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독일에서는 약 22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됐다. 2022년 상반기보다는 증가한 수치지만,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는 아직 10% 낮은 수준이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 자동차 산업 협회 회장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향후 수주 등을 감안할 때 생산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주잔고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하반기 및 2024년 독일 경제 전망 대부분의 독일 경제연구소는 2023년 연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fo 연구소는 -0.4%, 킬 경제 연구소(IfW)는 -0.3%, 라이프니츠 연구소(RWI)는 각각 -0.3%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예측했다. 독일 정부에서는 0.4%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클레멘스 퓌스트 Ifo 대표는 "단기적인 이슈와 장기적인 과제가 복합적으로 엮여있고 이는 독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단기적으로 금리는 계속 상승했고 이는 가계 소비와 대출을 축소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다"라며 "독일은 한동안 러시아산 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했고 이러한 후유증은 올해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했다. <독일 GDP 성장률 전망치> [자료: 독일 정부, IMF 등] 하지만 2024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독일 정부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예측하며 점진적 회복세에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라며 "경기 침체가 단기적이며 점차 둔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경제 연구소에서도 2024년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망하고 있다. 2024년 OECD 국가별 경제 전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인플레이션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가스 수입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도 독일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독일 2023년 경제 전망은 어두운 편이나, 2024년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사점 현재 독일 경제 상황을 두고 여러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이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도 서서히 완만해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글로벌 교역량 증가 추세는 독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여부와 중국 경제 비관론과 관련한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대외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국제 정세가 변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Wirtschaftswoche, Tagesschau, Statistisches Bundesamt, Handelsblatt, FT, Statista,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함부르크무역관 윤태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30
2023 상반기 체코 경제 및 향후 전망
'23년 경기침체, '24년 부터 회복세 기대 체코 재무부는 '23.8월 들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 (4월 전망치)에서 △0.2% (8월 전망치)로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3년 10.9%로 유지 ('24년 2.8%)한 바 있다. *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 0.5%에서 8월에 0.1%로 하향 조정 ('24년 2.3%, '25년 2.7% 전망). 인플레이션율 전망치는 '23년 11%대, '24년 2.1% 전망 올 상반기 GDP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에 이어 재무부도 올해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사유는 초인플레이션에 이은 가계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심각, 민간투자 위축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며, 그나마 수출회복이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같은 사유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월 3.0%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 IMF는 올해 유로존 GDP성장률을 0.9%(독일 0.3%), 내년 1.3%로 전망 체코 경제는 '22년 하반기 기술적 침체* 기록 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반적 침체국면이 지속되었다. 러-우사태 이후 에너지, 물가 급등, 가계 및 기업의 수요 위축 속에 '22년 3, 4분기 GDP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전분기 대비 각각 -0.2%, -0.4%)를 기록했다. '23년 1, 2분기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각각 0.0%, 0.1%(잠정치)로 나타나 침체 국면이 지속되었다. 러-우 사태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인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성장률이 각각 -0.5%, -0.6%(잠정치)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태다. * 기술적 침체 : 경기침체는 실업률 상승, 실질 GDP 마이너스 성장 지속 등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는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시 기술적 침체로 판단 <분기별 체코 GDP 성장률 현황 및 전망> (단위: %) 주: 2023년 2분기 통계청 잠정치, 이후 수치는 체코 재무부 전망치 [자료: 체코 통계청, 체코 재무부 (2023년 8월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소비 지출 및 총자본 감소가 올해 2분기 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그나마 해외수요(수출) 증가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업은행(KB) 분석에서도 공급망 불안 완화, 자동차생산 증가가 수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기업.