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은 쌀 급격한 쌀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쌀 가격 상한제를 발표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농무부(DA)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쌀 가격의 상승을 우려하며 행정명령(EO) 39호를 통해 일반 쌀의 경우 1kg 당 41페소, 도정 쌀은 1kg당 45페소의 가격 상한선을 부과 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가격을 조정 하고자 한다.

필리핀의 쌀 가격 변화

<필리핀 쌀 가격 변화>

(단위: 필리핀 페소)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농무부(DA)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8월 30일 기준 도정 쌀 1kg당 소매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42페소에서 상승한 47~56페소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 쌀의 경우 전년 동기 38페소에서 인상된 42~55페소를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는 다가오는 수확기가 9월부터 시작이고 이미 추가 수입 물량이 확보되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 밝혔으나 지난 몇 주간 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수급 현황과 일치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리핀의 이러한 쌀 공급 부족은 엘니뇨의 영향에 의한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필리핀 기상청은 열대 태평양에 온건한 엘니뇨가 존재하고 있어 내년 1분기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인해 강우량이 평년보다 낮을 가능성이 쌀 생산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필리핀 쌀 가격 상한제

<필리핀 쌀 가격 상한제(EO. 39)>

[자료: 필리핀 관보(Official Gadget)]

지난 8월 31일 필리핀의 쌀 가격 조정을 위해 행정명령(EO) 39호를 발표했다. 해당 명령은 9월 5일자로 시행 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반 쌀의 가격 상한선을 1kg 당 41페소, 도정 쌀은 1kg 당 45페소로 상한선을 지정했다. 가격 상한선의 경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필리핀 농무부(DA)는 매주 쌀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가격 변동을 확인하고 가격 안정화가 될 경우 행정 명령 해제가 진행 될 예정이며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소매업체, 상인 및 수입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는 쌀 가격 상한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소규모 쌀 소매상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손해를 보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생계프로그램(SL)의 예산 55억 페소를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 될 예정이다.

쌀 가격 상한제가 농가에 미칠 영향

필리핀 경제 학자들은 쌀에 가격 상한선을 부과할 경우 주식인 쌀의 공급이 제한되고 유통업자 또는 상인들이 쌀 판매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작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에게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학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비효율성을 초래해 암거래나 사재기가 증가할 수 있어 쌀 가격 상한제가 농민과 상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이 발효된 후 일부 지역에서 즉각적인 쌀 가격 인하가 있었으며 이러한 낮은 가격 상한선으로 인해 소매상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판매 중단 또는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쌀 공급망 확대와 현지 생산량 확대

필리핀의 경제학자 Enrico P. Villanueva는 필리핀 정부가 현지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중기적으로 수입 공급망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 정책을 쿼터제에서 관세로 전환된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입량 제한을 설정하는 조치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자유재단(FEF)는 쌀 관세화법(RTL)에 규정된 필리핀 쌀 경쟁력 강화 기금(RCEF)에 대한 의무 할당액 100억 페소를 달성 했기 때문에 관세를 낮출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관세청(BIR)의 보고서를 인용해 8월 26일 기준 쌀 관세 징수액은 168억 페소를 기록 했으며 쌀 수입 관세를 현행 35%에서 10%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시사점

필리핀의 유통 관계자 C씨는 필리핀은 이번 쌀 가격 급등만이 아닌 다양한 물품 가격 인상을 보이고 있으며 쌀은 최근 몇 달 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특히 심했다. 이러한 식품 가격의 상승은 연쇄 작용으로 다양한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기에 인플레이션 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의 최대 쌀 수입국인 베트남, 인도 등에서 역내 수요 충족을 위해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쌀 가격 급등 억제가 필요했다. 다만, 이번 가격 상한제의 경우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료: 필리핀 관보, Philippine news agency,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농무부(DA), Rapple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