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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엔저'에 日 대기업은 웃고 중소기업은 울고
최근 엔저 동향 엔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엔화는 최근 일본의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긴축 기조 장기화 우려,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내외 금리차 확대 등으로 약세를 지속하며 이에 엔/달러 환율은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151.8엔/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원/엔 환율 또한 6월 17일 8년만에 800원 대에 진입하였고, 11월에는 870원 대까지 하락하였다. * 엔/달러 환율(엔) 추이 : (’22.10) 151.90 → (‘23.4월말) 136.3 → (5월말) 139.34 → (6월말) 144.31 → (11.13) 151.80 * 원/엔 환율(원) 추이 : (’23.1월말) 945.98 → (4월말) 989.17 → (5월말) 947.66 → (7월말) 908.28 → (11.13) 870.15 <원/달러 환율 및 미·일 내외금리차> <원/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한국은행] [자료 : investing.com] 엔저로 대기업은 역대급 영업이익 달성 엔저 장기화로 일본의 많은 제조업, 비제조업 대기업들은 큰 폭으로 수익이 개선되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은 엔저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이자 수익이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일본은행(BOJ)에서 발표한 제조업 대기업의 9월 업황판단지수(DI)도 지난 6월 대비 4pt 상승한 +9 였다. 업황판단지수는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의 체감 경기가 좋다는 뜻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등 공급 제약 완화로 생산량이 크게 늘었는데, 일본 자동차 메이커 8개사 중 8월 세계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한 202만대였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생산량 증가로 엔저의 수혜를 더 크게 받았다. 도요타자동차는 달러에 대한 엔화가치가 1엔 하락 시 약 450억 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 사의 4~9월(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배인 2조 5,894억엔이고, 이 중 엔저로 인한 영업이익은 2,600억엔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엔저에도 중국 사업 의존도가 큰 소재, 전자부품, 설비투자 기업은 부진하였다. 어드밴테스트는 중국 스마트폰 판매 감소로 4~9월(상반기) 순이익이 △64% 감소했으며, 스미토모화학은 중국의 수지 수요 부진에 따른 수급 악화로 763억엔 적자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뿐 아니라, 비제조업 대기업들도 엔저로 인한 방일 외국인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9월 비제조업 대기업 업황판단지수(DI)는 6분기 연속 개선된 +27로 1991년 11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8월 전국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해 18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였으며,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는 입장객 수가 크게 늘어 4~9월(상반기) 순이익이 545억 엔으로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주요 상장기업의 환율 감응도*> <경상이익의 요인별 분석> [자료: 닛케이신문] [자료 : 재무성, 일본총연] * 환율 감응도(感応度)는 환율 1엔 변동으로 연간 기업 수익액의 변동분. 오른쪽 표에서 엔저로 인해 '23년 들어 '영업외 손익 요인'이 크게 증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은 울상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대기업들과 달리, 중소·영세 기업은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에 더해, 엔저가 수입 원가 상승을 초래해 가격 전가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2년 12월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엔저가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응답은 50.6%로 이익이 더 크다는 응답 4.5%에 비해 10배 이상이 많았다. 또한 리서치기관 제국데이터뱅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엔저로 인한 도산」이 2022년 6월부터 15개월 연속 발생 중이며, 연초부터 8월까지 누적 도산건수는 47건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24건)과 소매업(12건)이 전체의 77%를 차지하였고, 이 중 섬유 원료, 의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섬유·의류업이 16건이었다. <엔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설문> <엔저 관련 도산건수 월별 추이> [자료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자료 : 일본은행, 제국데이터뱅크] <최근 엔저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사례> 업종 도산 요인 도매 의류 잡화 기획 제조의 대부분을 위탁하던 중국 협력공장의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의류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해 실적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 사업을 중단 목재 도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글로벌 물류 침체, 북미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우드 쇼크의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엔저로 인한 수입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으며 업황 개선이 이뤄지지 않음 소매 오토바이 판매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툴링 이벤트가 감소하고 커스터마이징 수요가 침체. 인건비 부담 증가와 엔저로 인한 부품 가격 상승에 더해 코로나 관련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 사업을 중단 운송·통신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고정고객에 의존한 수주에 의존하여 신규 고객 개척이 미진하고, 생산 해외 이전 등의 영향으로 수주가 감소. 이후 국제 분쟁의 장기화와 엔저의 영향으로 연료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익 환경이 악화되어 업황 부진을 벗어나지 못함 농・임업 ・어업 육우 비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시세 하락에 더해 엔저로 인한 사료 가격 급등으로 사업 환경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전망이 불투명해짐 [자료 : 제국데이터뱅크] '대기업'의 엔저 대응 동향 : 생산거점의 리쇼어링, 다변화, 원가절감 등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생산거점의 리쇼어링(Reshoring), 다변화,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과거 제조업 수출기업에게 엔저는 큰 호재였으나, 많은 기업이 해외로 생산 거점을 이전한 결과 엔저의 메리트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엔저 장기화되면서 최근 생산거점을 국내로 다시 회귀시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해외 인건비 상승, 운송비의 변동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으로 국내에서도 비용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메이커인 마쓰다(Mazda)는 중국에서 부품을 납입하는 거래처 약 200개 사에 국내로 재고 이전 및 국내 병행 생산을 요구한 바 있으며, 가전업체인 파나소닉은 기존 중국 생산을 일본과 아시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섬유·의류 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로 인한 수요 감소를 막고자 노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니클로 모회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은 폴리에스테르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작년부터 다수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고,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를 막고자 JW Anderson, Helmut Lang 등 유명 브랜드 및 아티스트와 신규 협업 추진하였다. 식음료, 유통업계는 유통방식, 패키지 등을 변경하거나, 소스 별도 판매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코카콜라 재팬스는 엔저로 페트병 원료 가격이 상승했으나, 자동 판매기기의 내구연한을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확대하는 등을 통해 감가상각 비용을 연간 80억 엔 삭감하였다. 또한 세븐&아이 홀딩스는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저가상품에 대한 수요를 잡기 위해, 저가 프라이빗 브랜드(PB) '더 프라이스'를 리뉴얼하였으며, 또 패키지 색상을 줄이거나, 소스를 별도 판매하는 등을 통해 비용 절감하고 있다. <일본기업 생산거점 이전 동향(최근 1년)> <국내회귀 또는 해외이전 사유(최근 1년> [자료 : 미쓰비시UFJ, 경제산업성(2023.3)]] [자료 : 미쓰비시UFJ, 경제산업성(2023.3)]] <일본 대기업의 엔저에 대한 대응 동향> 분야 기업명 엔저에 대한 대응 동향 제조업 (자동차, 가전, 반도체) 마쓰다 (Mazda) 중국을 경유해 부품을 납입하는 거래처 약 200개 사에 대해 일본 국내로 재고 이전 및 국내 병행 생산을 요구하며 국내 생산 비율을 상향. 부품 조달 시 구매 비용뿐 아니라 모든 부품 공급망을 단순화하며 최적의 원가 체계를 구축 노력 중. 이런 조치에 힘입어 마쓰다는 반도체 부족에 의한 자동차업계의 생산 제약에도 불구하고 ‘23년도 3월기 영업이익이 36.3% 증가한 1,296억 엔 기록 지텍트 (G-TEKT) 혼다에 차체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약 17억 엔을 들여 일본 군마현에 조립 라인 증설을 결정. 또다른 혼다 공급업체 에이치원(H-one)은 일본 오이타현에 29억 엔 규모의 공장 신설 파나소닉 중국에 집중하던 생산을 일본과 아시아에 분산하기 시작. 스틱 청소기나 세탁기 생산을 일본 시가현의 공사장으로 옮겨 국내 거점 생산을 강화할 방침 섬유, 의류업계 도레이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의류·산업용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등 일부 소재를 활용한 제품가격 인상을 작년부터 수차례 단행 중 패스트 리테일링 JW Anderson, Helmut Lang, Marni와 같은 유명 브랜드 및 아티스트와 적극적인 협업을 하며 부가 가치 및 제품 경쟁력을 높임. 원자재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여, 수요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동사 '23년 8월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1,608억엔을 기록 식음료, 유통업계 코카콜라 재팬스 엔저로 페트병 원료 가격이 상승에 직면. 이에 자동판매기 등 판매기기의 내구연한(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를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변경. 기기의 정비 체제를 강화하고, 기기 메이커와의 협업을 통해 사용 기간을 장기화하여 감가상각 비용을 연간 약 80억 엔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이온 (AEON) 이전에는 냉장차로 배송했던 오뎅 팩을 상온 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 비용을 줄이거나, 일괄 조달로 전체 원재료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가격 유지에 노력을 경주 세븐&아이 홀딩스 (Seven & i Holdings) 그룹의 저가 프라이빗 브랜드(PB) '더 프라이스'를 리뉴얼하여 작년부터 세븐일레븐 일부 점포에서 취급 개시. 