가계 수요 부진이 플러스 요인을 상쇄했다는 평가다. 중앙은행 역시 인플레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 고금리(기준금리 7%), 주문위축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등을 부진요인, 순수출과 정부 지출 증가를 플러스 요인으로 분석했다. 주요 기관들은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겠지만 가계 및 투자 수요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0.2% 로 정체 또는 소폭 위축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24년에야 가계 소비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며, 인플레이션 둔화, 실질임금 상승 효과가 발휘되면 경제성장률도 1.8~2.8%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적차 축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긴축패키지안* 이 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되면 (현재 하원 심사 중), 인플레이션 완화, 재정적자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요 및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5월, 8월 들어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7%p 하향 조정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 긴축패키지안 : 법인세, 부동산세, 주류세, 일부 품목의 VAT 등 세율 인상, 공공부문 임금 삭감, 각종 보족금 삭감 등 패키지 정책 추진을 통해 재정건전성 증대 <주요 기관별 체코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명 2023년 2024년 발표일 체코 재무부 -0.2 2.3 2023년 8월 체코 중앙은행 0.1 2.3 2023년 8월 KB (체코상업은행) 0.1 1.8 2023년 7월 체코 상공회의소 0.0 2.8 2023년 6월 OECD 0.3 2.4 2023년 6월 EU집행위 0.2 2.6 2023년 5월 [자료: 각 기관별 경제전망 자료] (물가) 정부는 인플레이션율이 '23년 하반기 부터 둔화, '24년 목표치인 2%대 진입 기대 체코 역대 및 EU 타국가와 비교해서도 최고 수준을 보이던 인플레이션율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2.9월 전년동기 대비 18% 상승까지 치솟던 인플레이션율이 6월 부터 한자릿수에 진입, 7월에는 8.8%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대외 인플레이션 요인 약화,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 긴축 통화정책, 수요감소(민간소비 감소)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중이며, 당분간 완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체코의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CPI, 전년 동기 대비) 추이> (단위: %) [자료: 체코통계청(CZSO)] 인플레이션율은 올 하반기 기저효과*로 정체가 예상되는 4분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23년 연간 상승률은 11% 대(중앙은행 11.0%, 재무부 10.9%)로 전망된다. * 에너지가 급등으로 '22.10~12월 가계 대상 에너지(전기, 가스, 난방) 초과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에너지지원금 정책 시행, 전년 에너지 가격이 낮았던 탓에 '23년 10월~12월의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이 높게 집계 기저효과가 사라진 '24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율은 중앙은행 목표치인 2%대에 도달하여, '24년 인플레이션율은 2%대(중앙은행 2.1%, 재무부 2.8%)로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다. <체코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전망> (단위: %) [자료: 체코 중앙은행] (금리) '22.6월부터 기준금리 7%로 유지, 24년 중 인하 예상 중앙은행은 '23.8월 정기회의(연 8회)에서 기준금리 7% 동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라 '21년 하반기부터 수차례 금리인상을 단행, '22년 6월부터 7% 금리(’99년 이후 최고 수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인플레이션율은 소폭 둔화 중이나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한 EU 최고 수준을 기록중이며, 중앙은행은 2% 대로 안정될 떄 까지 금리, 환율 대응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전문가들도 '23년까지는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4년 초에야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중이다. 재무부도 '24년 1분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환율) 체코 코루나 강세 주춤 유로 및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던 체코 코루나화(CZK) 가치는 해외 통화긴축 기조 및 체코 중앙은행의 금리동결로 국내외 금리차가 좁혀짐에 따라 '23년 4월 유로화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평균 환율(CZK/EUR) 4월 23.4 → 7월 23.9). 중앙은행은 금리 스프레드 축소 등의 영향, 인플레이션율 둔화 영향으로 유로 대비 코루나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며, 유로 대비 코루나(CZK) 환율을 '23년 23.9, '24년 24.7로 전망했다. <유로 대비 코루나 환율 변동 및 전망> (단위: CZK/EUR) [자료: 체코 중앙은행] 아울러 '22.10월 이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던 중앙은행은 '23.8월초 외환시장 공식 개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물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과도한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고용) 낮은 실업률 유지, 실질임금 '24년 증가세 전환 예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인수요가 구직수요를 초과, 노동시장에서 일부 업종의 인력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업률은 '23년 2.8%, '24년 2.7%로 낮은 상태가 예상된다. 