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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EU 집행위가 4일(수) 제6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하며,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지원 패키지를 언급해 주목됨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지원 패키지 필요성 언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4일(수) 제6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하며,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지원 패키지를 언급해 주목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후 복구 지원 패키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고, 우크라이나의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유럽의 투자자금이 EU의 법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목표 설정 등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안
이를 통해 부패 우려 일소 및 EU 기준과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
지난 4월 유럽투자은행(EIB)도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민간 및 공적 자금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요될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언급
유럽정책연구센터(CEPR)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비용으로 약 2~5천억 유로를 전망, 세계은행도 우크라이나 인프라 설비 등 물리적 피해만 최소 600억 유로로 추산
한편, 유럽 다수의 지방자체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도시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전후 복구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다만, EU의 장기예산계획, 회원국 및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의 한계 등이 제약요소로 지적되며,
이와 관련, 미국과 EU가 동결한 약 3,000억 유로의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복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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