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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변곡점(point of inflection)’ 또는 ‘전환점(turning point)'이 있다.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변화, 그것을 파동(wave)이라고 할 때, 변곡점은 큰 방향이 바뀌는 뚜렷한 전환점을 말한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잔 파동이 아니라 대세 전환을 뜻한다. 볼록과 오목의 교차점을 뜻하는 이 미적분학 용어는 ‘기대와 우려’ ‘긍정과 부정’ ‘낙관과 비관’ 등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개인의 삶이나 조직 운영,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 국가 전략과 국제 정세 등의 변화에도 두루 쓰인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4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큰 변화를 외국언론들은 ‘변곡점이나 전환점’ 또는 ‘한반도 외교드라마’ ‘대화의 시작’ ‘위기와 희망’ 이라고 표현했다.

프랑스 레 제코 “역사적 전환점은 사학자들이 판단”

프랑스 경제 일간지 레 제코는 ‘북한과 핵,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교훈’이라는 기사(3.27)에서 ‘전환점’을 언급했다. “(오는 5월말 열릴) 북미정상회담이 1972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마오쩌뚱과 악수하였던 것과 같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지는 차후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회담이 전환점이 될 지는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다. 이 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수용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억제력의 원칙 중 하나인 ‘핵무기는 약소국을 강대국에 견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재확인시켜주었다”고 주장했다.

레 제코는 미국 과학자연맹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인용, 북한이 10∼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40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이나 러시아(4300여개)에 맞서 핵전쟁을 할 경우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신속히 제압당할 것이지만 그동안 한국이나 다른 이웃국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5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외에 북한과 이스라엘(핵 탄두 80여기 보유 예상, 공식적으론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파키스탄(140여기)과 인도(120∼130기) 등 총 9개 국가가 핵탄두를 보유중이라고 전했다.

▲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양국간의 무역분쟁을 톱기사로 다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4월 5일자 1면.

북한 10∼60기 핵탄두 보유…2016년 GDP 4%↑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숫자 예상치는 매체마다 다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세계가 핵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어’라는 기사(4.4)에서 “북한은 최대 60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북한의 핵 보유는 ‘병진정책’의 결과라는 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분석(3.30)이다. FT는 “병진노선은 생존주의자의 도그마(dogma‧교조 교리)로 경제와 핵무기 개발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중국 방문 등) 국제무대에 나선 이유도 고위급에서 정치적 억압을 가하고, 밑으로부터 경제 자유화를 진행하며, 핵 프로그램을 흔들림없이 발전시키는 ‘3면 전략’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이며 이러한 성장이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밀리에 진행된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 즉 북중정상회담(3.25∼28)은 한 편의 ‘한반도 외교드라마’였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4.3)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나 만약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김정은은 하루 아침에 평화의 중재자(peacemaker)가 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프랑스 레 제코도 “김정은은 ‘엄숙한 의무’, 시진핑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언급하는 등 양국 정상들은 이번 첫 번째 만남에 최고의 표현을 동원했다”고 보도(3.29)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도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건 좋은 소식이다.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핵 벙커를 벗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3.29)를 내놓았다.

“병진노선과 3면전략…국제무대 나선 김정은”

국제연합(UN)도 북중정상회담을 환영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이는 명백한 진전이자 진지한 대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평가(일본 도쿄신문 3.29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은 “김정은의 방중은 단순한 준비단계만은 아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진단(3.28 논평)했다. “북중관계 개선과 남북평화조약체결이 그 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역내에서 인정받고 안정감을 느끼고자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은 최종목표이기 보다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다.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영국 FT는 “김정은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왔고 북핵 위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흐렸다”고 진단(3.29)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한 것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미국 대통령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래는 아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그 비난은 미국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언론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북미정상회담은 ‘위험과 희망(Peril and Promise)’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중립적인 논평(WSJ 4.3)을 많이 내놓았다.

“위험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있는 북미회담”

북중정상회담이 끝난 뒤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4월27일로 정해졌다. 3월29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다. 하지만 중요한 의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의견 교환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를 ‘비핵화, 남북 온도차’라는 제목으로 보도(3.30)했다. 비핵화나 평화 정착문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시 발언(단계적 동시적 조치)으로 남북의 온도차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콩 대공보는 이 소식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보도(3.30)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전 위원장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화합의 새 시대를 개척한 바 있으며,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한 바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일본 지지통신은 4월27일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청와대 고위관계자 언급을 인용해 보도(4.3)했다.

일본과 중국계 언론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구조에 주목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했을 때 ‘새로운 보안 프레임 워크’ 구축을 제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4.1)했다. 한국 전쟁의 주요 당사국인 미중과 남북한의 4개국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이 새 프레임에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일본 닛케이신문도 김정은이 시진핑과 회담하면서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4.5)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회담 제안(3.29)에 대해서도 갑자기 나온 구상은 절대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기사(홍콩 대공보 3.28)가 나왔다. “사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직접 관여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다. 1972년 7.4남북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남북한이 한반도의 주체이며,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중략)…북미회담에서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한 나라다.”

▲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클럽 초청 오찬 세미나에 참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북미회담…4자회담이냐, 6자회담이냐

북중회담과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G2(Group of 2‧미국과 중국)간의 주도권 쟁탈전을 부각시킨 외국신문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홍콩 문회보는 “미국은 오히려 북미대화에서 중국을 비주류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더 크게 보여왔다. 트럼프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했고, 남중국해 12해리에 미 군함을 파견했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명백한 적수로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도(3.29)했다. 호주 ABC는 지난달 29일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역할을 하길 늘 원했다. 경제적 영향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구축중이며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내륙과 해상의 현대판 실크로드 경제벨트)’ 이니셔티브로 경제적 확장과 영토적 야심을 추진중이다. 이는 반세기 이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도적인 세력이었던 미국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웠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2일 한미클럽 초청 오찬세미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IVD‧Complete,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가 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3.22∼28)은 한국이 예상치 못했던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한 것을 의미한다고 미국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순방 시점이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여겨지는 시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의 군사 경제력 확대에 맞설 수 있는 역내 동맹국 들 사이에서 한국이 해결사(deal maker)로서 입지, 국제적 중재자(mediator)이자 외교 강국(diplomatic force)으로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더 큰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한국은 일본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고래 사이에 낀 새우였다. 이제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다”라는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의 언급도 덧붙였다.

“한국은 외교 강국…이제 새우 아닌 돌고래”

정상회담 퍼레이드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뚜렷해지고 있다. 남북 북미회담 뿐 아니라 북러 북일 한미일 한중일(5.9) 등 정상회담 가능성과 이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연일 외국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은이 찬사를 보낸 남북 예술인들의 공연은 정치적 데탕트의 일부(NYT 4.2)다. 오는 11일 평양에서 열릴 북한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서 김영남 상임위원회 위원장(북한 정부 대표)의 자리가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추측 보도(벨기에 dhnet.be 3.22)도 나왔다. 미국 디플로매트는 일본내 친북신문인 조선신보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통이 큰 과감한 결단’이라고 평가(3.10)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로선 이례적으로 북미회담을 ‘윈윈 전략’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한 점(3.14)도 주목했다. 동북아 안보구조에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인 변화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몫’이다. ‘변곡점은 기다림을 강요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