고용 호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임금은 '23년 1, 2분기에 각각 8.6%, 7.9% 상승했으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각각 6.7%,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됨에 따라 실질임금은 '23년 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 2024년에는 2.9% 증가가 기대된다. <체코 실업률, 임금 동향>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f 2024년f 실업률 2.0 2.6 2.8 2.3 2.8 2.7 명목 월임금 상승률 7.9 4.6 5.8 5.3 8.1 5.8 실질 월임금 상승률 4.9 1.3 1.9 -8.5 -2.5 2.9 [자료: 체코 재무부(2023년 8월 경제전망 자료)] (소비) '24년부터 가계소비 회복 기대 최근 1년 넘게 체코 역대 및 유럽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감소, 소비 위축, 고금리, 불확실성에 따른 저축 증가 등으로 가계소비는 '23년 1분기 전년대비 5.8% 감소, '23년 연중 3.4% 감소가 예상 된다. '24년에는 인플레이션율 완화, 낮은 실업률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실질임금 상승, 저축자금 사용으로 가계소비가 3.9%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팬데믹 이전 소비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가계소비 및 가계 저축률 현황 및 전망>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f 2024년f 가계소비 증감률 2.7 -7.2 4.1 -0.7 -3.4 3.9 총 가계 저축률 13.2 19.3 19.4 16.4 17.8 15.7 [자료: 재무부(2023년 8월 경제전망 자료)] (생산) 자동차 및 운송장비 산업생산 증가 '23년 상반기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반면 전분기('22년 하반기) 대비 0.5% 감소했다 (통계청). '23 상반기 주요산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24.7%), 기타 운송장비(18.3%), 제약(10.5%), 전기(5.2%) 부문은 전체 산업생산 증가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절반 이상의 산업군에서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 특히 비금속 광물(-17.1%), 금속(-17.1%), 화학(-14.5%), 전기.가스.증기 및 공조(-11.4%) 업종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수출) 순수출 GDP 성장 기여 '23.1분기 체코 수출은 4.4% 증가, 수입은 -4.6%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 차량용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문제가 일부 진정되면서 '23. 상반기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이 전년대비 22% 정도 증가하며 수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올해 수출 환경은 공급망 불안 완화, 재고 감소가 호조요인으로 독일의 산업생산 부진, 유로존 경기둔화는 부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보다 낮아 순수출은 '23년과 '24년 GDP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 '24년에는 수출입증가율 격차가 줄면서 순수출 증가도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중앙은행 순수출증가율 전망: 2023년 3.2%, 2024년 1.6%) <체코 수출입 증가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CZK 십억) [자료: 체코 중앙은행(2023년 8월 경제전망)] 시사점 체코 경제성장률은 '21년 3.5%, '22년 2.4% 기록, '23년 상반기에 0%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23년 연간 -0.2%~0.1%, '24년 2.3%대로 마이너스 또는 0%대 성장에 그칠 것일나 전망이다. '22년 하반기 부터 본격화된 침체 국면은 러-우 사태에 이은 에너지, 물가 급등,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위축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나마 올해 들어 체코 최대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회복 ('23 상반기 승용차 생산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한 74만대 기록) 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이 성장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체코 경제의 최대 도전요인인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5.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EU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10~11%를 기록, '24년에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한자리수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부터 인플레이션 둔화와 수요 회복, 공급망 불안 완화에 따른 자동차 생산 증가가 경기 반등, 가계 및 기업수요 회복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자료: 체코 재무부, 중앙은행, 통계청, KB(상업은행), Ceskenoviny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29
2023년 상반기 한국-캄보디아 수출입 동향
캄보디아 경제 현황 캄보디아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22년 5.2%를 기록하며 제조업 수출과 서비스 및 농업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확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로 비준된 무역 협정에 따른 역내 시장 접근성 향상으로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어 2023년 경제성장률은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 2023년 상반기 캄보디아 수출 11,464 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 다만, 최근 글로벌 및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요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OEM 위주의 캄보디아 제조업이 약화되고 캄보디아 내부 수요 역시 둔화될 우려가 있으며, 글로벌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 레버리지가 높은 금융 