일상용품은 저가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패키지 색상을 줄여 포장비용을 줄이거나 소스를 별도 판매하는 등 가격 인상을 억제 [자료 : 기업 홈페이지, 제국데이터뱅크, KOTRA 나고야무역관 자료 등 종합] '중소기업'의 엔저 대응 동향 : 거래조건 등 재검토 중소기업은 엔저로 인한 수입 원자재 비용의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고자 하나, 가격 교섭력이 약해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3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17,292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업종별 판매가격 전가 상황을 보면 '전혀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비스업(기타)가 52.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서비스업(숙박·음식) (40.0%), 소매업(28.6%) 순이었다. 반면, '거의 모두 전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도매업(16.3%), 서비스업(기타) (8.7%), 소매업(7.1%) 순이었다. 또한 가격전가율(원가상승분 중 가격전가한 비율)은 47.6%로 지난 조사(2022년 9월)의 46.9%와 대동소이 했다. <중소기업의 엔저에 대한 대응> <중소기업의 판매가격 전가 현황> [자료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2022.12)] [자료 : 중소기업청(2023.3)] 시사점 및 대일 수출기업 애로사항 조사 엔저 현상은 미국-일본 장기금리 차이와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최근 발표된 미국 10월 소비자물가(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이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싱크탱크 일본종합연구소에 따르면(2023.11.13), 일본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은행이 내년 봄 이후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고 미-일 금리차 축소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더라도 엔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목소리도 많다. 11월 8일자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그간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되었던 미국 금리 상승이 주춤하면서, 최근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로 운용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엔화는 유로화 대비로는 약 15년 만에 최저치, 싱가포르 달러 대비로 약 38년 만에 최저치, 원화 대비로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달러화 이외 통화에서도 엔화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다. 닛케이신문은 이런 점으로 인해 향후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더라도 역사적인 엔화 약세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7월 KOTRA 일본지역 무역관 4개소에서 실시한 대일 수출기업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엔저의 지속으로 대일 수출기업들이 △ 채산성 악화 △ 거래 단가 인상의 어려움 △ 발주량 감소로 인한 매출 악화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많은 대일 수출기업들은 100엔당 1,000~1,200원 수준을 적정 환율로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800~900엔 대로 추이하고 있어 매출액이 10~20%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대일 수출기업들은 엔저뿐만 아니라 물류비, 원재료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여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일본 바이어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추가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일본 시장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엔저 지속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KOTRA에서 일본 바이어들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일본 바이어들은 엔저 지속으로 수입 제품 가격이 상승해 △ 저가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신규 거래처 발굴, △ 기존 거래 발주량 감소, △ 다양한 통화 결재 방식 도입 등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 바이어들이 단가 인하를 위한 저가 생산지로 수입선을 다각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수출기업들은 원료 및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한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한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R&D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개발을 강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에 취약하여 적정 수준의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Bloomberg, 한국은행, 일본종합연구소, 닛케이신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제국데이터뱅크 미쓰비시UFJ, 경제산업성, 재무성 , KOTRA 도쿄무역관 등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고범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27
RE100 시행, 베트남 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어로, 규모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생산 등 비즈니스 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전력에 대해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 캠페인이다.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가 연합해 2014년 뉴욕 기후주간(NYC Climate Week) 행사에서 출범했다. RE100은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취지의 자율 캠페인이고, 협력사나 유통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사용되지 않아도 달성이 가능하다. RE100의 범위는 전 세계 자체 운영 사업장의 전력(스팀, 열 등 에너지 소비는 제외) 소비를 기본으로 하며, 재생에너지원 유형은 태양광·풍력·지열·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지속가능한 수력을 인정하고 있다. <RE100의 범위> 구분 내용 참여 대상 - 포춘지 1000대 기업 - 연간 전력소비량 100GWh 이상인 기업 - 가입은 그룹사 기준이지만 계열사도 가입 가능* 재생에너지 유형 - 태양광 - 풍력 - 지열 -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포함) - 지속가능한 수력 전략수립 최소 조건 - RE 사용 60%(2030년까지) - RE 사용 90%(2040년까지) - RE 사용 100%(2050년까지) *주: RE100 가입은 그룹사 차원이나 계열사가 모회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있거나, 연간 전력 사용량이 100GWh 이상이라면 가입 가능 [자료: there100.org, 한국ESG연구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 확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 돌입 등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RE100 자발적 참여 독려라는 본 취지와는 달리 RE100 참여 대기업들 중 일부 기업들은 타기업(협력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향후에는 베트남 내 소재한 우리 제조기업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이 같은 RE100 참여가 신규 공급 요구조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6~2021 RE100 회원사 증가추세 및 이행 추이> (단위: TWh, %) [자료: 2023 RE100 Report] RE100 작동 원리 RE100의 작동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발전됐을 경우 또는 ▲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사용한 전력에 대응되는 RECs(EACs)*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는 경우이다. 때문에 RE100의 달성을 위해서는 1. 재생에너지로 발전되는 국가전력망을 이용하거나 2.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아닌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사용한 전력량과 동일한 양의 RECs(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재생에너지 발생 업체로부터 구매해 재생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는 경우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경우 4.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등이 있다. * RECs(Renewable Energy Credits,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 가격과 별도로 'REC' 장치를 둔다. REC은 1㎿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 REC을 지급하고, 이 REC을 거래할 수 있는 별도의 시장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들이 별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장치, 재생에너지 1㎿당 1 RECs 지급, EACs(Energy Attribute Certificates, 에너지 속성 인증서)의 종류 중 하나이다. <RE100 기술 기준의 재생에너지 주요 조달 유형> 구분 내용 재생에너지 인증서(RECs, EACs) 구매 Unbundled EACs 분리형 에너지 속성 인증서(Unbundled EAC)는 물리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의 구매 없이 해당 전력에 대한 인증서(REC)만을 별도 구입하는 형태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 구매 발전사와의 직접 계약 전력 직접 구매 계약은 구매자가 전력생산자(발전사 및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전력을 조달하는 방식임. 전력 판매사와의 계약 전력판매자가 중개해 전력 공급자와 기업 구매자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전력을 공급받는 제3자간 전력구매계약(Green tariff)과 기존 전기요금 외에 추가 요금(Green premium)을 부담하는 형태의 공급 계약으로 나뉨. 재생에너지로 발전되는 국가 전력망 이용 수동적 구매 (Passive claims) Passive claim은 기업이 공급받는 전력망에서 공급하는 에너지의 95%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구성돼 있으며 재생에너지 구매 인증서 등이 거래되지 않는 시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조달방식임.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티오피아 등 국가 전력망의 재생에너지믹스가 95% 이상인 일부 국가의 전력 소비량만 인정함. 기업 자체 조달 자가발전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소유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 및 조달하는 것이며 이러한 발전에도EACs(RECs)가 발급됨. [자료: 2022 RE100 연간보고서 및 RE100 TECHNICAL CRITERIA, 한국ESG연구소] RE100 관련 베트남 내 정책 현황 베트남은 이미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은 2020년 환경보호법(Law No.72/2020/QH14)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정의한 바 있으며, 이 법의 제1조139항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탄소배출권의 교환 등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 명시했다. 