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대응 부족한 점 많아…이른 비상처리계획 발표는 다행”

“재활용 폐기물 순환사이클 단계별로 근본 개선대책 마련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이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따라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했어야 했는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며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며 “나아가서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