부문이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23년 캄보디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2021년 19,296 5.2 28,687 50.2 2022년 22,483 16.4 29,942 4.3 2023년(1~6월) 11,464 0.8 12,229 -22.9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한국-캄보디아 상반기 수출입 개요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교역국으로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입 모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2023년 상반기 기준 수출은 15위, 수입은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총선에 따른 소비시장의 관망세로 캄보디아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의류·가방 등 봉제품의 주문이 감소하여 한국의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인 편직물과 면직물 등 원부자재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2023년 상반기 기준 수출이 16.1% 감소했다. <2021-2023년 한국의 對캄보디아 교역 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2021년 623,848 10.0 341,516 7.4 282,332 2022년 641,675 2.9 408,879 19.7 232,796 2023년(1~6월) 303,395 -16.1 257,060 32.9 46,33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의 對캄보디아 품목별 수출입 분석 [수출] 2023년 상반기 기준 음료, 편직물, 기타가죽, 승용차, 화장품, 화물자동차, 기타 섬유제품, 전선, 의약품, 기타 의직물이 한국의 對캄보디아 10대 수출 품목이며, 對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약 66.1%를 차지한다. 주요 10대 품목 중 승용차(3.9%), 화장품(59.2%), 전선(111.4%) 등 5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 승용차의 경우 경제성장과 도로환경이 개선으로 캄보디아의 승용차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 신차 수출이 증가했다. 화장품은 최근 캄보디아의 사회활동 여성층이 활발해지면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대비 고품질, 다양성 등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수출이 증가했다. 더불어 펜데믹 이후 IT 분야 산업이 발달하고, 프로젝트 재개 및 ODA 등 우리기업의 수주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선과 통신케이블 대규모 납품이 증가하면서 전선품목의 수출이 급증했다. 한편,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이었던 편직물(-26.2%), 기타가죽(-16.7%), 기타의직물(-21.8%) 등 원부자재의 경우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라 글로벌 봉제기업의 주문이 감소하면서 2023년 상반기 전년대비 수출 실적이 급감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감소한 캄보디아의 봉제품 수출실적과 한국의 對캄보디아 봉제품 원부자재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29.2% 차지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품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의 對캄보디아 20대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 수출액 증감률 1 음료 29,391 -31.7 11 평판디스플레이 6,820 87.2 2 편직물 29,270 -26.2 12 제어용케이블 6,521 473.4 3 기타가죽 28,655 -16.7 13 낙농품 4,926 25.6 4 승용차 27,042 3.9 14 폴리에스터직물 4,668 27.7 5 화장품 21,914 59.2 15 기타플라스틱제품 3,932 -12.4 6 화물자동차 17,450 -3.9 16 자동차부품 3,749 -39.2 7 기타섬유제품 12,590 31.2 17 연결부품 2,777 29.2 8 전선 12,075 111.4 18 나일론직물 2,731 -34.4 9 의약품 11,467 22.1 19 신발 2,646 -18.3 10 기타의직물 10,608 -21.8 20 문구 2,310 36.3 [주: 특이치(변압기)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수입] 2023년 상반기 기준 편직제의류, 신발, 제어용케이블, 직물제의류, 천연고무, 가방, 자전거,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의류 악세서리, 취미 오락기구가 한국의 10대 수입 품목이며, 對캄보디아 전체 수입의 약 94.4%를 차지한다. 주요 10대 품목 중 제어용케이블(+56.8%), 자전거(+137.1%) 등 7개 품목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직물제의류(-8.6%), 가방(-5.3%) 등 3개 품목의 수입은 감소했다. 제어용케이블의 경우 와이어링하네스를 캄보디아에서 제조하여 한국에서 수입하는 실적이 주요한데, 최근 우리기업인 유라코퍼레이션이 캄보디아로 진출하여 설립한 유라하네스의 신규 와이어링하네스 제조공장이 가동하면서 한국의 수입실적이 증가했다. 캄보디아산 자전거의 경우 EU 시장이 가장 큰 구매처였지만, 최근 캄보디아의 다자·양자 무역협정 체결 등 수출국 다변화 노력과 함께 한국에서 여가활동으로 자전거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에서의 對캄보디아 자전거 수입이 급증했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의 對캄보디아 20대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 수입액 증감률 1 편직제의류 88,753 52.8 11 변성기 1,926 77.1 2 신발 43,095 32.3 12 우산 및 양산 1,798 58.1 3 제어용케이블 39,100 56.8 13 펌프 1,613 61.3 4 직물제의류 29,607 -8.6 14 기타의료위생용품 1,380 113.4 5 천연고무 13,589 45.8 15 분석시험기 1,205 372.0 6 가방 11,006 -5.3 16 기타플라스틱제품 827 -0.3 7 자전거 7,243 137.1 17 전동기 798 -26.3 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5,721 -15.7 18 과실류 478 -26.7 9 의류 악세서리 2,278 42.3 19 위생용품 432 22.8 10 취미오락기구 2,163 27.4 20 전원장치 374 -15.3 [주: 특이치(기타산동물)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사점 캄보디아는 도로,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 개선, 총선 종료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정부의 대외 무역협정 체결 노력 등으로 약 5~6%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국가이다. 