또한 베트남은 재생에너지의 민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9월, FIT*(Feed-in-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제도를 개정했다. 베트남은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보급을 초기 확대하는 등 민간 부분의 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FIT(Feed-in-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생에너지 발전자가 전력회사로부터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즉,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베트남은 2021년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회의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달성 목표를 선언했다. 이에 베트남은 2021년 전체 전원 공급량의 27%(21GW) 정도였던 태양광·풍력 발전을 2045년 61%(254GW)까지 늘린다고 발표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더불어 베트남은 2022년 1월 공포된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오존층 보존에 관한 규정(Decree No.06/2022/ND-CP)에는 2025년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시범운영과 2028년 거래소 공식 출범을 명문화해 거래소 출범 가능성을 더욱 높인 바 있다. 이번 2023년 5월 15일 발표된 베트남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의 초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DP8의 내용으로 베트남은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며 특히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용량을 각각 18.6GW와 18.0GW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베트남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쩐홍하 베트남 부총리는 2022년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45차 아세안-EU 정상회의에서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이행 계획을 위한 결정문 제1009/QD-TTg호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약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은 G7국가**, 노르웨이 덴마크로부터 2050년 탄소배출량 넷제로 목표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활용될 15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처럼 베트남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며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국제적인 협약 및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 *)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선진국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 G7국가: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베트남 내에서 RE100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베트남 내 우리 제조기업의 대응 노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베트남 내 우리 기업이 어떤 방식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RE100 달성이 가능할지 확인이 필요하다. 2022 RE10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FY21 기준 전체 가입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을 살펴보면 EACs(RECs) 구매와 PPA(전력직접구매) 계약 방식이 전체의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Y21 기준 RE100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 구성> [자료: 2022 RE100 연간 보고서] 베트남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첫째, PPA*(전력구매계약)가 이번 2023년 5월 15일 발표된 베트남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을 통해 공식 제도화돼 아직까지 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나 발전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에 있다. 때문에 기업들이 PP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베트남에서는 DPPA(Direct Power Purchase Agre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함 둘째, 국가 전력망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베트남 전력공사(EVN)는 현재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를 따로 분배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베트남 전력공사가 생산하는 전력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는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베트남전력공사(EVN)의 2022년 총결산 보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16.2%에 그친 것으로 발표됐다. 셋째,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은 기업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통계를 볼 때 현재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는 2%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발전 설비 설치가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 많은 비용 ▲ 유지 보수의 어려움 ▲ 불안정한 발전량 등의 이유로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ACs(RECs) 구매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RECs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I-REC(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GCC(Green Certificate Company)에서 REC 발급 및 등록이 가능하다. <RECs 예시 사진> [자료: ASIARECS] 시사점 RE100 연간 보고서에서는 점차 많은 회원사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소비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도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RE100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RE100 회원사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업종의 회원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협력사들 대상으로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종별 RE100 회원사 현황> (단위: TWh, %) [자료: 2023 RE100 Report] 하지만 현재 베트남은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가적인 제도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처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의 베트남의 상황을 인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 전략, 소비전력 절감, 재생에너지 인증제도에 대해 숙지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 2023 RE100 Report, ASIARECS, 2022 RE100 Report, RE100 TECHNICAL CRITERIA, 한국ESG연구소, there100.org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27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11월 2호
□ 해외경제 : 日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5%, 유로존 -0.1% 성장 □ 국내경기 : 9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1%, 소비 소폭 증가·투자 확대 □ 금 융 : 10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11월 중순(11.11~24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0%, 서비스업생산 +2.2% □ 고 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10월 수출 +5.1%, 수입 -9.7%,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 <부록> 수요위기를 넘어 공급위기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11.24
스페인, 산체스 총리 재신임으로 새로운 연립정부 출범 착수
페드로 산체스 총리 재신임 성공 2023년 7월 23일 총선이 실시된 지 약 4개월 만에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노동당(PSOE) 대표인 페드로 산체스(Pedro Sa) 총리 대행이 연임에 성공했다. 2023년 11월 16일 스페인 하원에서 열린 총리 인준안은 찬성 179표, 반대 171표로 통과돼 산체스 총리는 11월 17일 펠리페 6세 국왕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극좌파 성향의 정당인 수마르(SUMAR)와 함께 정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선에서 어떠한 정당도 뚜렷한 승리를 차지하지 못해 당초부터 현지 전문가들은 신정부 출범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제1야당이자 중도우파 성향인 국민당(PP)은 가장 많은 의석인 136석을 확보해 우선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얻었으나 국민당 페이호 대표에 대한 총리 인준 투표에서 복스(극우, 33석), 카나리아연합(중도우파, 1석), 나바라연합당(중도우파, 1석)의 지지를 얻는 데에 그쳐 찬성 172표, 반대 177표로 총리 신임에 실패한 바 있다. 