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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외국기업 대상 투자 수수료 2배 인상 및 벌금 인상 계획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수집일
- 2022.09.03
- 작성일
- 2022.09.04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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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호주 연방 정부는 호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수수료를 2배 인상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외국인 투자, 인수합병법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을 인상할 것이라 발표
○ 호주, 외국기업 대상 투자 수수료 2배 인상 및 벌금 인상 계획
- 호주 연방 정부는 호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수수료를 2배 인상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외국인 투자, 인수합병법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을 인상할 것이라 발표
- 해당 투자 수수료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기업이 호주 투자 검토 위원회(FIRB)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조세법
- 투자 수수료 인상 현황
단위 : 호주 달러
번호
외국 투자 항목
기존금액
변경금액
인상
1
75,000 호주 달러 미만의 신규 사업 및 거래
2,000
4,000
100%↑
2
2백만 호주 달러 이하의 주거용 토지 매입 신청
13,200
26,400
3
1억 호주 달러 이하의 주식 매각 신청 및 수수료
13,200
26,400
4
5억 호주 달러 이하의 주식 매각 신청 및 수수료
118,800
237,600
5
20억 호주 달러 이상 거래, 8천만 호주 달러 이상의 농지 매입
522,500
1,045,000
6
4천만 호주 달러 이상의 주거용 토지 매입 및 수수료
522,500
1,045,000
- 호주 정부는 6개의 외국 투자 및 거래 부문에 대한 수수료를 100% 인상하여 2022년 8월부터 적용
- 그 외 외국 투자 기업 대상으로 세금 미납 및 연체에 대한 벌금, 폐수처리, 영업, 판매, 환경 관련 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기업 벌금의 인상도 현재 검토 중이며 금년도에 인상할 계획도 발표
출처: 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bulletins-newsroom/Public-advice-and-guidance/Penalties-for-breaching-foreign-investment-rules/
https://www.mondaq.com/australia/inward-foreign-investment/1216082/australia-foreign-investment-fees-set-to-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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