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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경제자료
- 분류
- 해외경제
- 저자명
- 송슈앙
- 출처
- LG경제연구원
- 작성일
- 2016.07.07
중국 부채가 위험하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인다. 지금 당장이라도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가계 부문의 낮은 부채율, 중국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위기가 현실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부채 문제는 고도 성장기의 종식,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 당장 폭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단시일 내 해소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5년 말 중국의 부채 규모는 172조 위안으로 GDP 대비 250%를 넘어섰다(<그림 1> 참조). 이젠 중국 내에서도 더 이상 빚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채 부담만 늘릴 뿐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부채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레버리지가 높은 것은 중국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로 국제 기준만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의 부채비율이 높지만 ‘과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 것일까.
중국의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2009년 이전까지 150~160% 수준을 유지했으며, 2008년에는 반짝 하락세(148%)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전체 부채 규모가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수준이 부단히 높아지기 시작하여 7년 새 100%p넘게 상승해버린 것이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인접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와 비교해도 상승폭이 놀랄 만하다(<그림 2> 참조).
부문별로 뜯어보면, 정부부문 및 가계부문의 부채비율 상승폭은 높지 않다. 7년간 각각 GDP대비 32%에서 44%로, 18%에서 40%로 올랐다.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레버리지가 낮다. 그러나 비금융 기업의 레버리지율은 2008년 GDP대비 99%에서 2015년 말 171%로 수직 상승했다. 선진국 평균 86%, 신흥국 평균 104%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부채 급증은 글로벌 경제기관들의 경고를 잇따라 불러왔다. BIS는 지난해 3분기부터 개인 비금융 부문의 ‘신용대출/GDP’ 지표가 장기추세를 벗어날 경우 재무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현 지표수준이 장기추세와 25%나 격차가 발생해 BIS 정상범위(2~1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IMF도 지난해 중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주로 “기업부문의 신용대출 증가로 중국의 신용대출/GDP 비율이 비슷한 소득 수준의 기타국보다 높아졌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역시 올 2월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비교적 높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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