사회노동당이 확보한 의석 수는 122석으로 국민당보다 뒤처졌으나 수마르 외에 총 6개의 지역정당의 지지를 받아 연립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지역정당들은 대부분 지역분리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사회노동당은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특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일괄 사면이다. 2017년 당시 스페인 중앙정부의 중지 명령에도 카탈루냐 주정부는 분리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며 이를 주도한 3000여 명의 분리주의자들이 기소된 바 있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카탈루냐공화당과 카탈루냐연대당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기소된 분리주의자들을 사면하는 법령 제정을 약속했으며, 이는 우파 진영에서의 큰 반발로 이어져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 외에 바스크정치연합(EH Bildu), 바스크민족주의당(PNV), 갈리시아민족주의당(BNG), 카나리아연합(CC) 등과 같은 지역정당도 모두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 특혜 등을 요구해 향후 신정부는 해당 지역정당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체스 총리대행에 대한 총리 인준안 투표 결과> 찬성 반대 정당 성향 의석 수 정당 성향 의석 수 사회노동당(PSOE) 중도좌파 121 국민당(PP) 중도우파 136 수마르(SUMAR) 극좌파 31 복스(VOX) 극우파 33 카탈루냐공화당(ERC) 중도좌파, 분리주의 7 나바라연합당(UPN) 중도우파 1 카탈루냐연대당(JXCAT) 좌파, 분리주의 7 바스크정치연합 (EH Bildu) 극좌파, 분리주의 6 바스크민족주의당(PNV) 중도, 분리주의 5 갈리시아민족주의당(BNG) 좌파, 분리주의 1 카나리아연합(CC) 중도우파 1 합계 179 합계 171 [자료: 현지 언론 종합 및 마드리드 무역관 자체 조사] 향후 신정부에서 추진할 경제 관련 정책 이번 총선에서 기존 여당인 사회노동당이 집권을 이어가게 돼 스페인의 국가 단위의 경제정책은 대체적으로 그간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회노동당은 10월 23일 연립정당을 함께 주도할 수마르와의 협정을 체결해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 극좌파 성향의 수마르 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노동당과 수마르 당이 체결한 협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법정근로시간 축소로, 기존 주당 40시간을 2024년 38.5시간, 2025년 37.5시간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방지하며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 수준의 6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 산정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국민연금 최저 지급액을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 그 밖에, 공공분양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늘리며 주택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조세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 항목이나 세율 구간 등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근로에 대한 과세는 줄이고 자산에 대한 과세는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를 통한 국세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과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및 시사점 현지 전문가들은 금년 총선에서 우파와 좌파가 첨예하게 대립해 신정부 출범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견했으며, 최악의 경우 2024년 1월에 총선 재투표 실시 가능성까지 거론했으나 산체스 총리가 극적으로 재신임에 성공하며 수마르와 함께 연립정부 구성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노동당과 수마르의 합산 하원 의석 수는 여전히 152개로 절대과반(176석)을 위해선 24석을 필요로 하며, 이는 사회노동당이 향후 하원에서 입법을 추진할 시 수마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4개의 지역정당(카탈루냐 정당 2개, 바스크 정당 2개)의 지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정당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시 여당인 사회노동당은 입법 활동을 통한 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 정부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노동당과 수마르의 협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세수 확대,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시사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스페인 시장 진출 시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환경 정책은 현재 기조를 이어가거나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제고, 자가발전,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El Pais, Cinco Dias, El Diario 등 현지 언론,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23
보육비 증가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 만 6세 이상의 아이들은 공립 유아원(Pre-School) 이나 유치원(Kindergarten)을 통해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의 3-5세 영유아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는 데이케어 등의 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하므로 영유아 보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에 미국 구호 계획(America Rescue Plan)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보육시설에 400억 달러를 지원해 왔으나,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지난 9월 30일부로 종료돼 미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가중됐다. 게다가 연방지원이 끊긴 많은 보육 시설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부모들은 보육 시설을 찾는 것도 힘들어졌다. 보육 시설의 부족과 보육비 증가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부모가 늘어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늘어나는 보육비 부담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보육비는 1.7%나 상승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높았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보육비는 지난해부터 오히려 전체 물가지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 전체 물가 상승대비 양육비 상승 (미국 도시 평균) > [자료: The Century Foundation] 지역별 보육비를 조사한 Child Care Aware of America의 분석에서도 2022년 전국 평균 보육비는 1만 800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중산층 가계 소득의 10%에 해당하고,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33%까지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간 보육비는 그 주에 소재한 4년제 공립대학 학비 및 주택 관련 비용(이자, 렌트 등)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두자녀 보육비를 포함한 항목별 지출비 > [자료: Child Care Aware of America] 한편, 보육비는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증가율이 차이를 보였다. Bank of America 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가구당 월평균 보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올해 9월 기준 미국 가정에서 보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약 700달러 이상이다. 이는 2019년에 비해 32%나 급등한 금액이며, 그 가운데 연 소득 10만-25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상위 소득 가정에서 육아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들 계층은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비용 지불에 대한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육시설 부족과 보육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영향 (1) 노동력 손실 우려 늘어나는 보육비와 저렴한 보육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승진을 포기하고, 혹은 직장을 그만두는 등 노동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 및 국가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미국의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분의 3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그로 인해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adyNation). 이들 가운데 36%는 육아 때문에 회사에서 제안하는 추가 교육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41%는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부모의 4분의 1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실시했던 동일 조사와 비교해 보면, 육아로 인해 해고되거나 근무 시간 축소 및 임금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3배나 늘었으며 직종 전환이나 지위 저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우는 2배 늘어났다. 또한 보육비의 증가는 여성 인력의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 산하 여성국(Women’s Bureau)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어린 자녀의 보육료가 10% 인하되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고용이 0.25-11%까지 증가했고 반대로 보육료가 10% 인상될 때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고용은 1% 하락했다. 또한, 보육비가 평균보다 두 배 비싼 지역의 자녀 양육 여성의 고용은 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 미국경제는 연간 1,220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의 연간 손실액 570억 달러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금액이다(ReadyNation). 분석에 따르면,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부모 한 명당 연평균 5,52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전역에 영유아 양육 부모는 약 1,410만명으로 이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전체 영유아 양육 가정의 손실액은 780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업의 부담도 연간 230억 달러, 세금 납세자도 210억 달러의 경제적 부담을 갖게 돼 전체 손실은 1,22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 만 3세 미만 어린이 양육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부담> [자료: ReadyNation] (2) 가계 소득 및 저축의 감소 어린 자녀를 보육하는 가정의 부모 중 한명은 일자리를 그만 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양육비 지출 가정의 급여 횟수 및 저축양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일자리 복귀로 인해서 올해 1-9월 사이의 미국 전체 가정의 평균 급여 횟수는 2019년과 비교할때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오히려 같은 기간 급여 횟수가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정에서 부모가 일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Bank of America) 또한 급등하는 보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의 양육 가정들은 저축했던 금액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서비스에 가장 의존도가 높은 월평균 소득 5만-25만 달러 사이의 가정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은행 저축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육아로 인한 부모의 노동력 손실은 결국 가계 소득 및 저축을 감소시키며 이는 결국 소비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양육가정의 저축금액 감소 비율 > [자료: Bank of America] 시사점 및 전망 보육시설 부족과 보육비 증가에 따라 일과 가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육아로 인한 실직은 가계 소득 및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의 70%를 국민 소비지출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경제성장이 냉각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그 부모를 고용하는 기업과,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가 전체의 손실로도 이어진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고용인력이 될 아이들에게 건강한 두뇌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 환경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은 미래 노동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바이든 행정부는 9월에 중단된 보육 안정화 자금(Child Care Stabilization Funding)을 1년간 추가 제공할 것으로 의회에 촉구했다. 