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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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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 조성 주력
- 우주항공청,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 조성 주력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국제협력 저변 확대 우주위험 대응 기술 개발해 국내 신기술 영역 창출…민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우주항공청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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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인증분야 8개 → 13개로 확대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인증분야 8개 → 13개로 확대 품질인정 기간도 1개월 줄여 2개월로 단축 재인증 수수료 면제 및 50% 감면해 기업부담 완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3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Software) 기관의 인증 분야를 상위 13개로 확대하고 기존에 평균 3개월 걸리던 GS 기간을 2개월로 단축..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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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128만명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억원 지급
- 농민 128만명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억원 지급 소농직불금 52만 호 6713억 원·면적직불금 77만 명 1조 6371억 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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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장기요양 수가 3.93% ↑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장기요양 수가 3.93% ↑ 2017년 이후 첫 동결…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등도 제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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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 공무원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지역·기관 한정 채용자도 출산·양육 땐 필수기간 내 전보 휴직 종류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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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졸업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_attach/image/2024/10/thumb_twmzBopdzVQdNZIVEhBJ.jpg)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대상으로 포함한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무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용 토지·건물 취득·재산세 면제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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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 규정, 행정기본법 중복 시 삭제…법체계 정합성 확보
- 개별법 규정, 행정기본법 중복 시 삭제…법체계 정합성 확보 행정법제 혁신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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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분야 비전·전략 제시…‘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착수
- 바이오 분야 비전·전략 제시…‘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착수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국무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 규정 의결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이 본격 착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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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 존속기한…22년 만에 전면 개정
-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 존속기한…22년 만에 전면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의결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 도입,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또한, 엄..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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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위험지역 개선 등 하수도 정비에 8300억 원 투입
- 침수위험지역 개선 등 하수도 정비에 8300억 원 투입 부산시 연산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선정 하수관로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 확충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의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
-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