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자 매일경제 <국민연금, 사외이사·감사 추천권 적극행사…전방위 경영관여 예고> 제하 기사 관련 “현재 공개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지배구조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용어는 연구보고서 내에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를 근거로 정부개입 상시화, 전방위 기업경영 개입이 나타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 수익 제고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개입 우려 등 독립성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 개편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12월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 중간보고에 지배구조 블랙리스트 선정, 사외이사·감사 파견 등 전방위 기업 경영개입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 정부개입 상시화 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