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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미국과 주요 7개국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에 제한을 주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에 2차 제재를 가하는 계획을 발의하였음
ㅇ 2차 제재는 미국과 국제 파트너들이 손잡고 더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산 석유가 세계 시장에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러시아산 석유 판매 가격을 급락시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차질을 목표로 함
* 정책 시행 후 러시아산 석유 배럴당 달러 가격(현재/계획) : (현재) 80 / (계획) 40~60
ㅇ 러시아산 석유의 판매와 운송에 관여한 은행, 보험 및 재보험회사, 증권사 등이 가격상한선을 초과할 시 미국은 2차 제재를 시행할 예정
ㅇ 하지만 일각에서는 1차 시행한 상한제가 충분하다며 2차 제재를 추가 시행할 시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을 늘린 인도, 중국 등과의 교역 확대 우려
- 2022년 Q1에 인도는 매일 0.66M(백만)배럴, 중국은 0.9M배럴의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였으나 러시아의 석유 할인율 적용 후, 인도는 Q2에 대폭 증가한 1.0M배럴, 중국은 1.2M배럴을 수입함
□ 한편, 인도 정부는 천연가스 비축시설 설치 계획을 수요대비 국내 역량을 고려하여 작년에 보류하였지만, 극심한 유가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다시 재고 중임
ㅇ 2021-22회계연도 340억cu.m(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한 인도는 총수요 648억cu.m에서 절반가량을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러시아 가스프롬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음
ㅇ 지난 7월 1일 시행한 국내산 원유 횡재세에 대한 재검토 역시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2차 제재에 따른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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