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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러와의 정상 무역관계 단절 법안 통과 예정
[뉴시스]
7일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법안도 표결 예정
미국, 해당 법안 통과 러에 큰 타격줄 것으로 예상
미국 상원이 7일 러시아와의 ‘정상 무역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AP통신과 더힐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러시아와의 ‘정상 무역관계’를 단절을 골자로 한 법안과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할 법안이 이날 상원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상원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면서 ”이는 푸틴이 통치하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무고한 민간인에게 잔인한 공격을 가한 푸틴에게 책임을 묻는 전략의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17일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 단절을 규정한 법안을 찬성 424표 대 반대 8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 표결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지원을 호소한 그 다음날 이뤄졌다.
‘정상무역관계’는 과거 최혜국대우로 부르던 관계로, 미국이 특정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다른 나라들에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관계에서 제외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해산물, 술,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중단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러시아산 철강, 알루미늄, 합판 등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 하원은 지난달 9일 러시아산 원유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찬성 414, 반대 17 의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두 가지 법안이 상원에 상정된 이후 공화당은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러시아와의 ‘정상 무역관계’를 단절하는 법안도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막았다.
다만 양당 의원들의 합의 끝에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수정된 이후 다시 하원으로 넘겨져 2차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백악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 문예성 기자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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