지리적 위치도 동남아시아 소재 여러 국가와의 접근도 용이하여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교역 및 투자국이며 한국에 대한 캄보디아의 신뢰와 선호가 높은 상황으로 캄보디아 진출에 유리하고,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캄보디아의 산업 트렌드가 점차 변화하고 있어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교역품목의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된다. 한국-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소비재 및 원부자재이며, 수입품은 의류, 신발, 자전거 등의 최종 소비재로 저부가가치 품목을 기준으로 한국-캄보디아 간 교역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인 봉제업의 글로벌 수요 둔화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으로 봉제품 무역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최근 저임금 노동집약형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정부의 기조를 토대로 소비재 및 원부자재 등 한국의 주요 교역품목도 고부가가치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세계은행, 캄보디아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프놈펜무역관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놈펜무역관 오승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29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8월 2호
□ 해외경제 : 일본 2분기 성장률 1.5%, 유로존 경제 0.3%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6월 전산업생산 +0.1%, 소비·투자 동반 증가세 □ 금 융 : 7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8월 중순(8.14~25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하락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5.8%, 서비스업생산 +3.5% □ 고 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7% 증가 □ 수출입 : 7월 수출 -16.4%, 수입 -25.4%, 무역수지 17억 달러 흑자 <부록>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8.28
2023년 상반기 태국 교역 동향 및 한-태 교역 분석
태국 교역 개황 2023년 상반기 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1412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1,475억 달러를 기록했다. 교역액은 2,886억 달러, 무역수지는 6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태국 5개년 수출입 실적> (단위: US$ 억,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월) 증감률 수출 2,463 2,316 2,720 2,874 1,412 △5.4 수입 2,363 2,062 2,669 3,010 1,475 △3.5 교역액 4,825 4,378 5,389 5,885 2,886 △4.4 무역수지 100 255 51 △136 △63 △70.3 [자료: 태국 상무부] 2023년 상반기 기준 태국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529억 달러, 18.4%), 미국(328억 달러, 11.4%), 일본(286억 달러, 9.9%)이며 3국의 전체 교역량은 1143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39.7%를 차지했다. 한국과 교역량은 78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2.7%를 차지하며, 한국은 태국의 12위 교역국이 됐다. <태국 5개년 수출입 실적> (단위: US$ 억, %)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1~6월) 1 중국 799 797 1,030 1,052 529 2 미국 488 489 555 652 328 3 일본 581 505 602 591 286 4 말레이시아 232 189 239 271 130 5 호주 142 131 171 184 99 6 UAE 99 76 122 215 96 7 인도네시아 164 134 169 200 95 8 베트남 176 165 193 211 95 9 싱가포르 165 169 162 184 93 10 대만 122 120 151 165 92 11 인도 122 97 148 176 81 12 한국 135 119 157 165 78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3년 상반기 기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국 간의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167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태국 교역액 중 RCEP 교역액> (단위: US$ 백만, %) 구분 교역 수출 수입 태국 전체 교역액 288,648 141,170 147,478 RCEP 총교역액 167,662 78,314 89,349 RCEP국 비중률 58.1 55.5 60.6 증감률(2022/2023) △5.7 △6.5 △4.9 국가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증감률 브루나이 518 274 △47.1 인도네시아 10,421 9,555 △8.3 캄보디아 4,817 4,310 △10.5 라오스 4,093 3,870 △5.5 미얀마 4,365 4,085 △6.4 말레이시아 13,904 12,990 △6.6 필리핀 5,784 5,204 △10.0 싱가포르 9,901 9,347 △5.6 베트남 10,618 9,507 △10.5 인도 9,418 8,150 △13.5 중국 54,254 52,841 △2.6 일본 30,387 28,709 △5.5 한국 8,637 7,800 △9.7 호주 9,186 9,891 7.7 뉴질랜드 1,414 1,130 △20.1 [자료: 태국 상무부] 태국 15대 수출입 품목 2023년 상반기 태국의 15대 수출 품목 수출액은 7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으며, 전체 수출의 56.5%를 차지했다. 15대 수출품목 중 냉동식품(18.9%), 기타 전기부품(17%), 휴대폰 부품(16%), 공기정화 기계부품(7.4%), 자동차(5.4%), 반도체 전자(1.3%)의 수출이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자동차 전산부품 보석류 고무제품 반도체 전자 정제유 에틸렌 기계부품 수출액 14,283 8,941 7,512 6,783 4,711 4,538 4,502 4,232 증감률 5.5 △15.2 △14.1 △6.5 1.3 △17.2 △24.6 △6.1 구분 화학제품 냉동식품 공기정화 기계부품 철강 기타 공산품 휴대폰부품 기타 전기부품 합계 수출액 4,224 4,204 4,035 3,343 3,066 2,707 2,669 79,748 증감률 △18.0 18.9 7.4 △11.3 △3.7 16.00 17.0 △5.9 [자료: 태국 상무부] 태국의 15대 수입 품목 수입액은 10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으며, 