연방정부는 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22만 개 이상의 보육 서비스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160억 달러 자금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기업에서는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및 인력 수급의 손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은 해당 주와 도시의 보육 지원 정책을 주시하고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여성인력 비율은 최근 쟁점이 되는 ESG 정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Bank of America, ReadyNation, Bureau of Labor Statistics, CBS News, Child Care Aware of America, The Century Foundation, U.S.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 US Today, White House Reports, KOTRA 애틀랜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애틀랜타무역관 이상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21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제한 관련 정책 현황
희토류 수출 제한 관련 연설 개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의회 연설장면> [자료: 말레이시아 의회(Parlimen Malaysia)] 지난 9월 11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 ‘21년 9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煎정부의 국가 5개년 경제발전계획인 12차 말레이시아 계획(12MP)에 대한 중간 검토를 실시하고 향후 3개년(‘23~25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국내 생산된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이 포함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며, 희토류가 필요한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도할 예정이다. 총리는 연설에서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비방사성 희토류(NR-REE)를 기반으로 5가지 고성장-고수익(High-Growth, High-Value, HGHV*) 산업 가운데 하나로 희토류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2025년까지 약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95억 링깃=약 20.3억 달러 규모의 국가 GDP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5가지 고성장-고수입 산업(High-Growth High-Value, HGHV): ①에너지, ②기술 및 디지털, ③전기전자, ④농업 ⑤ 비방사성 희토류를 뜻함. 이를 위해 희토류 자원의 상세 부존 지도를 작성하고, *업스트림-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 공급망이 통합된 희토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주: 말레이시아 희토류 산업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음 뉴스를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3300 총리는 희토류 자원의 유출을 막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희토류 자원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11월 현재 구체적인 대상 품목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매장 및 개발현황 말레이시아 광물 및 지질과학부(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 MENR)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의 13개 주 중 10개 주에서 희토류 광물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 북쪽의 페락(Perak)주에 약 200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1,687,500톤의 란타나이드가 매장되어 있으며, 해당 광물은 자성을 띠며 전자 및 광학 장치 등에 사용된다. <희토류 채굴 현장> [자료: The Edge Malaysia] 지난 7월 천연자원환경기후변화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MNRECC) 장관인 닉 나즈미(Nik Nazmi)는 의회에서 말레이시아가 현재 약 1,610만 톤의 비방사성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8,096억 링깃(약 1,730.48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입 현황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희토류를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금속(HS Code 2805.30)과 희토류 화합물(HS Code 2846) 수입량은 각각 34,171.8톤, 395.1톤이었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입 현황> (단위: 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희토류 금속 (HS Code 2805.30) 23,409.8 26,760.2 34,171.8 희토류 화합물 (HS Code 2846) 544.5 257.7 395.1 [자료: Global Trade Atlas,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 말레이시아의 희토류는 대부분 프랑스,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순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금속(HS Code 2805.30) 수출은 없고, 희토류 화합물(HS Code 2846) 수출량은 22,509.7톤이었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현황> (단위: 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희토류 금속 (HS Code 2805.30) 0 0 0 희토류 화합물 (HS Code 2846) 18,533.1 17,309.6 22,509.7 [자료: Global Trade Atlas,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 희토류 관련 말레이시아 정책 현황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12차 말레이시아 계획 중간검토 보고서를 통해 희토류 자원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5가지 고성장-고수익 산업 중 하나인 비방사성 희토류 산업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의지를 밝힘에 따라, 향후 희토류 자원의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의 희토류 부존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다운스트림 산업의 잠재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희토류 산화물(REO)을 원료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관련 개발 정책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촉진법(PIA 1986에 따라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를 통해 희토류 자석을 비롯한 첨단 소재 생산을 장려 중에 있으며 특히 정부는 산화물을 금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희토류 금속 제조를 포함한 통합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REE 생산에도 중점을 두는 중이다. 즉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 관련 업스트림-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을 아우르는 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국은 라이너스(Lynas)사를 중심으로 풍력터빈 및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와 영구자석 등 다운스트림산업의 신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 중. 특히 이번 희토류 자원의 수출제한정책 예고는 단기적으로 최근 Kedah주와 Kelantan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불법 광산 채굴 및 수출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중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 희토류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수출 제한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말레이시아의 비방사성 희토류 자원 매장량이 약 1,610만톤인데 비해 실제 생산량은 ‘20년 기준 약 21톤에 불과하여 단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23년 2월, 말레이시아가 중국에 보낸 희토류 탄산염(REC) 296.2톤의 사례와 같이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한 희토류 자원 수급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금수조치에 따른 전망 프로젝트 블루의 애널리스트 데이브드 메리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금수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우나 희토류 광석에 대한 금수 조치는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중국은 현재 중국 남부에 위치한 희토류 가공 시설에 사용할 [가공되지 않거나 혼합된 희토류 화합물]을 공급하기 위한 희토류 생산처를 말레이시아에서 찾고 있으므로, 해당 조치는 향후 對말레이시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MIDA 측에도 해당 조치 관련 의견을 물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품목정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은 없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말레이시아 내 업스트림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 생태계는 주 정부 당국의 관할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는 주정부 당국의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희토류 수출 제한 발표 또한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의 경우, 반드시 주정부가 지정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희토류 채굴 및 가공이 가능하며, 현지 개발 단계의 경우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MIDA를 통해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자국내 높은 희토류 자원 부존도(업스트림, 채굴)를 기반으로 일종의 수직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소견된다. 다만 우리 기업의 희토류 시장 진입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희토류 채굴-가공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환경오염을 이유로 ‘23년 5월 라이너스(Lyans)사의 콴탄(Kuantan Pahang)에 위치한 공장의 2024년 1월 폐쇄 지시 사례나, 중국 기업과 합작하여 개발한 Hulu Perak 지역의 희토류 자원 중국 수출을 이번 발표로 인해 제한하게 된 것이 그 이유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그 어느때보다 많은 예산안을 편성했고, 동시에 재정 적자를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맞물려 최근 친환경 정책 기조로 바뀌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 생태계의 후방에 위치한 친환경 에너지, 전기자동차(EV)와 같은 REE 다운스트림 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현지 진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료: 말레이시아 광물지질과학부, 말레이시아 환경부,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Lynas Malaysia 보고서,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및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구형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21
