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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경제자료
- 분류
- 해외경제
- 저자명
- 이철용
- 출처
- LG경제연구원
- 작성일
- 2016.08.19
제조업 투자 둔화가 심화되고 기업 부채가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등 6개 산업에 대해 과잉 생산능력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제 내 비중이 크고 한계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철강과 석탄산업에 대해 올 8월부터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두 산업에서 향후 5년간 과잉 생산능력의 절반을 줄이고, 고용 인원을 180만명 정리하고, 관련 부실대출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과를 살펴보면, 대상 기업들과 근로자,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구조조정 추진 성과가 좋지 못하다. 하지만 중국은 약 20년 전 대규모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 현 상황을 당시와 비교해보면, 처리해야 할 과잉 생산능력과 부실채권 규모는 과거에 비해 작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훨씬 불리하고 구조조정의 총사령부 격인 중앙정부 내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어 구조조정 추진력이 1차 구조조정 때보다 약한 편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과거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추진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실업률을 0.4%p 상승시키고 경제성장률을 0.5%p 미만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충격이 수년간 분산되어 나타나고 중국 정부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SOC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충격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중국 경제가 반등함에 따라 우리 경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관련 산업들은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글로벌 시장의 초과공급이 줄고 제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됨으로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국 구조조정의 효과만 탐닉하고 미래 준비를 게을리한다면 중국 기업 대비 경쟁력 약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이번 구조조정이 단순히 낙후한 과잉 설비를 줄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글로벌 산업 경쟁에 대비해 자국의 제반 산업 역량을 최적으로 재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도 구조적 불황 국면에 처해 있는 전통 제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2차 구조조정의 과제와 대상 산업
2. 2차 구조조정 추진 방식
3. 2차 구조조정의 결과와 영향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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