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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경제자료
- 분류
- 금융
- 저자명
- 조영무
- 출처
- LG경제연구원
- 작성일
- 2016.08.24
유럽에서 시행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도입 초기에 통화 가치 하락,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소비, 투자 회복에 기여하면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이자소득 및 연금 감소를 우려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시행 직후부터 기대와 반대로 엔화 가치는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더니,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역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듯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지만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여타 정책적 대응이 여의치 않은 일본과 유럽은 조만간 보다 더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결합된 헬리콥터 머니 형태의 통화 완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개시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통화 완화 움직임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원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통화 완화 움직임을 고려한 통화 정책이 요구된다.
< 목 차 >
1.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배경과 초기 성과
2. 유럽에서 나타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
3. 역효과를 초래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4. 글로벌 통화 완화 경쟁과 원화 가치 상승 리스크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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