급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일본기업의 공급망 구축 변화
최근 몇 년 사이 일본기업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정치·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생산 강화 및 조달처 분산 등으로 중국 등 대외 의존도를 낮추면서 공급망 구축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구축 강화에 나선 일본 미츠비시UFJ리서치&홀딩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일본기업의 생산거점의 국내 복귀 및 거점 분산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년 이내 중국(홍콩 포함)에서 국내로 생산거점을 옮긴 기업 수가 100개사에 달했다. 또한 아세안(ASEAN)의 경우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보다 아세안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 <일본 제조기업 생산거점의 이전 동향(최근 1년 이내)> CLP0000426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3pixel, 세로 65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87/20231115095039897_55SBE154.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미츠비시UFJ리서치&컨설팅(주) ‘일본 제조산업 과제와 대응의 방향성에 관한 조사’(2023.3.)] 이처럼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엔저 장기화 등 영향으로 생산거점을 다변화하거나 일본 국내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아래는 생산거점을 다변화 또는 국내로 회귀한 기업들의 사례이다. <생산거점 다변화 또는 일본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 사례> [자료: 제국데이터뱅크 '해외진출기업의 생산·판매거점에 관한 실태조사 2023'] 공급망 대책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일본 정부에서는 공급망 취약성에 대응하고자 미국 주도의 QUAD(4자 안보대화), JPEF(인-태 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한편, 부품·소재 등 핵심품목에 대한 생산 거점을 국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엔화 약세, 신흥국의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국세정세의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투자촉진사업비 보조금’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3억 엔 예산을 투입 중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23년 11월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거점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 보정예산안에 1조9867억 엔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도의 예산안 약 1조3000억 엔에서 대폭 증액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안보상 중요한 첨단·반도체의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지원을 산업분야 중 반도체 관련 분야에 공급망 강화 지원 예산(9147억 엔) 중 약 48%(4376억 엔)를 편성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부품소재 관련 분야에 가장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지원 예산액(9147억 엔)> CLP000007100b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7pixel, 세로 52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87/20231115095202721_F2CSBLIG.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09px;"> [자료: 경제산업성 관계 2023년도 보정예산안(2023.11)] 국내에 반도체 생산기업 라피더스(Rapidus)의 시범공장 라인, 인텔(INTEL)의 연구거점 설비, 첨단 반도체의 설계를 위해 약 6500억 엔, TSMC의 구마모토 제2 공장의 건설비용으로 약 7700억 엔을 마련한다. <라피더스 반도체 생산공장 완성예상도> CLP000007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8pixel, 세로 41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87/20231115095203311_TM1RLLH2.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88px;"> [자료: 라피더스 홈페이지] 여전히 생산·판매 거점으로 고려되는 중국 앞서 <일본 제조기업 생산거점의 이전 동향> 표에서 볼 수 있듯 최근 1년간 해외에서 일본으로 복귀하는 기업 중 중국에서 복귀한 기업 수가 가장 많지만, 한편으로는 생산 및 판매거점으로 중시하는 국가·지역으로 여전히 중국을 꼽고 있다. 제국데이터뱅크에서 일본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거점으로 가장 중시하는 지역으로 중국을 꼽고 있다. 4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중국에 대한 중요도는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위 베트남, 미국과의 격차는 10%에 가까운 수준이다. <거점으로 중시하는 국가·지역> [자료: 제국데이터뱅크 ‘해외진출기업의 생산·판매거점에 관한 실태조사 2023‘] 일본기업 코멘트 (파나소닉 홀딩스) 중국에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독자적으로 디자인 기획·개발하고 있다. 해당 기업 중국·동북아 총괄 사장은 "중국은 가장 어려운 시장이지만 세계에서 가전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 현지 수요에 맞는 가전을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언급했다. (료산) 2023년 9월에 EV 개발 중국 대기업 IAT사와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하며, IAT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계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신규 고객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계 전지전자 전문상사로서는 최초로 중국 EV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라고 밝혔다. 시사점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일본 제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강화를 위해 일본 및 제3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전자 가공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일본 정부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한편,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 산업 외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출 요인이 없으며, 아직까지 중국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다. 이에 현지 완결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꾀하거나 중국 현지기업과 손을 잡는 등 급변하는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향후 일본기업의 대응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경제산업성, 제국데이터뱅크, 닛케이비즈니스, 일본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 연구소 및 KOTRA 도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진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20
2023년 홍콩 시정연설을 통해 본 향후 정책 방향
2023년 10월 25일 존 리(John Lee) 행정장관은 2022년 7월 취임한 이래 두 번째 시정연설을 발표했다. 이번 시정연설에는 대부분 출산 장려, 주택, 인프라, 교육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실적과 향후 정책 방향이 담겼으며 주요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인재유치 정책을 강조했다. 이외 사회, 경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핵심 정책 사항이 발표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이번 연설 발표 전부터 현지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정책은 시정 연설에서 발표될 출산 지원 정책들이었다.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홍콩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달하며 사회 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 또한 현재 약 20%에서 10년 이내 약 33%로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출산 지원 정책들을 제시했다. 해당 정책 중 하나는 ‘Newborn Baby Bonus’ 정책으로, 2023년 10월 25일부터 향후 3년간 태어난 신생아의 적법한 부모(부모 한쪽은 영주권자 보유 필수)에게 2만 홍콩 달러(약 2600미 달러)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확대, 신생아 양육 가정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입주 우선 지원 등 홍콩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향후 추진될 계획이다. 홍콩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출산 지원 정책 - 신생아 양육 가정에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우선 입주 지원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 추진 -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확대 - 난임 부부를 위한 공공병원 체외수정(IVF) 시술 서비스 제공 횟수를 1,100회 → 1,800회까지 확대 - 2025년까지 모유은행을 포함한 홍콩 내 모유 기부 체계 확립 인재 확보를 위한 해외 인재 유치 정책 인재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시정연설 내 인재 유치 정책 부분 역시 큰 관심을 끌었다. 존 리 행정장관은 지난 1년간의 인재 유치 실적에 대해 2022년 말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처음 도입한 Top Talent Scheme 비자를 포함해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한 이래로 올 9월까지 총 10만여 명 대상으로 비자 승인이 이뤄졌으며 이 중 6만 명이 홍콩에 입국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외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홍콩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HK을 통해 2023년 9월 기준 300여 개 이상의 해외 기업의 홍콩 진출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25% 성장한 수치라고 밝혔다. 향후 인재 유치를 위해 발표된 정책 내용으로는 기존 시행 중인 Top Talent Pass 제도에 대한 적용 대상 확대를 들 수 있다. 해당 비자는 기존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향후 세계 184대 대학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본 투자 비자(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제도의 재도입이 발표됐다. 