전체 수입액의 72%를 차지했다. 15대 수입품목 중 채소식품(23%), 천연가스(9.4%), 자동차 부품(3.9%), 반도체전자(3.4%), 기계부품(1.8%)의 수입이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 15대 주요 품목별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크루드오일 기계부품 전자기계 반도체전자 화학제품 철강 천연가스 기타 금속 수입액 17,836 10,761 10,098 9,592 9,566 7,062 6,429 5,815 증감률 △5.5 1.8 △0.01 3.4 △12.8 △18.2 9.4 △22.7 구분 채소식품 보석류 컴퓨터부품 자동차부품 가전 과학실험도구 금속 합계 수입액 5,606 5,508 4,766 4,165 3,774 2,818 2,434 106,229 증감률 23.0 △15.7 △3.6 3.9 △8.9 △4.8 △5.6 △4.8 [자료: 태국 상무부] 한-태 교역 동향 2023년 상반기 한-태 교역량은 78억 달러로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한국의 대태국 수출액은 39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으며, 한국의 대태국 수입액은 3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한-태 5개년 수출입 실적> (단위: US$ 백만,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6월) 수출 금액 7,804 6,853 8,524 8,584 3,991 증감률 △8.2 △12.2 24.4 0.7 △12.1 수입 금액 5,318 5,197 7,015 7,877 3,854 증감률 △4.7 △2.3 35 12.3 △6.3 무역수지 2,486 1,656 1,509 707 137 교역액 금액 13,122 12,050 15,539 16,461 7,845 증감률 △6.9 △8.2 29.0 5.9 △9.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23년 상반기 한국의 대태국 15대 수출 품목 동향 2023년 상반기 한국의 대태국 주요 수출 품목은 집적회로 반도체, 합성수지, 열연강판, 냉연강판, 윤활유, 인쇄회로 등으로 15대 주요 품목이 한국의 대태국 수출액의 50.3%를 차지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제품(MTI 2단위 기준)은 전년대비 -19.9% 큰 하락세를 보였다. 집적회로 반도체의 수출도 전년대비 -12.7% 감소했다. 수입 증가율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금(68.5%), 화장품(29.1%), 인쇄회로(20.5%), 자동차 부품(11.8%)가 있다. <한국의 대태국 15대 수출품목(MTI 4단위 기준) 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2022년 2023년(1~6월) 코드 품목명 수출액 코드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698 8311 집적회로반도체 312 △12.7 2 2140 합성수지 555 2140 합성수지 235 △24.8 3 6132 열연강판 479 6132 열연강판 229 △14.5 4 6133 냉연강판 466 6133 냉연강판 198 △25.9 5 6134 아연도강판 334 1336 윤활유 128 △5.3 6 1336 윤활유 292 8343 인쇄회로 125 20.5 7 2150 합성고무 229 6134 아연도강판 120 △36.7 8 8343 인쇄회로 195 1111 금 108 68.5 9 1111 금 189 2150 합성고무 100 △23.8 10 6221 동괴 및 스크랩 180 2273 화장품 99 29.1 11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69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86 △7.9 12 2273 화장품 155 2262 의약품 68 6.3 13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47 7420 자동차부품 68 11.8 14 7412 화물자동차 135 7412 화물자동차 67 △15.9 15 7420 자동차부품 126 1332 경유 66 0.0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23년 상반기 한국의 대태국 15대 수입 품목 동향 2023년 상반기 한국의 대태국 15대 수입 품목(MTI 4단위 기준)으로는 반도체, 당류, 윤활유, 타이어,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제품, 천연고무 등이 있으며 이 중 수입 증가율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타이어(50.3%), 당류(20.9%), 공기조절기(18.4%), 세탁기(18.3%) 등이 있다. <태국의 대한국 15대 수입품목(MTI 4단위 기준) 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2022년 2023년 (1~6월) 코드 품목명 수입액 코드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759 8311 집적회로반도체 382 △1.9 2 1336 윤활유 626 0158 당류 293 20.9 3 0332 천연고무 405 1336 윤활유 212 △34.8 4 0158 당류 385 3203 타이어 180 50.3 5 3203 타이어 284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09 △9.8 6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208 0332 천연고무 91 △46.9 7 0316 파티클보드 196 8138 전산기록매체 91 5.0 8 0222 가금육류 183 0222 가금육류 89 15.5 9 8138 전산기록매체 18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82 7.5 10 8132 보조기억장치 165 7131 공기조절기 78 18.4 11 2140 합성수지 160 0316 파티클보드 77 △40.9 12 6184 고철 156 8132 보조기억장치 70 △22.7 13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48 8241 세탁기 68 18.3 14 8313 개별소자반도체 146 2140 합성수지 67 △29.8 15 8241 세탁기 115 6184 고철 65 △38.0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태국의 15대 주요 수입 품목 중 한국의 차량과 귀금속 생산품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각각 1억7100만 달러, 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산 차량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상승하며 전년 동기 대비 순위가 2계단 상승하며 8위를 기록했으며, 귀금속 생산품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하며, 순위는 2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태국 15대 수입품목(HS Code 2자리 기준) 중 한국의 경쟁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HS코드 수입액 대한국 수입액 순위 점유율 주요 수입국가 1 광물성 연료 27 28,948 189 20 0.65 UAE,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전년대비 순위 1계단 상승) 2 전기기기 및 부분품 85 28,484 