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에 1조 9000억원 투입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등 115개 사업…지난해 사업계획 대비 32.8% 증가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국토부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여구역이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구역을 뜻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예정인 의정부 도시개발사업(왼쪽)과 원주 문화체육공원 조성도. (이미지=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447개 사업에 13조 8379억원을 투입했고, 2026년까지 모두 528개 사업에 47조 23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115개 사업에 국비 1827억원·지방비 2655억원·민자투자 1조 5481억원 등 총 1조 99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사업계획대비 32.8% 증가해 4928억원이 늘어났다.

올해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571억원, 동두천 캠프 캐슬 159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27억원 등 3개 반환기지에 7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100억원, 원주 캠프 롱 기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50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원 조성에 105억원 등 16개 사업에 5302억원을 배정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는 경기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2245억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6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1조 3904억원 투입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공원과 도로 등 공공개발을 지원하고, 대학교 및 병원을 개설하는 등 민자 유치를 진행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 민간 투자를 유치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2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