주식, 펀드, 채권(부동산 제외) 등의 3000만 홍콩 달러(약 385만 미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홍콩 체류 비자를 발급한다. 이외에도 2022년 해외 인재 유치 온라인 플랫폼인 Hong Kong Talent Engage(HKTE)(https://www.hkengage.gov.hk/en/jobs/)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10월 홍콩 완차이(Wanchai) 내 해외 인재 유치 전담 HKTE 오피스가 설립돼 향후 보다 체계적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 발전 전략에 따른 홍콩 내 8개 허브센터 강화 홍콩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제14차 5개년 계획(Fourteenth Five-year Plan)>*에 맞추어 금융, 물류, 무역 등과 관련된 8대 허브센터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홍콩의 8대 허브센터에는 국제 혁신기술 센터, 동서양 문화 예술 교류 센터, 국제 무역 센터, 국제 금융 센터, 지역 지재권 무역 센터, 국제 물류 센터, 국제 항공 허브,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센터가 있다. 홍콩 정부는 이번 8대 허브센터 강화를 통해 홍콩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 물류, 예술, 무역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5개년 계획(Five-year Plan)은 중국 정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경제 발전 계획으로 현재 14차 계획을 진행 중임. <8대 허브센터별 세부 추진계획안> 국제 I&T 센터 ㅇ 혁신형 신규 산업* 발전 사무소(Industrialisation Development Office) 설립 ㅇ 2024년 홍콩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개발원(Hong Kong Microelectronic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설립 ㅇ 사이버포트(Cyberport) 슈퍼컴퓨터 센터(AI) 설립 가속화 ㅇ 홍콩 혁신기술처(ITC)의 ‘산학연계 1+계획(Research, Academic and Industry Sectors One-Plus Scheme)’을 통한 스타트업 R&D 상품화 지원 ㅇ 100억 달러 규모의 혁신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New Industrialisation Acceleration Scheme) 수립 주: 혁신형 신규 산업이란 인공지능 및 디지털화, 그린테크 등 미래형 혁신기술과 관련된 산업 활동을 의미 동서양의 국제문화 예술 교류 센터 ㅇ 민간 자본 유치 및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 43억 홍콩 달러를 투자해 ‘영화발전기금(Film Development Fund)’과 ‘창의지유계획(CreateSmart Initiative)’ 설립 ㅇ 문화창의산업개발청(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Agency) 설립 ㅇ 문화 교류를 위한 지원금 매년 5000만 홍콩 달러에서 7000만 홍콩 달러로 40% 인상 ㅇ 홍콩 패션 디자인 위크(Hong Kong Fashion Design Week) 기획 등 국제 무역 센터 ㅇ 글로벌 경제 및 무역 네트워크 확장 - 중국 본토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 탐색 - 일대일로(一带一路) 회원국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사무소 추가 설립 ㅇ 컨벤션 및 전시산업 발전 촉진 ㅇ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 전자상거래 업무 진출 지원 - 수출 시의 신용 보험 가액 인상 - 홍콩 금융관리국 공공데이터를 활용, 보다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국제 금융 센터 ㅇ 주식시장 경쟁력 강화 - 주식 양도 인지세 인하 (0.13% → 0.1%) - 홍콩거래소(HKEX) 시장 데이터 제공 수수료 인하 ㅇ 역외 RMB 시장 강화 ㅇ GBA 금융 협력 강화 ㅇ 홍콩의 녹색 및 지속 가능한 금융 발전 촉진 지역 지재권 무역 센터 ㅇ 디지털 환경(AI 등)의 지재권 법적 체제 강화 ㅇ 특허 법인세율 인하 제도인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16.5% → 5%) 국제 물류 센터 ㅇ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 개발 촉진 ㅇ 해상 운송 세금 인센티브 시행 등 현지 해양 네트워크 확장 ㅇ 국제 해사중재 기능 강화 국제 항공 허브 ㅇ 자율 교통 시스템 도입 ㅇ 광동성 주하이(珠海) 공항의 항공 네트워크 활용, 복합 여객 서비스 제공 ㅇ 기내 수하물 검사 간소화 시스템 시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센터 ㅇ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기업들의 홍콩 분쟁 중재 서비스 활용 지원 [자료: 홍콩 정부] 홍콩 북부 교통 인프라 확대 및 친환경 교통 시스템 시범 도입 홍콩 정부는 교통 인프라를 확대를 위해 올해 말 신규 2개의 철도와 1개의 주요도로 개발 계획을 포함한 <홍콩 주요 교통 인프라 건설 계획(Hong Kong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Blueprint)>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던 ‘중앙레일링크(Central Rail Link)’ 노선 내에 췬완(Tsuen Wan) 북부 지역, 콰이청(Kwai Chung) 북부 지역, 췬킹와이(Tsuen King Circuit)지역을 새로 포함함으로써 신계(New Territories)지역과 카우룽(Kowloon) 등 홍콩 이외 지역 간의 지역간 연결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홍콩 교통 인프라 확대 계획> [자료: 홍콩 한타임즈] 이번 시정연설에 언급된 최신 철도 2개 및 주요 도로 1개 프로젝트(Two Railways and One Major Road Projects)는 중국 선전 접경 지역 내 '북부 도회구(北部都會區)’ 신도시 개발 계획에 맞춰 홍콩 북부 지역 내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주로 포함돼 있다. 홍콩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북부도회구’ 개발 가속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추가로 건설될 철도 2개 및 주요 도로 1개 프로젝트(Two Railways and One Major Road projects) - 북완선동연선(Northern Link Eastern Extention): 로우 남부지역(Lo Wu South), 만감토(Man Kam To), 핑체(Ping Che) 간 연결 - 신계동북선(Northeast New Territories Line): 헝위엔와이(Heung Yuen Wai), 판링(Fanling), 핑체(Ping Che)와 퀸즈힐(Queen’s Hill) 간 연결 - 북부신도시 고속도로(Northern Metropolis Highway): 판링 북부(Fanling North)에서 사타우곡 도로(Sha Tau Kok Road) 인터체인지를 연결해 신계 북부지역의 동서지역을 연결 철도 및 도로 건설 프로젝트 이외에도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소형 경전철 윈바(雲巴, Sky Shuttle), 자동 궤도 쾌속 수송(Autonomous Rail Rapid Transit, ART) 및 간선급행버스 체계(Bus Rapid Transit, BRT)를 참고하여 홍콩 카우룽이스트(Kowloon East), 카이탁(Kai Tak) 및 홍서이키우/하추인(Hung Shui Kiu/Ha Tsuen) 3개 지역에 최신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시범 적용해 향후 더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GBA) 내 협력 계획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광동성 내 9대 핵심도시를 아우르는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GBA) 지역 내에서의 협력 계획이 담겼다. 특히 홍콩의 강점인 금융,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홍콩-대만구 도시들과의 협력 증대 계획이 다수 포함돼 동 분야 내에서의 GBA 지역 내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존 리 행정장관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웨강아오 대만구’를 무려 48번이나 언급하는 등 GBA 내 협력을 강조했다. <웨강아오 대만구(GBA) 관련 정책 추진 세부사항> - 국경 간 데이터 교환 촉진 통한 대만구 지역 내 금융 및 의료 서비스 제공 편의 증대 - GBA 지역 내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대만구 지역 내 물류 및 데이터 흐름 촉진 - 홍콩 금융 서비스 기업이 GBA를 포함한 중국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일대일로 참여 국가와 GBA 지역 내 기업들 간의 대만구 현지 조사 투어 그룹 조성 - 2024년 상반기 홍콩-선전 금융협력위원회 설립 통한 홍콩 금융 기관들의 중국 첸하이 협력구 내에서의 영업 지원 추진 - 2024년 중국 본토 최고인민법원과 웨강아오 대만구 내 법률 연구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 국경 간 사법 서류 전달, 기업 파산 절차 등 지역 간 법률 시스템 차이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안 공동 마련 - ‘대만구 홍콩 청년 혁신창업 기지 연합(Youth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Bases in the Greater Bay Area)’ 설립, 다양한 교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제공 [자료: 홍콩 정부] 시정연설 정책에 대한 사회 여론 및 반응 현지 연구기관 홍콩민의연구소(Hong Kong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de)에서 진행한 시정연설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81명의 응답자 중 34%가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40%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의 시정연설은 존 리 행정장관 임기 내 두 번째 정책 발표로써 총 44.4점의 평점을 받아 지난 연설에 비해 약 6.7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콩 존 리(John Lee) 행정장관 두 번째 시정연설애 대한 평점 및 과거 지표 비교> [자료: 홍콩민의연구소] 시사점 2023년 홍콩 시정연설은 존 리 행정장관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발표한 정책연설인 만큼 지난 1년 반 동안의 실적을 살펴보고 향후 3년간의 정부 정책추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안이다.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이 갖고 있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홍콩 경제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금융, 무역, 물류, 예술 등 8대 분야에 대한 홍콩의 글로벌 센터 기능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재 확보 및 출산율 확대가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전 세계 인재들을 홍콩에 더 많이 유치하고자 비자 요건 완화, 자본투자비자 신설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출산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홍콩의 우수 인재 유치 및 기업 유치 정책을 통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과 홍콩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을 의미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인재는 새로운 인재 유치 제도 및 비자 발급 제도를 잘 파악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홍콩 시장 진출, 특히 중국 시장도 함께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은 홍콩 정부의 기업 유치 정책을 적극 활용하며 전시회·콘퍼런스에 참여하는 등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자료: 2023년 시정연설, 홍콩정부, 홍콩한타임즈, HK01, 홍콩민의연구소, 위클리홍콩,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홍콩무역관 Nessa Wong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16