1,136 8 3.99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3 기계류 및 부분품 84 15,406 314 10 2.04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4 차량 87 7,012 171 8 2.44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독일 (전년대비 순위 2계단 상승) 5 철강 72 6,586 789 3 11.97 일본, 중국, 한국, 오만, 대만 6 귀금속 71 6,325 120 11 1.9 스위스, 홍콩, 인도, 캄보디아, 싱가포르 (전년대비 순위 2계단 상승) 7 플라스틱 제품 39 5,050 365 4 7.23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 8 철강제품 73 3,983 111 7 2.79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대만 9 의료기기 90 3,383 73 10 2.16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10 화학공업 생산품 38 3,138 54 10 1.71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1 구리와 그 제품 74 2,803 94 8 3.35 중국, 일본, 필리핀, 칠레, 호주 12 유기 화학품 29 2,589 108 7 4.17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전년대비 순위 1계단 상승) 13 알루미늄 76 2,333 55 11 2.34 중국, UAE, 말레이시아, 미국, 호주 14 어패류 3 1,852 65 10 3.51 노르웨이, 인도, 대만, 중국, 베트남 (전년대비 순위 3계단 상승) 15 의료용품 30 1,659 56 10 3.39 독일, 미국,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자료: Global Trade Atlas] 전망 및 시사점 지난 7월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는 예상보다 저조한 중국의 경기 회복, 높은 외환 변동성, 엘니뇨 현상 등으로 올해 태국의 수출성장률이 1.2~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 세계 쌀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도가 백미 수출 금지를 발표하면서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태국의 쌀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최대 식품 수출국인 태국은 스마트 농업화, 식품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태국 스마트팜, 미래식품 분야에서 태국 진출 및 수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작성: 이태형 자료: 태국 상무부, GTA, 한국무역협회,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방콕무역관 구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21
일본 2024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안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은 8월 4일 「2024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안」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개인소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을 완만히 회복중에 있다. 2023년 1분기 실질 GDP(2019년을 100으로 가정시)는 일본은 98.8로 비록 미국(105.6), EU(103.6)에 비해서는 더디지만 착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회복세를 지속적인 성장 흐름으로 만들기 위한 내년도 주요 경제 정책이 「2024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안」에 포함되었다. 크게 5가지 방향인데, ① 최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② 이노베이션 추진 ③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 ④ 우방국과 연계를 통한 산업정책·경제안전보장 추진 ⑤ 후쿠시마 부흥 가속화가 그것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장관)은 "일본 경제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구조 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정책의 의의를 밝혔다. 「2024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안」의 주요 포인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국내 투자 및 이노베이션 확대로 소득 향상의 선순환이 목표 「2024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안」의 첫번째 정책은 최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일본 정부의 기존 '전략 분야'인 GX(그린트랜스포메이션), DX(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생성AI'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생성AI 관련해서는, 일본 독자적인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달 7일 경제산업성은 일본 최대IT기업인 소프트뱅크에 생성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정비 비용 53억 엔을 보조한다고 발표하였다. 소프트뱅크는 이를 활용해 미국 앤비디아사 AI용 고성능 반도체를 채용할 방침이며, 일본 최고 수준의 계산 처리 능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소프트뱅크 슈퍼컴퓨터의 계산자원을 클라우드 형식으로 일본 기업들에게도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GX, DX, 생성AI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설비투자액을 ‘27년도 115조 엔(‘22년도 97.5조 엔)까지 확대하고 소득 향상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한다. <일본 명목 민간설비투자액 추이> (단위 : 조 엔) [자료 : 경제산업성] <2024년도 경제정책중점안 - ①최첨단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세부분야 주요 내용 GX - (에너지 절감) 가정,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 (재생에너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축전지, 수소·암모니아 등 지원 - (원자력) 폐로의 운전기간 연장, 차세대 혁신로 개발 등 - (전동차) 전동차(EV, FCEV 등) 보급 확대 위한 인프라 정비. 