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구분
- 경제자료
- 분류
- 해외경제
- 저자명
- 김형주 이광우 이창선
- 출처
- LG경제연구원
- 작성일
- 2016.11.10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는 기존 정치 체제와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미국 유권자들이 정치 향방을 좌우할 정도의 다수 세력으로 자라났음을 보여준 중대 사건이다. 각종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보다 유권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중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미국’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향후 미국의 정책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활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리쇼어링 확대 등이 미국경제 부흥과 일자리 확충에 도움을 주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 아울러 그 동안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경제와 산업의 진보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통 제조업’ 중시로 돌아설 경우, 세계경제의 ‘혁신’ 동력이 둔화될 수도 있다. 미래형 에너지 및 환경 산업 성장 둔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에너지 시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화석에너지 규제 등 각종 녹색산업 육성·지원 정책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아직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정적이지 않은 만큼 향후 경제팀 인선과 행정부-의회 간 역할 조정 등을 살피면서 향후 무역질서와 산업정책 재편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와 세계경제의 희생을 요구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지나치게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