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선이 내년 봄 또는 가을에 실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선에서 노동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의 2023년 9월 조사결과에서 노동당의 지지율이 44%, 보수당의 지지율이 24%로 노동당의 지지율이 크게 앞서고 있다.

< 유권자 대상 총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23년 9월 실시 >

[자료: Ipsos]

영국의 총선

영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하원의원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집권당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며, 그 당수가 총리직에 선임된다. 영국 하원의원은 전체 650석으로 과반인 326석 이상을 차지하면 단독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영국의 의회는 2019년 12월에 치러진 총선으로 보수당이 다수당으로 집권해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주: 2019년 총선에서는 보수당 365석, 노동당 202석으로 보수당이 과반의석을 차지,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있음). 의회 임기는 5년으로 현재 의회는 2024년 12월 17일부 해산되며, 다음 총선은 늦어도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2년에 의회고정임기법(Fixed-term Parliament Act 2011)이 폐지되면서 총리는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수당은 빠르면 내년 봄(5월) 혹는 보다 유력하게는 가을(9~11월경)에 조기총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동당 주요 정책 방향

이러한 가운데 최근 노동당의 부대표이자 레벨링업, 주택 및 지역사회부(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의 그림자 장관인 안젤라 레이너(Angela Rayner)가 노동당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9월 12일 리버풀에서 개최된 노동조합 총회(Trades Union Congress, TUC)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례회의에서 노동인권 강화 및 임금 인상과 주택 확대 등이 노동당이 추진할 주요 방향임이 강조되었다. 이는 노동당이 현재 주장하는 ‘노동자를 위한 뉴딜정책(A New Deal for Working People)’과 동일한 맥락이다.

특히, 해당 연설에서 안젤라 레이너는 노동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집권 100일 이내에 고용 관련 새로운 법안(Employment Rights Bill)을 상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골자로 한다.

①노동조합이 파업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해놓은 Trade Union Act 2016과 Strikes (Minimum Service Levels) Act 2023을 폐지. 보수당 정권에 의해 도입된 합법적 파업 조건을 완화시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 Trade Union Act 2016 - 파업을 위해서는 투표율 50% 이상 필요, 주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 찬성 필요 등 합법적인 파업 조건을 규정, Strikes (Minimum Service Levels) Act 2023 -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이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규정)

②파업 등의 사안에 대한 투표를 위해 직장 내에서의 전자투표를 허용. 현재 투표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져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노동당은 전자투표를 허용함으로써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더욱 다양한 의견이 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젤라 레이너(Angela Rayner) TUC 연설 모습 >

[자료: The Guardian]

노동조합 외에도 개인의 노동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도 예고되었다.

①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임금(genuine living wage)”의 도입. 현재는 만 23세 이상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10.42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임금과 만 23세 미만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더 낮은 수준의 임금 등을 실질적인 생활비를 고려하도록 상승시키는 계획을 피력했다.

②Day 1 고용 기본권리의 도입. 현재 영국의 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을 기다려야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노동당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 첫 날부터 모든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주장했다.

③제로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 금지. 제로시간 계약이란, 근로자의 최소 노동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계약 형태로 기업이 필요시 근로자에게 개별 작업을 요구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비정규직 계약이다. 주로 업무 요구가 불규칙하거나 지속적인 수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유연한 근무 모델이다. 노동당은 피고용인의 고용 안정 개선을 위해 제로시간 계약의 금지를 제안했다.

④해고 및 재고용 관행 금지. 노동당은 고용주가 고용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으로 재고용 하는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근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스위치 오프 권리(right to switch off; 근무시간 외 연락 금지)의 도입, 노동조합의 직장에 대한 접근성 및 교섭권 강화 등도 노동당이 추진하는 주요 변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시사점

해당 연설이 전국의 노동조합이 모인 회의(TUC)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친노동계 정책을 크게 피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동당이 주장한 정책들이 실제 노동당 집권 이후 모두 실현될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또한 그들의 주장 내용이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도 지켜봐야할 이슈이다.

그러나 해당 주장들은 현재 노동당이 추구하는 주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이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내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진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자료원: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Ipsos, The Guardian, The Labour Party 등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