철강, 소재 탈탄소화 지원 - (국제협력) 아시아 제로에미션(AZEC) 구상 실현 등 DX - (반도체) 첨단 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제조기반 정비,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 (인프라) 드론 항로, 자율주행 지원도로 설정 등 - (헬스케어) 개인 헬스 레코드(Personal Health Record)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창출 생성AI - (언어 모델) 생성 AI 기반 언어모델 개발. 이를 위한 계산자원 확충, 데이터 정비 등 - (데이터센터) 도쿄권, 오사카권 이외에 제3, 제4의 데이터센터 핵심거점 정비 - (인재육성) 지방을 중심으로한 젊은 생성 AI 활용 인재 육성 - (국제협력)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DFFT(신뢰성 있고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구체화 [자료 : 경제산업성 자료를 KOTRA 도쿄무역관 정리] 두번째 정책은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이노베이션(혁신)을 창출하는 것이다. 관민 펀드, 리스크머니(고위험, 고수익 추가 자금)를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 Web3.0, 헬스케어 등 주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또 바이오. 우주 등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이노베이션 촉진시킨다는 내용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스타트업 투자액을 2022년도의 8,774억 엔 대비 약 10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본 스타트업 투자액 추이 및 목표> (단위 : 억 엔) [자료 : 경제산업성] <2024년도 경제정책중점안 - ②이노베이션 추진> 세부분야 주요 내용 스타트업 지원 - (자금 활용) 관민 펀드, 리스크머니 활용한 스타트업 자금 공급 등 - (창업가 육성) 창업자 연구개발 지원, 여성기업가 지원 강화 등 - (집중 분야) 차세대 반도체, Web 3.0, 혁신적 의료·헬스케어 등 연구개발 지원 - (국제 연계) 해외 비즈니스 거점 조성, 해외 스타트업 유치, VC에 지재권 전문가 파견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구축 - (바이오·우주)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및 제조 입지 개발. 민간 우주개발 가속화 - (컨텐츠) 예술, 패션, 콘텐츠, 스포츠 등의 진흥 및 해외 진출 지원 - (박람회)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에서 디지털, 의료 등 분야 새로운 기술 실증 - (인재발굴) 딥테크(Deep tech) 분야 인재 발굴 및 기업가 육성 등 지원 강화 [자료 : 경제산업성 자료를 KOTRA 도쿄무역관 정리] 세번째는 노동인구 부족, 임금 인상, 지방 기업 활성화 등 구적적인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IT화·자동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수 100명 이하 일본 중소기업은 DX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약 60%로 동일 규모의 미국 기업 23.8%와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을 통해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려 한다. 높은 임금 인상률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도 계속한다. 일본은 금년도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이 3.58%로 3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년도 실질임금은 아직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질임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높은 임금 인상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 기업 활성화를 통해, 2025년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를 2021년 대비 +5.0% (약 545만 엔/인) 향상시키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2024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안」의 네번째 정책은 국제적으로 WTO 개혁 등 무역질서 재구축하고, 우방국과 공급망·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사우스(후진국, 저개발국)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지역 부흥 가속화 정책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시사점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중점안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GX, DX, 생성 AI,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GX 분야에서는 2023년 5월 「GX추진법」 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20조 엔 규모의 선행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일본은 탈탄소를 위해 10년간 관민 합동으로 150조 엔을 투자). 특히 에너지 효율화,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 부체식 해상 풍력, 축전지, 전기차 인프라, 수소·암모니아, 철강·소재·항공기의 탈탄소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DX 분야에서는 일본 중소.중견 기업들의 IT화·자동화에 대한 시장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DX 백서 2023」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DX 추진비율은 94.8%로 같은 규모의 미국 기업(81.7%)에 비해서도 높으나, 중소기업의 DX 추진비율은 약 40%로 같은 규모의 미국 기업(76.2%)에 비해 매우 낮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아날로그·물리데이터의 디지털화」(Digitization), 「업무 효율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Digitalization)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DX를 통한 「신규 제품·서비스의 창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근본 변혁」에서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성AI 분야에서는 일본이 독자적인 언어모델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성 AI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자료 : 경제산업성, 닛케이신문 등 각 언론사,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고범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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