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살리고 수도권 과밀화는 막는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초광역 메가시티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방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역 간 협력 확대를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교통망을 확충, 수도권 30분·메가시티 1시간·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에 나선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광역 메가시티는 비수도권 시도 지역을 묶어 출범하는 거대 행정구역을 말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메가시티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전략이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거대도시로 이해하면 된다.

지역간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행정·경제적 통합을 이뤄내 규모의 경제와 공동 이익을 도모하자는 의도다. 발전 동력이 떨어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의 여러 부작용도 해결할 방책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18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울산·창원·진주 등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지역을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연계해 발전시킬 목적으로 탄생했다.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발전축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메가시티 구축은 부·울·경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과 충청권, 광주 전남권에서도 부·울·경 벤치마킹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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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