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청 출범후 첫 신임 민간위원 14명 위촉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2월 1일 제32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 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장관)’ 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체이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5월9일)에 따라 올해부터는 재외동포청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ㅇ 회의는 지난 6월 5일 청 출범이후 처음 열렸으며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정부 위원과 신규 위촉된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ㅇ 이기철 청장은 회의에 앞서 민간 위원 14명(2023년 12월1일~2025년 11월30일)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민간 위원으로는 강남욱 성균관대 교수, 강성철 연합뉴스 기자, 고상구 K&K 트레이딩 회장, 김미희 재중국한글학교협의회장,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백진훈 前 일본 입헌민주당 참의원, 송석원 경희대 교수, 신연정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글로벌지역 회장, 오정은 한성대 교수, 이민정 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 이영호 세계한인네트워크 고문, 이장섭 전남대 교수, 최미영 미국 다솜한국학교 교장, 최병천 월드코리안신문 편집이사가 위촉되었다(이상 가나다순).

ㅇ 참가자들은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과 각 부처 재외동포정책 추진현황과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재외동포청의 비전 하에 마련된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소개하였다.

ㅇ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도 특히 ▴한국 발전상 널리 알리기를 통한 차세대 동포 정체성 강화 및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지원 ▴700만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발전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ㅇ 이어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정책 효과가 재외동포들의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은 재외동포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되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종합계획으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재외동포 보호·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 계획에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 환경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전 세계 재외동포는 국가적 자산이자 경쟁력이므로, 국가와 동포사회가 서로를 지원하는 상생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동포사회 특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ㅇ 이에 따라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 정책이라는 5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하위 14개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정책방향을 세분화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는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동포정책을 추진하고, 사할린동포와 같이 강제징용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재외동포들에 대한 포용적 동포정책을 지속해나가자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ㅇ 또한 ▴재외동포 교육지원 ▴재외동포 대상 통일 기반 구축·강화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외동포정책 현황과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