2024 모로코 예산 초안(PLF 2024) 통해 살펴본 관세율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24 모로코 예산초안 분석 배경 아지즈 아칸노우치(Aziz Akhannouch) 총리가 이끄는 모로코 정부는 10.21(토) 열린 각료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재정 법안(PLF 2024)을 승인했다. 추후 의회 승인받으면 2024년 초부터 적용 예정이다. 세입, 세출을 모두 담은 총 96면의 내용에 특히 관세율 변화 내역이 담겨 있어 모로코와 교역하는 세계 각국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동 예산초안은 모로코 재무부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불어/아랍어) 자료 : https://www.finances.gov.ma/fr/vous-orientez/Pages/plf2024.aspx 2024 회계연도 재정 법안(PLF 2024)엔 급변하는 글로벌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①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파급력 ② 그에 따른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③ 급격한 인플레이션 ④ 공급망 중단사태 ㅇ PLF 2024 법안 4대 중점사항: 2024 재정 법안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중점분야를 설정했다. ① 지진사태 재건사업 강화: ‘23년 9월 모로코를 뒤흔들었던 알 하우즈 지진 피해 입은 지역을 재건하고 업그레이드 ②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국가의 기반인 서민층을 강화하여 경제개발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포함) ③ 행정 구조간소화 및 민영화: 정부조직 거버넌스를 간소화하고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구조 개혁을 강조함 ④ 공공재정 기반 강화: 국가 경제 생존의 초석인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역점을 둠 ㅇ 법안 목표 모로코 정부는 5500억 디르함(약 550억 달러) 편성해 ’22-26년 간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모로코, 관세율 변경내역 모로코는 재정수입 달성방안에서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해 2024년초부터 적용한다. HS Code기준 세부품목군으로 10단위로 분석하면 171가지 품목으로 세분되며, 편의상 4단위로 묶어 15가지 군으로 분석했다. 관세율 변경 해당품목군은 다음과 같다. 차류(TEA), 조제어류(PREPARED OR PRESERVED FISH), 전자담배,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 주서기(Juice Machines), 전기면도기(electric razors), 머리핀(Hair Clipper), 모발제거기(Hair Removal Devices), 온수기(Water Heater), 다리미(Iron), 마이크로오븐(Microwave Oven), 커피기계(Coffee/Tea Machines), 토스터기(Toaster), 유선전화기(Wired Phones), 무선전화기(Mobile Phone), 스마트폰(Smartphone), 트랙터(TRACTORS) <모로코 예산안(PLF 2024) 수입관세율 변화 및 수입 분석내역(2023-2024)> (단위 : %, US$ 천) No HS Code 품목 수입관세율(%) 수입액 (2022) ‘23 ‘24 +/- 세계 한국 한국 비중(%) 1 0902 차류(녹차,홍차,발효차) 32.5 30 -2.5 255,060 - - 2 1604 조제 어류(참치캔 등) 40 17.5 -22.5 37,441 3 - 3 2404 전자담배 2.5 40 +37.5 13,905 - - 4 7208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열간압연(클래드,도금,도포 제외) 2.5 17.5 +15 89,489 214 0.2 5 7209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냉간압연(클래드,도금,도포 제외) 2.5 17.5 +15 21,687 - - 6 7210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클래드,도금,도포한 것 2.5 17.5 +15 410,982 54,121 13.0 6-1 7210.30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아연도금한 것 2.5 2.5 0 65,140 36,307 55.7 7 7211 평판압연(폭 600mm 미만) (클래드,도금,도포 제외) 10 17.5 +7.5 12,924 8 0.1 8 7212 평판압연(폭 600mm 미만) 클래드,도금,도포한 것 2.5 17.5 +15 16,060 - - 9 7225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 그밖의 합금강 2.5 17.5 +15 17,112 499 2.9 10 7226 평판압연(폭 600mm 미만) - 그밖의 합금강 2.5 17.5 +15 7,054 - - 11 8509 가정용 전기기기(믹서, 커피분쇄기 등) 2.5 30 +27.5 38,302 207 0.5 12 8510 면도기, 이발기, 모발제거기 등 2.5 30 +27.5 9,072 - - 13 8516 가열기, 헤어드라이기, 헤어컬러, 손건조기,전기다리미 등 40 30 -10 102,453 403 0.4 14 8517 전화기 2.5 30 +27.5 937,694 2,613 0.3 14-1 8517.13 스마트폰 2.5 30 +27.5 460,048 210 0.1 15 8701 트랙터 등 기타 기기 40 2.5 -37.5 261,931 137 0.1 [자료: 모로코 외환청(Office de change), Global Trade Atlas 종합] 관세율 인상폭 7.5~37.5%까지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군은 차류(0902), 조제어류(1604), 가열기, 헤어드라이기 등(8516), 트랙터(8701) 등 4가지군이다. 나머지 11가지 항목은 관세율 인상폭이 7.5%(평판압연: 7211), 15%(대부분), 27.5%(가정용 전기기기: 8509, 면도기/이발기: 8510, 스마트폰: 8517), 37.5%(전자담배: 2404)으로 나뉜다. 전열기는 기존 40%에서 30%로 수입관세율이 줄어들어 대 모로코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소형 전자기기(스마트폰 등) 경우, 수입관세율이 2023년까지 2.5%에서 2024년부터 30%로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다. 관세율 인상 한국 수출 주요 영향 품목, 평판압연(7210), 전화기(8517) 상기 품목별 모로코의 전세계 수입액 중 한국의 수입액이 1백만불 미만이거나 비중 1% 미만의 품목을 제외하면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도금,도포한 것(7210)과 전화기(8517)가 주목된다. 이 중 좀더 정밀하게 분석하면,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아연도금한 것(7210.30)이 3630만 달러(2022) 수출하여 대 모로코 7210류 수출의 2/3을 차지한다. 한편, 7210.30은 금번 관세율 인상항목에 빠져 있고 (7210.20-7210.61 등이 인상됨) 평판압연(7210)류는 대부분 모로코 자유무역지대(free zone)에 납품되어 금번 관세율 인상과는 상관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 7210류(평판압연) 대 모로코 수입실적은 총 4억1098만 달러 중 1위 스페인 1억9295만 달러(47%), 2위 한국 5412만 달러(13%), 3위 중국 4659만 달러(11.3%)순이다. 예산초안(PLF 2024)은 또한 여러 종류(7211, 7212, 7225, 7226)의 열간압연, 냉간압연, 도금 또는 코팅 시트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을 17.5%로 인상할 것이다. 이는 국제 압연시장이 과잉생산으로 수입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로코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8517류(전화기) 대 모로코 수입실적은 총 9억3769만 달러이며, 1위 중국 6억8115만 달러(72.6%), 2위 베트남 1억1436만 달러(12.2%), 3위 인도 5435만 달러(5.8%), 14위 한국 261만 달러(0.3%)순이다. <모로코의 스마트폰(8517.13) 원천국별 수입내역(2022)> (단위 : US$ 천, %) 순위 국가 수입액(비율) 1 중국 300,783(65.4) 2 베트남 105,153(22.8) 3 인도 52,493(11.4) 6 한국 210(0.05) 기타 1,409(0.3) 수출 총계 460,048(100.0) [자료: Global Trade Atlas] 이 중 8517.13(스마트폰)은 총 수입액 4억6004만 달러 중 1위 중국 3억78만 달러(65.4%), 2위 베트남 1억515만 달러(22.9%), 3위 인도 5249만 달러(11.4%), 6위 한국 21만 달러(0.05%)를 보인다. 스마트폰 경우, 한국 자체공장에선 수입이 미미하지만, 국내 가전회사의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많은 편이어 금번 관세율 대폭 인상으로 소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로코, 관세율 인상 배경 모로코 당국이 몇몇 항목에 대해 관세율 인상한 배경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 ('22년 307억 달러) 억제, 지진복구 및 2030년 월드컵 인트라 투자 재원 확보, 제품/장비의 현지 생산 보호를 강화하고 모로코 내 생산 시설 설립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로코 바이어의 PLF 2024에 대한 반응 카사블랑카무역관은 모로코 바이어들에게 PLF 2024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의했고, 다음과 같이 반응을 정리했다. 바이어회사 H사(화장품-스킨케어)의 Houda CEO는 PLF 2024에 대해 언론 통해 접했고, 화장품은 금번 인상대상에 빠져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었다. 다만, 식약처 허가가 예전보다 까다로와져 시간이 많이 걸려 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M사(화장품) Elfassi CEO는 화장품이 관세율 인상 품목 아니기에 화장품, 마사지베드 수입은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바이어사 B사(자동차부품)의 Youssef General Manager는 금번 관세인상 대상에는 자동차부품이 빠졌지만, 한국산 부품 수입관세가 이미 40%여서 한국산 수입에 어려움 많다고 함. 산업장비 수입상 D사의 Driss CEO는 한국산 품질 우수성이 알려져 금번 관세율 인상에도 영향없이 한국산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고 계속 수입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점 PLF 2024 초안 분석결과, 우리 기업이 직간접 수출하는 일부 주요 품목(평판압연, 핸드폰) 관세율은 대폭 인상(17.5%, 30%) 예정이나, 평판압연-아연도금 경우, 관세율 인상 대상에 빠져 있고, 자유무역지대에 납품되기에 당분간 영향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핸드폰(스마트폰) 경우, 동남아에서 간접수출하는 물량이 영향 받을 것으로 보여 대체시장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에 있었던 모로코 정부의 관세율 인상조치로는 2020년 1월 1일, 다수의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한 적 있다. 당시에 우리 수출품목 중 타이어가 영향을 받았다. - 원자재, 투입물, 장비 제품의 경우 2.5% - 가공 정도에 따라 반제품의 경우 10% 또는 17.5% - 완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30% 당시에도 수입관세 인상은 재정수입을 늘리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며,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나타나는 국제적 맥락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3.8월 한국 산업부의 경제협력약정(EPA) 후보국으로 모로코가 거론되었으나, 금번 PLF 2024가 대 모로코 교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료: 모로코 재무부 2024예산안 발표자료, Global Trade Atlas, 한국관세청,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사블랑카무역관 이민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1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11월 1호
□ 해외경제 : 美 3분기 성장률 4.9%(전기비), 中 4.9%(전년동기비) 성장 □ 국내경기 : 9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1%, 소비 소폭 증가·투자 확대 □ 금 융 : 10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11월 초(11.1~10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0%, 서비스업생산 +2.2% □ 고 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수출입 : 10월 수출 +5.1%, 수입 -9.7%,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 <부록>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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