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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EU 재무장관이사회는 3일(목)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부과된 각종 금융제한 조치를 가상화폐를 이용해 우회할 가능성을 차단할 조치의 필요성에 합의
EU 이사회, 가상화폐 통한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재무장관이사회는 3일(목)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부과된 각종 금융제한 조치를 가상화폐를 이용해 우회할 가능성을 차단할 조치의 필요성에 합의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보조금 규제 완화, 신규 대출 확대 등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상화폐를 통한 제재 우회 방지 조치도 관련 패키지의 일부에 포함될 전망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를 對러시아 제재 우회를 위한 거래일 가능성을 시사, 실태조사 및 대응조치의 필요성을 지적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러시아 부유층 자산 도피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에 공감을 표명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가상자산시장(MiCA)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됨
* Markets in Crypto-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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