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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부서
-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 수집일
- 2022.03.30
- 작성일
- 2022.03.31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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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 - 산업부,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2차 FTA 전략포럼 개최 - - 민간전문가, 통상·산업 연계로 경제안보 시대 적극 대응 필요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30(수) 오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통상전략과 통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2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함 < 2차 FTA 전략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2.3.30(수) 14:00 / 서울 - 참석자 :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공동 주재), 김태황(명지대, 무역구제학회장), 성한경(시립대), 송백훈(동국대), 송영관(KDI), 이준·조은교(산업연), 장상식(무역협회), 최성호(경기대) 등 - 주제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신통상 거버넌스 □ 산업부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하였고, ㅇ 이번 2차 포럼에서는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정책과 통상 거버넌스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함 * 지난 2.25(금)에서는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진행 □ 간담회를 공동 주재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는 통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히고, ㅇ ”공급망, 기술경쟁, 디지털, 탈탄소 등 신통상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국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3명의 통상전문가가 발제를 진행하였고,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통상정책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산업전략과 통상전략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➊ 첫번째 발제자인 무역협회 장상식 산업분석실장은 ｢공급망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을 발표함 - 장상식 실장은 ”요소수 사태, 미국의 해외직접결제제품규칙(FDPR) 예외 인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 품목의 전후방 연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통상업무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각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안보·산업·통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지난해 10월 무역협회가 실시한 무역업계 CEO 대상 ｢신정부에 바라는 무역통상정책｣ 설문에서도 국가적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과 통상당국의 전문성 강화 응답이 많았다”고 언급함 ➋ 다음으로 산업연구원 이준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이 ｢공급망 위기에서 본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